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베란다 불법확장 층수기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신축빌라 분양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jw정원주택 이주창팀장(공인중개사, 부동산자산관리사)입니다.
4층,5층이 위와 같은 구조로 나오는 이유는 일조권 사선제한 때문입니다. 일반주거지역에서 집을 지을경우 주변의 건축물에 대한 일조권을 확보하기 위해 건물높이에 제한을 두는것을 말합니다.
이때 건물 높이에 따라서 정북방향의 일접한 대지 경계선에서 일정거리 이상을 띄도록 건축하는것이 일조권 사선제한입니다.
사진을 보면 최상층은 불법확장이 된게 맞습니다. 일조권 사선제한으로 안쪽으로 들어간 빌라를 판넬로 덥어서 확장한것이죠. 법적으로는 철거하지 않는다면 이행강제금을 계속 납부해야 합니다.
2019년 4월5일 건축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주거용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감경할수 있는 면적을85미터제곱이하에서 60미터제곱이하로 축소하였고, 연간 2회까지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누적기준 최대5회를 폐지하여 시정될때까지 계속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개정안은 공포한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후 시행되며, 법 시행전 부과되고 있던 경우에는 종전규정이 적용됩니다. 법시행전 적발이 되어 납부를 하였거나 납부를하고있는경우에는 다섯번까지만 납부하면 나오지 않습니다만, 법시행후 적발이 되었다면 철거하지 않으면 평생 납부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른쪽건물의 2층 3층의 경우 발코니가 확장된것이기에 합법입니다. 베란다와 발코니에 대한 차이점은 검색해보시면 그림으로 나와있는것들도 있으니 쉽게 이해하실수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저작권 문제로 사진을 퍼와서 올리는것은 어려울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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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작성일 - 사진 표시가 잘못되었네요
왼쪽 5층 옥상 베란다 확장은 불법이고
오른쪽 2,3층 발코니 확장은 합법입니다.
왼쪽 옥상 확장은 면적 증가와 일조둰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 좌측 빌라건물같은경우 5층 베란다확장은 불법이라는... 건축물에 대한 일조권을 확보하기 위해 건물높이에... 누적기준 최대5회를 폐지하여 시정될때까지 계속부과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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