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에서 준공, 도로지정 순서

... 단순히 도로포장이 안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시공업체에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3. 건축허가가 된 상태로 매수하신 것이므로 준공이 급하시면, 준공조건인 6미터...

... 건축허가 신청과 준공이 나오고 도로지정까지 되는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3. 건축행위와 토지개발 행위는 어떻게 다른가요?(농지전용신청하기전에 건축과나...

기존에 A건물준공시 도로공제된 A 소유의도로를 지나 도로지정한 사도 개설허가완료가... 현재는 아직 사도를 통해 금번허가 건축부지 허가만 받은 상황입니다. 도로지정을...

... 친구에게 물어보니 도시계획도로 지정고시 이전에 건축허가나서 건축한 건물은... 먼저 건축면적이 적게 건축이 되어있는데 준공은 어떻게 났는지. 현재 지목이 대지라면...

... 받아 허가를 받았으며, B토지를 도로부지로 하고 A토지를 건축대지로 하였습니다. B토지는 도로지정, 공고 후... 도로포장, 상하수도 설치가 되었으나 아직 준공검사는 받지...

현황도로가 4m,8m있는 코너 농지를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시 준공을 받으려니 도로공제부... 이루어질경우 허가 조건에 조건부로 건축선을 지정하여 도로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사업준공이 되어 준공고시가 나고 토지소유권는... 그 밖의 도로: 해당 도로 노선을 지정한 행정청 ② 제1항에도... 상기의 경우 건축허가 받은 공간 이외에서 도로점용 및...

... 들여 준공허가까지 받았습니다. 개발행위허가시 단독주택진입로 부지조성목적이라고... 하더라도 건축허가시에 도로로 지정하여 허가가 가능합니다. 다만, 건축허가를 받게...

... 현도로는 지자체로 부터 도로지정공고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문제는 시청에 확인 결과 건축허가는 문제가... 부담하고 준공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계약서나 서로간의...

... o사장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두 집은 결국 준공이 안났다는 것입니다.... 건축허가를 받아서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 공고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