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 상속받은 토지인데요.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감정평가 및 부동산 분야 전문가 허윤감정평가사입니다.
Q. 상속받은 토지인데 연고지와 멀고
그동안 알고지내던 마을이장님이 농사를 못짓게 되셔서
이거를 방치해야될거같은데
토지이용계획을 띠어보니 이제는 농지가 아닌거 같은데 이거
농사안짓고 방치해놔도 되나요?
A. 농지의 경우 농지법을 적용받습니다. 그 중 농지법 제 6조 2항 4호에 의거하여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농지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조항에 의하여 1만제곱미터 이하의 농지만 소유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7조(농지 소유 상한) ①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 상속 농지 중에서 총 1만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질문에서 농지가 아닌듯 하다 했는데
농지가 맞습니다
농지는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상속 받은 농지인 경우에
1만제곱미터까지는 자경을 안해도 소유할수가 있습니다
다만 누군가는 농사를 지어야 하며
농사를 안 짓고 방치하면 농지처분명령을 받게 되고
처분명령 받고도 처분을 안 하면
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액의 25%를 처분할때까지 이행강제금으로 부과받을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올해 농사지을사람 구해서 농사를 짓게 하거나
아니면 농지은행에 위탁 수속을 밟으시기 바랍니다
1577-7770
행정사 공인중개사 농지오케이 윤세영
연락처 : 010-5340-1788
농업직공무원 23년근무, 강사, 저자,
농지위원회 위원, 농지중개컨설팅 25년 농지전문가
카페 http://cafe.naver.com/dabujad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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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트브 농지오케이윤세영의 부동산투자재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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