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이 안되서 월세를 못주고 있습니다. 부가세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영업이 안되서 월세를 못주고 있습니다. 부가세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작성일 2023.06.20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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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모텔세입자입니다.
5년 장기계약인데 1년반정도 남기고 영업이 너무 안되서 현재 4개월째 체납중입니다.
그런데 건물주는 나가라는 이야기도 없고 매달 월세에 대한 부가세도 안해주고 있습니다.
나중에 보증금에서 다 계산 할건데 부가세까지 안끊어주는것은 너무 한것같아서요. 

혹시 방법이 없을까요? 
영업부진이유는 원래는  모텔진입로쪽이 비보호좌회전었는데 앞에 대단위 아파트 공사가 끝나고 나서 비보호좌회전이 없어졌습니다. 모텔로 올려면 한참을 돌아서 오니까 자연적으로 손님들이 오다가 다른모탤로 다 흡수가 되는 상황입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영업부진의 이유를 설명하셨습니다만, 부가세에 대한 문제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일단 부가세는 월세와 별도로 부과되는 세금이므로, 월세 체납 상황과 관계 없이 부과됩니다.

건물주가 부가세를 청구하지 않은 경우, 이는 건물주의 잘못이며 부과하지 않은 부가세를 나중에 받을 수는 있지만, 보증금에서 계산하지 않더라도 부가세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물주와 상의하여 월세 체납 상황에서도 부가세를 청구하고 납부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부가세는 월세와 관련된 경우, 월세를 받는 사람이 부가세를 부과하고 수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건물주가 월세에 대한 부가세를 청구하지 않는다면, 월세를 지불하는 입주자가 부가세를 부과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월세를 지불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부가세를 부과하고 납부할 수 없으므로, 이 경우에는 부가세를 청구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는 월세 체납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며, 건물주와 협상하여 월세를 조정하거나, 임대 계약을 해지하고 이사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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