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을 구역해제할 때는 해제 전에 반드시 지구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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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을 구역해제할 때는 해제 전에 반드시 지구단위...

작성일 2023.10.29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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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을 구역해제할 때는 해제 전에 반드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놓고 정비구역의 해제와 동시에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을 해줘야 하나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모든 해제 구역을 지구단위계획으로 규정해야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정비구역의 해제 후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4조(준공인가 등에 따른 정비구역 해제)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84조(준공인가 등에 따른 정비구역의 해제) ① 정비구역의 지정은 제83조에 따른 준공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이전고시가 있은 때를 말한다)의 다음 날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비구역의 해제는 조합의 존속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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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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