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다른사람이 운전했으면?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다른사람이 운전했으면?

작성일 2024.04.06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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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명의의 의무보험 미가입된 차량이 있었는데
어머님이 돌아가신후 보험이 미가입된채로
이것이…중대과실인지 인지 못하고
친구가 운전하다가 cctv 과속으로 적발되어 구청에서 출석요구가 나왔슺니다

저는 무면허 상태로 운전은 하지 않았고 보험 미가입 사실은 알았지만 큰 죄인지는 몰랐으며 사고시 보험 혜택만 못 받는건지 알았습니다. 친구는 해당 사실을 몰랐던 상태이고 필요한 경우에만 빌려썼습니나

이런경우에 둘 다 처벌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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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어머니 명의의 의무보험 미가입된 차량이 있었는데 어머님이 돌아가신후 보험이 미가입된채로 이것이…중대과실인지 인지 못하고 친구가 운전하다가 cctv 과속으로 적발되어 구청에서 출석요구가 나왔슺니다

저는 무면허 상태로 운전은 하지 않았고 보험 미가입 사실은 알았지만 큰 죄인지는 몰랐으며 사고시 보험 혜택만 못 받는건지 알았습니다.

친구는 해당 사실을 몰랐던 상태이고 필요한 경우에만 빌려썼습니나 이런경우에 둘 다 처벌받게 되나요…??

해당 지자체에 출석하여 다음과 같이 의무보험 미가입에 대한 과태료와 벌금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여 납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과속에 대한 부분은 별도의 과태료가 부과될 것으로 예상되어 과태료 부과통지서를 받아 납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어머님의 주민번호를 확인하여 경찰청교통민원24 이파인(온라인)에서 최근 단속 내역, 운전면허 벌점 조회 및 과태료/범칙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인차량의경우 법인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 개인차량의 경우 주민번호로 확인 가능)

업데이트 되는데 일주일 정도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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