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인천)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인천)

작성일 2020.11.25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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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이 택시기사와 언쟁을 하다가 택시가 신호에 걸려 잠시 멈추선 순간 택시 기사를 폭행했다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운행 중인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민원은 운전중인 운전자를 폭행했을때 처벌에 대한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에서 차량의 운행이란 차량을 그 용법에 따라 사용중인 상태로 주행과 함게 즉 신호대기(일시정지) 중인 경우도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운전자폭행은 운전자를 폭행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위험방지, 즉 교통질서와 사람의 안전보호를 위해 제정 된 것 입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위 규정 상 운전자 폭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피해내용 및 상담자료 등을 준비하여 국민신문고 또는 경찰서 교통과를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내 행복한 일로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 기타
작성부서 : 경찰청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 인천계양경찰서 청문감사관 | 032-363-6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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