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렌트프리기간중 계약해지시 보상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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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 입장에서 여쭙니다.
상가를 임대차놓았는데, 대수선을 통해 아직 건물사용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문제는 임차인이 인테리어상 문을 낼 수 없는 곳에 문을 낸 것입니다. 법적 문제가 있는줄 모르고 사전에 협의해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양해아래 했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이곳에 문을 내면 주차공간을 잡아먹어서 불법이 된답니다. 그런데 결국 인근 상가에서 불법 건축물이라고 신고를 구청에 해서 시정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임차인은 문을 다른 곳으로 내면 영업손실이 발생하므로 옮길 수 없고, 그냥 나가겠다고 합니다.
현재 계약금을 3분의2만 받은 상태이고, 렌트프리기간이 끝난 후 나머지를 받기로 했는데,
임차인은 임대인 잘못이 크므로 인테리어비용과 영업손실비용을 달라고 합니다. 렌트프리기간이므로 아직 임대료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보상을 안해주면 유치권 행사도 하겠다는 식입니다.
어떻게 대응하는게 맞을까요?
상가를 임대차놓았는데, 대수선을 통해 아직 건물사용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문제는 임차인이 인테리어상 문을 낼 수 없는 곳에 문을 낸 것입니다. 법적 문제가 있는줄 모르고 사전에 협의해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양해아래 했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이곳에 문을 내면 주차공간을 잡아먹어서 불법이 된답니다. 그런데 결국 인근 상가에서 불법 건축물이라고 신고를 구청에 해서 시정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임차인은 문을 다른 곳으로 내면 영업손실이 발생하므로 옮길 수 없고, 그냥 나가겠다고 합니다.
현재 계약금을 3분의2만 받은 상태이고, 렌트프리기간이 끝난 후 나머지를 받기로 했는데,
임차인은 임대인 잘못이 크므로 인테리어비용과 영업손실비용을 달라고 합니다. 렌트프리기간이므로 아직 임대료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보상을 안해주면 유치권 행사도 하겠다는 식입니다.
어떻게 대응하는게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