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 위반건축물

■ 우선)

현장에 나온 공무원이 무슨 말을 하거나, 언질을 주면

정확히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근거는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유리한 이야기이든, 불리한 이야기이든 분명히 뜻과 의미까지 알아두어야만

공무원이 현장에 관련되어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으므로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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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사항)

복층을 설치하는 것은 예전에는 모두 불법증축으로 단속이 되었으나

너무 많은 복층 불법설치가 만연되어,

오히려 안하는 사람이 바보취급을 받고 손해를 보는 지경에 이르게 되자

정부에서 어쩔 수 없이 법령을 개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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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에는 다음의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해서 복층설치를 인정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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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거:

건축법 52조의 2, 동시행령 61조의 2,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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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상: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 차 음식 빵 떡 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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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설치구조

- 구획하는 공간은 상하 2개이하로 하고, 바닥~천정높이는 1.7m이하일 것

- 칸막이는 기둥 보 등과 구조적으로 영속되지 않으며 분리해체가 가능할 것.

- 구획공간은 열린 공간으로 하여 피난에 지장이 없을 것

- 구획하는 가로 칸막이의 수평투영면적은

그 층의 해당용도 바닥면적의 30/100 이내일 것. (최대 100초과금지)

- 건축사 혹은 구조기술사의 구조안전확인을 득할 것.

- 칸막이의 내부 마감재료는 불연,준불연,난연재료로 할 것.

(스프링클러등 자동식 소화설비 설치된 경우는 제외)

- 구획공간의 돌출부에는 완충재료 및 둥근 모서리 처리할 것.

- 계단, 경사로 등은 미끄럼방지시설 및 식별표시 설치할 것.

- 추락사고 방지를 위해 안전난간을 규격에 맞게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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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변경방법

건축물의 평면도, 단면도 등에 구획하는 부분의 경계선 또는 음영등의 표시를 하여

건축물대장 현황도 표시변경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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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에 대한 답변)

○ 1번질문:

공무원이 한 말은 제가 위에 적은 법적 기준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면적은 100미만이면 법적으로 허용되는 복층기준이란 의미입니다.

하지만 그걸로 그냥 없던 일로 하고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위에 적은 기준대로 다 맞게 되어 있는지 조사를 해야 하고

구조안전등의 서류와 현장 사진등을 모두 첨부하여

이후 이를 도면에 표기하여 건축물 현황도 표시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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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질문:

건축물에 대한 사항은 건축과에서 판단합니다.

건축과에서 (그럴리는 없겠지만) 그냥 넘어가면,

위생과에서는 굳이 문제 삼지는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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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질문:

문제가 된다면, 위에 적은 기준에 맞게 내부시설을 변경하고

필요한 서류등을 갖추어서 법적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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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질문:

위반건축물은 받아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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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결론

위의 법령을 숙지한 상태로 건축과 공무원과 협의를 하시고

현 상태대로 그냥 넘어갈 수 있는지 여부를 먼저 판단하십시요.

건축과에서 해당 시설을 점검하고, 법적 절차를 받으라고 하면

위에서 언급했던 바대로 도면과 서류등을 구비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해당 지역의 건축사를 선임해서 업무를 의뢰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대명행정사사무소 입니다.

1.식품위생과와 건축과는 소관업무가 다르기 때문에 식품위생과에서 문제없다고 해도 건축과에서는 문제가 있는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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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행정처분은 당장 집행을 하는것이 아니고 행정처분대로 상당한 기간이내에 이행을 할 것을 명령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거나 강제집행을 하게 됩니다.이때 강제집행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비용을 처분의 대상자에게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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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영업중이라도 행정처분대로 이행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영업중이라도 하실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상담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봐야 가능한점 말씀드리며 위 내용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보지못한 상태에서 일반적인 사항을 말씀드린것이니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055-261-9748로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