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건축공사 장비구역해제 여쭙니다.

재건축 건축공사 장비구역해제 여쭙니다.

작성일 2024.01.17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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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 전 단계에서 정비구역 해제되면, 조합도 해산되는건데...
소송중인 현금청산자(이자)등.
각종소송건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너무 궁금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철거전 이주개시가 안되어 있으며, 구역이 해제되고, 조합도 해산이 된 경우에는

소송중인 현금청산자에 대한 소송은 사업주체가 사업시행을 위한 조합에서

사업을 청산하는 청산조합으로 변경되므로, 법인자체에서 해산을 목적으로 업무를 시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시행을 전체로 현금청산자의 소송진행중인 사건이 승소(지연이자등)하더라도

조합자체의 재산으로 보상받고 그외에는 보상받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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