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다른사람이 운전했으면?
-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어머니 명의의 의무보험 미가입된 차량이 있었는데
어머님이 돌아가신후 보험이 미가입된채로
이것이…중대과실인지 인지 못하고
친구가 운전하다가 cctv 과속으로 적발되어 구청에서 출석요구가 나왔슺니다
저는 무면허 상태로 운전은 하지 않았고 보험 미가입 사실은 알았지만 큰 죄인지는 몰랐으며 사고시 보험 혜택만 못 받는건지 알았습니다. 친구는 해당 사실을 몰랐던 상태이고 필요한 경우에만 빌려썼습니나
이런경우에 둘 다 처벌받게 되나요…??
어머님이 돌아가신후 보험이 미가입된채로
이것이…중대과실인지 인지 못하고
친구가 운전하다가 cctv 과속으로 적발되어 구청에서 출석요구가 나왔슺니다
저는 무면허 상태로 운전은 하지 않았고 보험 미가입 사실은 알았지만 큰 죄인지는 몰랐으며 사고시 보험 혜택만 못 받는건지 알았습니다. 친구는 해당 사실을 몰랐던 상태이고 필요한 경우에만 빌려썼습니나
이런경우에 둘 다 처벌받게 되나요…??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의무보험 미가입 처벌 #의무보험 미가입 #의무보험 미가입 벌금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조회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의무보험 미가입 직권말소 #의무보험 미가입시 과태료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과태료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