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소유 토지에 내 건물이 침범했는지 알고 싶어요

타인소유 토지에 내 건물이 침범했는지 알고 싶어요

작성일 2022.12.01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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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얼마전 네이버 지도를 검색해 보니 본인소유 건물이 타인소유 토지를
침범해서 지어져 있더라구요.(건물은 상속받음)

그래서 이를 정확하게 알고자 지적측량을 하고자 하는데

경계복원측량을 해야 하는건지 아니면 지적형황측량을 해야하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측량을 해야 하는건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지적현황 측량

토지, 지상구조물 또는 지형지물 등이 점유하는 위치현황(점, 선, 구획)이나 면적을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도면상에 표시하기 위한 측량입니다.

건축물 준공, 점유면적 확인, 구조물 위치 확인 시 주로 실시합니다.

건축물 준공, 점유면적 확인, 구조물 위치 확인 시 주로 실시합니다.

이런 경우에 측량을 실시하게 됩니다.

  • 건축물 위치현황(준공검사, 건축물대장 등재 등)

  • 담장, 옹벽, 전신주, 묘지 등 구조물의 위치 및

  • 점유면적 확인

  • 인접토지에서의 침범면적 확인

  • 도로, 구거 등의 위치 및 점유면적 확인

  • 국공유지 점유면적 확인(대부, 불하, 점용, 사용료 등)

  • 계획선 및 선지정에 의한 면적 확인

  • 묘지 허가·설치·준공을 위한 현황측량

https://baro.lx.or.kr/lgstrsurv/lgstrsurvInfo06.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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