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양이 포획판매 행위 관련 처벌

길고양이 포획판매 행위 관련 처벌

작성일 2019.06.28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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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실·유기동물을 포획하여 판매하거나 죽이는 행위를 할 경우 동물학대로 처벌받는데 길고양이도 해당이 되는지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유실・유기동물을 발견한 때 동물을 구조하여 치료․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나 길고양이는 자생성을 인정하여 구조․보호조치의 대상에서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길고양이를 포획하여 판매하거나 죽이는 경우 동물보호법 제8조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동물학대 금지행위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또한 익산 하트사건이나 인천 순대사건, 길고양이 나비탕 등 일련의 사건을 통해 유실․유기동물을 죽이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포획을 하였더라도 직접 판매하거나 죽이지 않은 경우 동물보호법의 처벌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판매나 죽일 목적으로 유실․유기동물을 포획하는 경우에도 동물보호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관련법령 : 동물보호법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 축산환경복지과 | 044-201-2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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