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 점용허가 신청할때 인접지 토지 소유주의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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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가 토지 모양이 뱀처럼 길게 있고, 인접한 토지가 A~F까지 있는 형태입니다. F 토지 소유주가 국유지의 일부(빨간선부분)를 점용허가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이때 인접지 토지 소유주 동의서를 A~E까지 전부 받아야 하는 건가요?
#국유지 점용허가 #국유지 도로 점용허가
국유지 점용허가 신청할때 인접지 토지 소유주의 동의서
소유주도 아닌분들에게 동의서 받을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국유지를 도로로 사용하는 건 아닌가 봅니다.
이 경우 점용허가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국유지는 국토부 소관으로 관리는 주로 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관리합니다.
필요한 토지만큼 캠코에 가셔서 임대계약을 맺는 겁니다.
하지만, 부분임대 관계는 캠코 관할 지사에 방문하셔서 문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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