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되는 건물토지 공시지가

수용되는 건물토지 공시지가

작성일 2024.04.02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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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을 지은지 8년째됩니다
상가임대료는 평당12만원정도 나옵니다
장소가좋아 임대료를 받다가 자식에게 증여를
하려고 지은건물인데 LH공사에서 수용을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건물은 도로를 중심으로 행정구역이
동과리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옆에건물임에도 개별공시지가가 옆건물이
두배인데 수용하는데 개별지가가 적용이되어
불이익을 보는지요
이번 5월이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기간이라는데
개별공시지가를 올려달라고 해야하는지요
아니면 표준지기로 수용하기때문에 상관없다고
하는데 그게 맞는말인지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수용토지의 감정평가는 인근의 표준지를 적용합니다.

<감정평가>

2군데 감정평가사무실의 감정액을 산술평균합니다.

비교표준지*시점수정*지역요인*개별요인*기타요인=산출단가

인근의 표준지중 용도지역, 지목, 이용상황 및 주위환경이 같거나 유사한 표준지를 비교표준지로 답변확정합니다.

시점수정은 보통 지가변동율을 적용합니다.

지역요인은 보통 동일용도지역이면 1.0

개별요인은 접근조건,환경조건 획지조건, 행정적조건,기타조건등을 반영합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취득하는 토지의 평가) ①취득하는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평가대상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이상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

②토지에 건축물등이 있는 때에는 그 건축물등이 없는 상태를 상정하여 토지를 평가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표준지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토지로 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제38조의2 및 제39조부터 제42조까지에서 정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등 공법상 제한이 같거나 유사할 것

2. 평가대상 토지와 실제 이용상황이 같거나 유사할 것

3. 평가대상 토지와 주위 환경 등이 같거나 유사할 것

4. 평가대상 토지와 지리적으로 가까울 것

​사업지구의 보상평가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는 위 4가지 요건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표준지로 선정이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토지보상에서 개별공시지가로 하는지 비교표준지로 보상을 하는지를 문의하신 걸로 보입니다.

토지수용은 토지보상법을 준용 비교표준지를 비교해서 보상금을 책정합니다. 따라서 개별공시지가도 물론 비교표준지를 근거로 산정하지만 토지보상에서는 개별공시지가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 토지 수용 등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면 제가 저술한 부동산 공부가 왜 필요한가 제2강을 참조하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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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되는 건물토지 공시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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