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 경계석침범에 대해 알려주세요

사유지 경계석침범에 대해 알려주세요

작성일 2023.11.14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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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쭈볼게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집앞도로 오른쪽으로 포장도로가생겻는데
몇년되었습니다. 올해 측량을통해 제소유대지로
조금 넘어온것을 확인하여 군청에 이의를제기하엿으나
본인들은 허가를 내준것뿐 해줄게없다하고
해당공사를 맡은 설계사? 에게 전화를 하엿으나
오히려 합의된사항 아니냐? 나는듯 물어 이상함을
느껴 무슨말인지 되물었으나 어물쩍 답을피해가는것
같았습니다 포장을한 주인?에게 설계사가 문의를
하여 저에게 전화를 주었지만 답변은 원상복구가 아닌
돈백마넌에 합의하자는 얘기였습니다.
그후 어떠한 연락도없으며 경찰에게 상담도받아보았으나 군청에 다시 방문해보라는말뿐입니다.
답답해서 주서없이 글을 올려죄송합니다
이런경우는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사진상 도로포장이생기고 오른쪽이 소유지 대지이여
자세히 보시면 측량 기사분들이 말뚝도박아두셧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포장한 주인이 누구를 지칭(설계업체or시공업체)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1. 설계업체에서 선뜻 합의금을 제시한다는 것은 측량할때부터 제대로 측량을 하지 못한 것이란 뜻일수도 있습니다.

측량을 제대로 해서 국유지 사유지를 구분하여 설계를 했다면 시공업체에게 넘기겠죠.

2. 시공업체라면 원상복구비용이나 합의금 비용이나 비슷할겁니다.

우리가 공사를 진행할 때, 몇년 전 까지만 해도 땅 주인에게 구두로 합의 또는 동의서를 받아 사유지일지언정 공사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음.) 하지만 땅이 매매가 되고 땅주인이 바뀌는 과정에서 사전에 합의하였던 내용들이 새 주인은 전혀 모르기에 관청에다 "사유지에 왜 맘대로 공사를 진행했느냐" 는 민원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이후 우리는 '기부채납'을 이행하지 않을 시 공사를 절대 해주지 않습니다. 무조건 국유지로 만든 다음 공사를 진행합니다. 대신 땅을 이만큼 받았으니 보상금이 아닌 도로포장을 해주는 등 어느정도 협의는 봅니다.

1. 질문자님의 해당 관할 지자체 측으로 '미불용지 신청'을 하는 방법

2. 그냥 합의하고 치우는 방법

제 생각에는 둘다 거기서 거기라고 판단됩니다.. 해당 필지 땅값을 알아보시고 면적등을 고려하였을 때 무엇이 이득인지 잘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도로경계석 사유지 침범

... 전신주및 통신주 이전설치는 해결 되었으나, 경계석 관련 처리에 대해 궁금 합니다.... 정확한 측량이 선행됩니다. 침범확인시 그 부분에 대한 철거소송을 하시면 됩니다.

경계석사유지인지 도로인지 알려주세요.

... 경계석 설치를 해당관청에서 시공했을경우에는 해당관청이 사유지 침범을 하는 민원이 발생되어지다 보니 사유지에 해당되는 토지에는 시공하지 않을듯 싶어지며 건물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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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사유지에서 집회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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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에 민물가재 잡을수있는곳 있나요?

... 보기만하고 풀어줄건데 알려주세요 없다고 해야합니다.... 쓰래기막버리고 사유지 침범하는일이 계속 일어나니... 책임감에 대해 알려주는것이 좋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지주의 허락 없이 토지 공사를 시작...

... 헌데, 저희는 산 3-7에 대해 보상을 협의중에 있을 뿐이며... 그러는 동안에도 사유지침범하여 공사를 계속 하고... 좀 알려주세요.. ㅠ.ㅠ 밑에는 현장 사진 입니다. 이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