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인증 해외제품 구매 시 전파법 위반 여부

미인증 해외제품 구매 시 전파법 위반 여부

작성일 2020.03.26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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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해외 직구 등을 통해 전자제품 등을 구매하는 경우 전파법 위반인가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o 개인사용 목적으로 해외에서 반입하는 기기 1대는 적합성평가 면제대상으로 전파법 위반이 아닙니다.

관련법령 : 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7(적합성평가의 면제)
작성부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 전파보호과 | 02-3400-2326

전파법 관련 질문 드립니다 !!

... 해외에서 구매한 태블릿을 중고나라에서 판매할 경우, 해당 태블릿이 한국에서 인증을 받은 제품인지 여부를... 판매 인증번호를 함께 표기하지 않은 경우, 전파법 위반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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