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종합합산토지가 맞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십니까?
먼저, 지방세정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리며, 재산세와 관련하여 제출하신 민원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제1항에서 읍면지역에 있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분리과세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시행령 제101조제1항에서는 특별ㆍ광역시지역 및 시지역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해 별도합산하여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토지분 재산세를 과세함에 있어 과세구분 취지에 대해 살펴보면, 모든 토지는 종합합산이 원칙이나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와 경제활동에 유용하게 이용되고 있는 토지는 별도합산하며, 골프장 등 사치성 재산에 대하여는 고율로 분리과세하고, 영농에 이용되는 토지나 정책적으로 조세지원이 필요한 토지에 대해서는 저율로 분리과세를 해주고 있습니다.

○ 또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 등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대법원 1998.3.27. 선고 97누 20090 판결 참조)입니다.

○ 살피건대,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제1항은 별도합산규정인 동법 시행령 제10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범위를 규정한 것으로서 건축물이 멸실되었다고 하더라도 6개월까지는 해당 토지에 대해 별도합산을 적용하여 혜택을 주겠다는 취지의 규정입니다.

○ 따라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구분 취지, 법문의 엄격해석 원칙, 건축물의 범위 규정 취지 등을 종합해 볼 때, 분리과세 규정을 적용받은 토지의 공장용 건축물이 멸실된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03조제1항 규정에 따른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이 사실상 멸실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건축물로 본다는 규정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관련법령 :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작성부서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지방세제정책관 지방세운영과 | 02-2100-4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