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의 층간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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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의 층간소음

작성일 2023.12.05댓글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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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요즘 층간소음 때문에 말이 많은데 전 조금 다른 케이스입니다.

집주인이 직접 소음공해를 합니다.

새벽 3~4시에 술먹고 취해 집앞에서 소리지르고, 경찰오고 이게 한두번이 아닙니다.

따로 말씀도 드려봤는데도 바뀌는것이 없습니다.

집주인이 술퍼먹고 새벽에 소리지르고 난리를 치는 상황인데 이거로 제가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나, 수수료같은거 없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현재 중소기업대출을 받고 전세로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ㅠㅠ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에구, 얼마나 속터질까요?

집주인이 소란 피울 때마다 계속해서 신고하는 수밖에 없을 듯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지식파트너 한국법령정보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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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신 층간소음​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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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이란 공동주택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벽간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 포함)을 포함]을 말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1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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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주체의 조치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사용자는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사용자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2항 전단).

※ "관리주체"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의 자를 말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0호).

​ ·자치관리기구(​「공동주택관리법」 제6조제1항)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 ​·「공동주택관리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 ·주택관리업자

​ ·임대사업자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자(시설물 유지·보수·개량 및 그 밖의 주택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한정)

​

▶분쟁조정 신청

위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사용자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4항).

인터넷 신청: 국가소음정보시스템(https://www.noiseinfo.or.kr)-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상담신청

​전화 신청: ☎ 1661-26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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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http://www.easylaw.go.kr)에 접속하시어 『이웃 간 분쟁 해결』콘텐츠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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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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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http://www.easylaw.go.kr)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무조건 신고가 답입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질문자님의 경우가 어떤 경우와 비교해서 좀 다른 경우라고 생각하시는지 이해는 가지 않습니다.

​

층간소음은 세대(이웃간)이나 층간사이에 일어나는 소음으로 그 기준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

건물 주가 소음을 발생했건, 같은 세입자가 소음을 일으켰다는 부분에 대한 구분은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또한 건물주가 술을 퍼먹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관여할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

단순히 다른 세대가 소음을 일으켰고 질문자님은 괴로웠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부분을 인정하지 않고 건물주니깐 이라는 생각으로 접근하지면, 애초부터 피해 사실을 표현하지 않은 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

질문자님이 영끌하셔서 전세 들어 오셨다는 말씀도 별로 호소력이 없어 보입니다. 개인적인 사정은 무의미 합니다.

냉정하게 문제를 풀어 가야 한다는 이야기 입니다.

​

층소를 포함해 층간소음은 제도권에 있는 피해가 아닙니다. 소송을 통하라고 기준만 만들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소송은 길면 2년 가까지 진행이 됩니다.

​

저의 경험에는 이사를 한지 얼마 안된 세입자라면, 층소 이야기를 제외하고 건물주에게 개인적 사정으로 재이사를 해야 한다고 호소해서 해결본 사례가 있습니다.

​

상호간에 합의로 입주했기 때문에 계약 파시기에는 이를 파기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합니다.

​

-소음진동 피해예방 시민모임-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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