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신축관련 질문드립니다. (재등록)

상가신축 관련 질문 답변 (재등록)

1. 상황 요약

• 350평 땅 (근린상업지역 240평, 3종일반주거지역 110평)

• 상가 건물 신축 계획

• 지하 1층: 주차장, 기계실

• 지상 1층: 150평 근린상가, 주차장

• 지상 2-3층: 전용 주차장 (용적률 최대한 활용)

• 지상 4-5층: 병원 (용적률 최대한 활용)

• 지상 6-7층: 근린생활시설 (용적률 최대한 활용)

• 지상 8층: 펜트하우스 2채, 사무실, 테라스 (용적률 최대한 활용)

• 지상 2-3층 주차장 설계 의도:

• 지하 2층 주차장 및 주차 타워 배제 (민원 및 관리 문제)

• 4-5층 병원 편의성 확보

• 문의 내용: 지상 2-3층 전용 주차장 설계 가능 여부

2. 답변

2.1. 가능성

기본적으로 지상 2-3층 전용 주차장 설계는 가능합니다.

• 근린상업지역: 건폐율 70%, 용적률 800% 이하

• 3종일반주거지역: 건폐율 50%, 용적률 250% 이하

2.2. 주의 사항

• 용적률 계산: 전용 주차장 면적은 용적률 계산에 포함됩니다.

• 높이 제한: 지상 2-3층 주차장 높이가 주변 건축물 높이 제한을 초과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일조권 및 채광: 주변 건축물의 일조권 및 채광을 침해하지 않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 소방 및 안전: 소방 및 안전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 주차 공간 확보: 병원 운영에 필요한 주차 공간 확보 필요

2.3. 추가 고려 사항

• 경제성: 2-3층 주차장 건설 및 유지 비용 대비 편의성 확보 효과

• 관리: 주차 공간 관리 및 운영 방안

• 미래 계획: 용도 변경 가능성 고려

• 전문가 의견: 건축 설계사, 토지법률 전문가와 상담

3. 결론

지상 2-3층 전용 주차장 설계는 가능하지만, 용적률, 높이, 일조권, 안전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설계해야 합니다. 또한 경제성, 관리, 미래 계획 등을 함께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국토교통부: [유효하지 않은 URL 삭제됨]

• 한국토지공사: [유효하지 않은 URL 삭제됨]

• 건축 설계사, 토지법률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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