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신문고 교통위반 경고장만 날리는 경찰서

안전신문고 교통위반 경고장만 날리는 경찰서

작성일 2024.02.29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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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신문고에 교통위반 신고 자주하는편인데요
유독 제지역에 한 관할경찰서에서는 처리도 느리고 카메라에 명확하게 위반하는게 찍혔는데도 경고장만 날리는경우가 많더라구요
다른구 경찰서는 과태료나 범칙금 잘부과하는데 유독 이 경찰서만 그래요

국민신문고 경찰청에 민원넣어도 자기네들이 받아서 그냥 복붙답변만 하는데 다른데 민원넣는 방법이 있을까요? 행정소송이라도 해야되는지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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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그곳 경찰서는 너무도 관대하군요.

그리고 세금이 남아 돌아 위반 과태료를 안 받아도 될 만큼 적립되어 있다는 얘기겠네요.

그래서 계고장만 날려 조심해라고 충고 주고 말이죠.

다른 곳은 위반 증거 신고를 하게 되면 그 증거물로 바로 과태료 대상이라고 하여 출두 확인해라고 합니다.

출두 안하면 인정하는 것으로 하여 바로 과태료 발부를 하지요.

그 경찰서는 참 좋은 도시네요.. 어디인지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강현 로밴드 법무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몇 가지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안전신문고 활용

안전신문고는 국민이 안전 위험 요소를 발견하면 쉽게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안전신문고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교통위반 사진이나 동영상을 첨부하여 위치를 지정하고 간단한 신고 내용을 작성하면 됩니다.

.

국민신문고 활용

국민신문고는 행정기관에 대한 민원을 접수하고 처리하는 시스템입니다.

를 통해 민원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행정소송 고려

만약 안전신문고나 국민신문고를 통해 불만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행정소송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행정기관의 행위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고 해결을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불만 사항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위의 방법들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법률 정보와 소송사례, 판례들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소송에서 이기는 길이 보입니다.

답변 답변확정은 센스입니다. ^^

​더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 상담 가능합니다.

http://lawban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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