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점유

... 동네 사람이 국가소유 골목길 도로를 점유 하고 자기 땅이라며 통로를 막았습니다. 2. 그래서 확인했더니 국가소유 도로라고 하였습니다. 3. 국유재산법 제82조, 제7조...

... 국유재산에 대한 시효취득이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단순히 도로를 35년간 점유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시효취득 가능성을 판단하기 충분하지 않습니다. 변호사 이주영 드림

... 그래서인지 교회가 도로를 점유해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담까지 둘러 쳤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집을 헐고 신축을 하는데 그쪽 길이 자동차 출입 사용상...

부모님의 상속따른 경계측량을 하게된바 사유지에 도로가 점유된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주택공사가 개발하여 공동주택과 주택단지로 분양하면서 도로를 내어...

지목상 도로도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20년간 점유하면 점유취득 가능한가요? 도로부지는 시효취득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시효취득하기 위해서는 점유의 권원(상속, 매매...

... 편의점 노상 불법 도로점유에 해당하나요? 사진과 같이 편의점 앞에 노상테이블을 세팅해놓아서 소음의 온상이 되었는데 불법 도로 점유로 위반이 될까요? 네 위반이...

창원 의창 명서동 쪽에서 노점을 해보고픈데요~~~ 일반 노점은 도로점유로 하는데... 규제가 따르는지 궁금하구요~~ 어떤 규제인지도 궁금합니다... 아울러 도로 점유하지 않고...

길을 철판으로 막아서 주차장으로 쓰고있는데 저 사람들이 땅 주인인지 불법 점유인지 모르겠습니다 직접 물어보는것 말고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불법 점유일 수도...

현장 바로 앞 도로에 라바콘으로 현장 주위에 설치되어 있는데 통행에 방해되기도하고 불법 도로점유 하고 있는데 허가없이 설치해 두었으면 불법맞나요? 네 불법...

... 대략적인 민사 소송의 절차가 궁금합니다 (1)우선 도로의 소유자를 확인한후 (2)법무사를 통해서 내용증명을 보내고 (3)내용전달이 된후 도로점유기관에서 합의가 된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