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쓰레기수거함 및 분리수거함 설치 관련

음식물쓰레기수거함 및 분리수거함 설치 관련

작성일 2018.04.30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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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 상가 건물에 들어가서 일반음식점으로 요식업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계약당시 건물주가 시청에 신청해서 분리수거함 및 음식물쓰레기수거함을 시청에 신청해서 설치해 주기로 하고 또 건물 화장실 및 주차장에 가로등 같은거 하나 운영하는 비용으로 관리비 10만원을 현금으로 요구하였습니다. 

4개월째인 금일까지 설치가 안되여서 문의드린결과 시청에서 설치할 수 없다라고 해서 못해줬다고 말씀하시는데 위에 내용은 계약당시 계약서에 명기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별도 사항에 대해서는 명기를 하기 마련인데 부동산 복비 아끼겠다고 건물주가 직접 쓰자고 해서 그냥 기본적인 사항만 적혀있습니다. 월세 보증금 등...

먼저 정말 설치가 불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왜 불가능한지에 대한 확인을 하고 싶은데 시청에 어느부서로 연락을 해야 할까요???

위에와 같은 사유로 10만원을 주기로 했는데 이행이 안될시에는 안줘도 되는건가요 ?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법 제1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중 1일 평균 총 급식인원이 100명 이상인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이 경우 1일 평균 총 급식인원의 구체적인 산출방법 등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사업장 규모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자. 다만,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사업장 규모를 200제곱미터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조례에 따른다.

3.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자

4.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제5호 또는 제12호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개설·운영하는 자

5.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경영하는 자

6. 그 밖에 음식물류 폐기물을 스스로 감량하거나 재활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어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자

등은 


위 폐기물관리법 상 확인이 필요한 내용은 질문하신 요식업 식당이 61평이 넘는가 입니다. 61평이 넘으면 일반 위탁처리업체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면서 처리해야합니다.

넘지 않으면 지자체에서 수거 시스템에서 처리해야하며, 지자체 폐기물관리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관리비 10만원은 임대자와 협의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지불의 의무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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