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하수관이 우수관과 연결되어있을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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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하수관이 우수관과 연결되어있을때

작성일 2020.12.19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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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에 상가 임대해서 들어온 세입자입니다 (4층 중 3층, 공실 계약)

오늘 변기물이 역류하길래
어디 막힌건가 싶어 바로 업체를 불러 내시경까지보며 5시간을 헤맸습니다

원인을 찾다가 저희층엔 뭐 문제될게 없다였고
그러다 알게된게 저희 하수관이 
건물외벽의 우수관을 통해 하수가 나간다는 사실입니다

외부에 있는 우수관은 1층(외벽)에서 꽝꽝 얼은것을 확인했고
이로 인해 화장실 하수가 나가지 못해 역류한다는게 업체의 설명입니다

4층과 2층은 공실이며
4층과 2층은 하수관이 따로 외부로 있고
즉 저희3층에서 나오는 하수가 
옥상에서 나오는 우수관으로 연결되어 함께 나오게 되어있더라구요
(건물외벽에 4층하수관1, 3층하수관1, 4층우수관1 이렇게 있음) 

화장실을 사용을 아예 못하고 있고
엉뚱한문제로 변기까지 다 뜯고 업체부르느라 지출만 했네요
일단 원인은 알아서 다행이긴한데...
전에 세입자들도 다 겨울마다 이렇게 썼다는건지...
이런 상가건물은 처음이라 듣도보도못한 상황에 황당합니다
코로나로 가뜩이나 힘든데
언질도 없던 부분이라 골치아프네요


이런 문제는
건물주가 해결을 해줘야하나요?
아님 제가 덤탱이 써야하나요?

이런경우 어떻게 해결봐야하는걸까요
우선 어느정도 알고 있어야 할것같아 질문드립니다
전문가님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질문 내용 자세히 잘 읽어보았습니다.

질문내용

이런 문제는 건물주가 해결을 해줘야하나요? 아님 제가 덤탱이 써야하나요?

이런경우 어떻게 해결봐야하는걸까요

답변 내용

1. 먼저 마음 고생이 많으시겠습니다. 힘내시길 바라고요.

​

2. 먼저 이번 하수도 공사해 주셨던 그 분에게 질문 주신분께서 공사 해 준 확인서(이것은 질문주신분께서 미리 작성하여 공사 해 주신 분에게는 사인만 해 달라고 하면 됨)와 비용지급 내역서​를 받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3. 그리고 하수도 공사해 주셨던 분이 설명해 주었던 그 하자발생 원인 내용을 잘 정리하여

즉, 하수관과 우수관이 연결되어 있는 상태 확인, 우수관이 얼어 있어서 하수관이 막히고 화장실 하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다는 사실, 이런 내용을 잘 기록하여 하수도 공사를 해 주신 분에게 그러한 사실에 대한 확인 사인 좀 해 달라고 해서 일단 증거를 수집합니다.

​

4.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질문주신분께서는 집주인에게 하수구수리 비용상환을 청구하면 되고,

집주인은 그 비용을 부담해야 의무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이런 배수구(하수구) 막힘 현상이 발생하면 집주인(임대인)이 자기의 비용으로 소통해 주어야 할 법적의무가 있습니다.

그 법적 근거는 민법 제623 조를 다음과 같이 들 수 있습니다.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 이상 끝)

아무쪼록 문제 해결이 잘 처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답변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답변확정~~꼭~

저에게는 큰 기쁨이 되고 힘이 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유튜브생방송채널 : 알기쉬운 부동산 세상 이야기 박 한수 올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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