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아파트 계약갱신청구권 중도해지 관련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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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아파트 계약갱신청구권 중도해지 관련 문의 드립니다
전세 계약 갱신청구권 중도해지 및 전세보증금 반환 관련 상세 답변 및 추가 정보 제공
1. 상황 요약:
22년 1월말 2억 전세 계약 후 24년 1월 계약 갱신청구권 사용
5% 전세금 인상 후 2억 700만원 재계약 (KB시세 90%)
24년 3월말 임대아파트 입주 예정
24년 3월 5일 집주인에게 이사 통보
현재 KB시세 2천만원 하락으로 2억 7천만원에 새 세입자 구하기 어려움
계약 갱신청구권 중도 해지 가능 및 3개월 후 효력 발생 인지
3개월 내 이사 및 전입 신고 시 전세보증금 반환 효력 발생 여부 궁금
2. 답변:
(1) 계약 갱신청구권 중도 해지 가능:
법적 근거:
주택임대차법 제11조의5
조건: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행사한 후 3개월 이내에 임대차 계약 해지 통지
임대인에게 해지 사유 명시
효력 발생 시기:
해지 통지일로부터 3개월 후
(2) 전세보증금 반환:
중도 해지 시에도 전세보증금 반환 가능:
계약 갱신청구권 행사 후 3개월 이내 해지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금 반환 지연 시 지연이자 청구 가능
(3) 3개월 내 이사 및 전입 신고:
전세보증금 반환 효력 발생:
3개월 내 이사 및 전입 신고는 문제 없음
해지 통지일로부터 3개월 후 전세보증금 반환 가능
(4) 주의 사항:
새 세입자 확보 어려움:
시세 하락으로 새 세입자 확보 어려움
3개월 내에 새 세입자 확보 실패 시 전세금 손실 가능성
주의가 필요
(5) 추가 정보:
대한법률구조공단: [유효하지 않은 URL 삭제됨]
한국주택금융공사: [유효하지 않은 URL 삭제됨]
6.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다시 질문해주세요.
7.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8. 참고자료:
주택임대차법 제11조의5: [유효하지 않은 URL 삭제됨]
9. 현재 시세 하락으로 새 세입자 확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3개월 내에 새 세입자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전세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 궁금한 점이나 어려움이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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