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업로란?
-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임야내에 설치하는 도로는 임도와 작업로, 운재로 등으로 구분이 됩니다.
통상 농사용 길을 농로라 하지만 여기서 농로란?
* 농가와 경지 사이 또는 경지와 경지 사이를 연결하는 길
* 경작지 등과 연결되어 농어민의 생산활동에 직접 공용되는 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
* 농어촌도로의 한 종류
이 정도로 정의 되어있습니다.
자기농지(경작지)내 영농작업을 위해 작업차량, 농기계가 다닐 수 있는 길은 무엇으로 불리어야 합니까?
농로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와 구분짖기 위하여 일부 지자체에서는 "농작업로"로 명칭을 붙여 업무추진을 하고 있는것으로 압니다만 이 명칭은 농지관련 법령에는 없는것으로 압니다.
현재까지는 이 농작업로가 농로로 인식되어 농로설치규정 및 기준을 적용받으므로 농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련 법령이나 규정에 농작업로에 대한 정의가 정립되고 실재 경작지에서 농작업에 불편이 없도록 기준을 만들어 주면 참 좋겠습니다.
혹시,"농작업로"가 나와있는 법령이나 규정을 보신분은 좀 알려주십시오^^
키워드 :
임야내에 설치하는 도로는 임도와 작업로, 운재로 등으로 구분이 됩니다.
통상 농사용 길을 농로라 하지만 여기서 농로란?
* 농가와 경지 사이 또는 경지와 경지 사이를 연결하는 길
* 경작지 등과 연결되어 농어민의 생산활동에 직접 공용되는 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
* 농어촌도로의 한 종류
이 정도로 정의 되어있습니다.
자기농지(경작지)내 영농작업을 위해 작업차량, 농기계가 다닐 수 있는 길은 무엇으로 불리어야 합니까?
농로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와 구분짖기 위하여 일부 지자체에서는 "농작업로"로 명칭을 붙여 업무추진을 하고 있는것으로 압니다만 이 명칭은 농지관련 법령에는 없는것으로 압니다.
현재까지는 이 농작업로가 농로로 인식되어 농로설치규정 및 기준을 적용받으므로 농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련 법령이나 규정에 농작업로에 대한 정의가 정립되고 실재 경작지에서 농작업에 불편이 없도록 기준을 만들어 주면 참 좋겠습니다.
혹시,"농작업로"가 나와있는 법령이나 규정을 보신분은 좀 알려주십시오^^
키워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