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토지에 남의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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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토지에 남의 나무
익명 작성일 -
토지 소유주가 임의로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나무 심은 사람과 합의해서 처리해야 합니다.
토지 소유주가 임의로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나무 심은 사람과 합의해서 처리해야 합니다.
익명 작성일 -
해당 토지의 소유자인 이상 아무런 정당한 권한없는 타인이 자신의 토지를 무단 점유 ·사용하고 있다면 이에 대해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민법 제214조) 행사의 일환으로 해당 방해요소의 제거(수목 등 지상물의 제거,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와 별도로 무단 점유한 기간 동안의 부당이득(보통 지료 상당)에 대해서도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부당이득과 관련 적정 임료상당액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 감정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식과 대법원 나홀로소송을 참조하여 직접 진행하셔도 됩니다.
해당 토지의 소유자인 이상 아무런 정당한 권한없는 타인이 자신의 토지를 무단 점유 ·사용하고 있다면 이에 대해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민법 제214조) 행사의 일환으로 해당 방해요소의 제거(수목 등 지상물의 제거,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와 별도로 무단 점유한 기간 동안의 부당이득(보통 지료 상당)에 대해서도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부당이득과 관련 적정 임료상당액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 감정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식과 대법원 나홀로소송을 참조하여 직접 진행하셔도 됩니다.
제 토지에 남의 나무
... 그 나무가 제 토지에 꽤나 큰 공간을 차지해서 꼭 베야 하는데요, 이런경우 제가 알아서 그 나무를 처리해도 되나요? 해당 토지의 소유자인 이상 아무런 정당한 권한없는...
남의 토지에 무단으로 나무를 심은 경우
제 토지가 아닌 남의 토지에 무단으로 나무를 심은경우 나무는 토지의 소유권과 부합해서 토지소유자의 소유가 되는 거 아닌가요?? 네, 현재 민법의 해석으로 남의 토지에...
남의 땅 밤나무 소유권
... 원칙상 타인 소유 토지에 나무를 식재하면 나무의 소유권은 해당 토지 소유물에 부합되어 토지 소유권자의 소유가 됩니다. (별도로 명인방법을 한 경우 또는 인지...
타인 토지 불법 점유물 처리
제 토지에 다른 사람이 심어 놓은 나무가 있습니다. 토지에 농사를 짓지 않으면 제가 벌금을 내야 하는 입장이라 해당 나무를 2주내에 옮겨심지 않으면 배어 버리겠다고...
내 땅에 심어진 나무를 허락없이 남이...
... 따로 토지세등을 받지 않고 있었습니다. 최근 산을 둘러보러 방문을 하였는데 이 집에 살던 사람이 제 허락없이 과실 나무를 모두 베어버리고 밭을 만들고 집을 수리하여...
남의토지 수목
제가 잡종지인 토지를 매입을했습니다. 그전주인이 조경하는 사람에게 임대를 주다가... 그래서 제가 그나무 당장 뽑아 가던지 뽑아내던지 해주라 했습니다. 그래서 알았다...
토지사용료 (도지세 )
... 참고로 타인의토지에 임의로 나무를 식재한경우 법정지상권은 성립치않습니다 민법 제 213조, 제 214조에 보면... 홍 남 표 대 법 관 김 영 세 대 법 관 양 병 호 또한 참고로...
남의 땅에 무단으로 심은 나무를...
시골의 제 땅에 현지 인근 거주자가 과일나무 몇그루를 심어놨습니다. 수년전 현지인을... 소유토지 안쪽에 있는 나무라면 그 나무의 소유권은 질문자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상속받은 토지에 과수가 심어져 있습니다.
... 무단으로 남의 토지에 심은 나무는 토지의 부합물로 보므로 수목의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토지 소유자가 임의 처분하여도 될 것입니다 대법원...
시 사업 토지 수용 문의
... 문제는 토지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밭에 심아져 있던 나무도 다 베어버린 상태이구요 제 땅에 공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뒤늦게 확인 해 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