교대근무 시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조건

1. 안녕하세요.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201-0467837)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전기안전관리자의 근무형태(교대근무) '에 대한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한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전기안전관리법」제22조제1항에 따라 전기사업자나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일정 자격 및 경력을 갖춘 사람을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제3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가 설치된 사업장의 상시근무를 하여야 하고 다른 사업장의 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여기서, 전기안전관리자의 '상시근무'는 전기안전관리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전기안전관리자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소정의 근로시간'을 준용하여, 통상적으로 1일 8시간, 주 40시간 범위에서 근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ㅇ 다만, 전기설비는 타 설비와 달리 상시 운전하고 있으므로, 전기안전관리자는 근무시간 이외이더라도 전기설비사고, 정전 등 비상상황 대응을 위한 연락체계 구축, 정전복구 및 응급조치 출동 체계 마련, 직원 안전교육, 직무대행자 지정 등 대비책을 마련해 두어야 합니다. 나. 한편,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표8]에는 전기설비의 구분·용량·전압 등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의 자격기준 및 안전관리보조원인력을 다르게 하고 있으며, ㅇ 이는, 「전기안전관리법」제22조5항에 따른 '직무대행자'나 전기안전관리자의 근무방법(교대근무 등)과 관계없이 기본적으로 필요한 선임기준·자격을 의미합 니다. ㅇ 따라서, 귀하가 질의하신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에 관한 사항은 근무하는 사업장의 전기설비 규모(용량·전압 등)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 및 법정선임 인원(안전관리보조원 포함)을 충족해야 하며, ㅇ 법적인 선임인력 외 추가인력을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하는 것은 사업장 내부사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에 해당됩니다. 다. 참고로, '직무대행자'는 전기안전관리자의 질병·여행 등으로 인한 일시적 공백(30일 이내)의 직무수행을 위해 대행자를 지정하는 것으로,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기준과는 관계없음을 알려드립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우리부 에너지안전과 한승진 주무관(044-203-3992)에게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관련법령 :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작성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산업실 수소경제정책관 에너지안전과 | 044-203-39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