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심의] 가맹사업에 대한 방송광고를 할 때 주의사항에 대하여 알...

[방송광고심의] 가맹사업에 대한 방송광고를 할 때 주의사항에 대하여 알...

작성일 2017.06.22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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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에 대한 방송광고를 할 때 주의사항은 무엇인지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o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제38조의4는 가맹사업의 방송광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맹사업에 대한 방송광고는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방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

2. 계약의 체결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

3. 객관적 근거 없이 사업수익을 보장하거나, 사업수익실적 등이 좋은 특정 사례를 일반적인 것으로 오인하게 할 수 있는 방식

가맹사업에 대한 방송광고는 제1항에서 정한 것 외에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그 밖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관련법령 : 기타
작성부서 :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행정법무담당관 | 02-500-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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