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계약서와 권리계약서 작성후 계약불발 계약금 질문이요

상가계약서와 권리계약서 작성후 계약불발 계약금 질문이요

작성일 2024.01.01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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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렌차이즈 인수하려고 권리금가계약과
상가계약서를 상가계약서 100만원 입금하였고 프렌차이즈 본사와 계약 채결되면 잔금을 치루는걸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본사와 계약이 불발이 되어 권리가계약금은 돌려주신다는데 건물주분과 했던 상가계약서 선금100만원 입금드린걸 안돌려주신다고 하네요 프렌차이즈 계약 불발시 즉시반환한다고 계약당시 말을 했는데 계약서에는 안들어가있네요
단순변심이 아니라 프렌차이즈계약 불발로인해 계약을 못하는건데 못돌려받나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대명행정사사무소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계약금을 선금으로 지급하신 경우에 상가주인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계약이 파기된 경우에는 상가주인은 받은 계약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구두상 즉시 반환한다고 약정을 하셨다는 것을 입증을 하실 경우에는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권리계약서 작성후 계약불발 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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