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가능여부 질의

설계변경가능여부 질의

작성일 2019.08.30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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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시에서 발주한 가설교량설치 현장입니다.
당 현장 가설교량 공사 순서는 철골공장에서 교량부재를 제작하여 제작 감리원의 검측을 받고 현장에 반입, 조립 후 거치하는 순서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사 중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및 제21조의 사항으로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로 가교각 위치에 지장물이 발견되어 가교각 위치를 변경하고 이로인해 상부 주형보의 길이변경 및 주형보의 절단, 홀가공, 보강재부착 등의 수정작업이 발생되는 실정입니다.

갑설) 상기수정작업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및 제21조의 내용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수정비용은 설계변경이 불가하다

을설)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2항으로 원인한 사항이며, 주형보 (built-up beam, B=0.3m, H=1.7m, L=12~15m, 주형보1개당 중량=약5~6ton, 총중량 : 약419ton)의 제작완료시점이 지장물발견 이전으로, 제작완료 된 부재에 대해서는 수정비용지급이 타당하다. 공정진행순서상 주형보의 사전제작이 불가피하고, 제작감리원이 주형보 부재의 제작검측이 완료되었으므로 수정비용이 지급이 타당하다.

상기와 같은 사항으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및 제21조 등의 내용으로 설계변경가능여부에 대하여 질의요청 드리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은 설계 당시에 예기치 못했던 상황이 계약 이행 중에 발생하거나 계획 변경 등으로 인하여 당초 설계내용을 변경하는 것으로서 ,

계약담당자는 계약이행 중에 설계서가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가 있거나 설계서간에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거나 공사현장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경우 또는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추가공사의 발생, 특정공종의 삭제, 공정계획의 변경, 시공방법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 “1”에 따라 공사목적 달성을 위해 시공방법·투입자재 등을 변경함으로써 공사물량이 증·감하거나 당초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규격이 다른 경우를 포함) 등의 신규물량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물량의 증·감량 또는 신규물량에 동 시행령 제74조제4항 및 동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7절 “1”에 따른 단가 등을 곱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 질의의 사안이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되는 지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공사의 목적․성질, 설계서(설계도면·시방서·물량내역서·현장설명서) 내용, 공사현장상태, 실정보고․승인 등 통지내용, 귀책사유, 관련법령 및 설계기준·지침 등을 검토하여 판단 적용할 사항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법령 : 기타
작성부서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지방재정정책관 회계제도과 | 02-3274-2505

설계변경가능여부 질의

... 상기와 같은 사항으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및 제21조 등의 내용으로 설계변경가능여부에 대하여 질의요청 드리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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