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을 철거되는 상가 임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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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을 철거되는 상가 임차인

작성일 2022.08.28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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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상가 건물에 입주하여 있는 임차인 인데 임차인이 신축을 위해 철거한다고 권리금 한푼도 안주고 나가라고 합니다. 바로 나가야 하나요 억울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경찰공무원 35년 경력으로 경정으로 명예퇴직하고, 현재는 평택에서 음주운전 등 행정심판 전문 행정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내가 상가를 명도해야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잡아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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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복잡한 내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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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참고하실 법조항을 숙지바랍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예외사유 있음)

②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④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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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하실 내용이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

더 궁금하신 내용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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