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권설정된 토지의 지하수 소유권

... 설정 -목적: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의 소유 -범위: 전부, -존속기간 : 2016년부터 만30년 -지료: 없음 -지상권자 : 농협협동조합 해당 토지의 미등록 불법 지하수의 소유권은...

... 지상권설정등기가 되어 있지도 않고 처음에는 건물과 토지가 동일인 소유였다가 소유권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면 법정지상권도 성립되지 않습니다. 연단위로 지료를...

... 토지의 소유권자는 저이고 은행은 토지구매하며 대출받은 은행입니다. 지상권이 설정되면 토지 대출이 어렵다는 말을 들어서요. 지상권이랑은 상관이 없는건가요? 물건지에...

... 창고건물의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동일인인지 모르겠으나, 단순히 지상권설정계약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창고 소유권까지 지상권자에게 이전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며...

지난달 상속으로 시골 토지 소유권자가 되었습니다. 친척이... 유효하게 설정되었거나 취득되었다면, 지상권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즉, 소유권의 이전이 지상권에 직접적인...

한전고압선 통과와 철탑이 있는 토지거래입니다. -.임차권설정과 차임 -.지상권설정과... 전선주로 인해서 소유권에는 어느 정도 제한이 걸려 있습니다. 그런 수익을 이미...

... 지상권 설정으로 인해 건축이 불가능할 수 있는 가능성 2. 지상권의 영향: 지상권은 토지 소유권과 별개의 권리로서, 지상권자가 토지에 건축물을 설치하고 사용할 수...

... 토지에 지상권을 설정하려는 자 C : 대주 은행 당사자 및 그 관계가 위와 같은 경우에 A는 해당토지를 공장재단 소유권보존등기 및 C앞 공장재단근저당설정을 해줄 수...

... 취득한 토지에 존재하는 이동형 농막은 법정지상권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매도 시 별도의 권리 설정 절차... 불법행위 책임: 소유권 침해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

... 지상권설정되어 있다면, 건축허가시 제약이 따를수 있습니다. 소유권보존등기시에도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우선 토지담보 대출이신지, 지상권설정대출이신지 확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