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목줄 신고와 주거침입 질문

개 목줄 신고와 주거침입 질문

작성일 2023.10.03댓글 1건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집이 1.2.3층으로 다세대 주택이고 앞에 주차하는 마당이 있습니다.
옆 집들은 다 주택이구요. 지금까지 참다참다 이 경우 제대로 신고할 수 있는지 질문남깁니다.
옆 집에 어떤 종인지는 모르겠지만 사모예드처럼 큰 개를 키우는데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산책할 때마다 남의 집 마당으로 들어옵니다.
문제는 남의 집 마당에 대소변은 물론이고 일반 강아지 목줄이 아닌
그냥 낡은 천을 개 목에 걸고 주인이 끌려 다닐 정도로 개가 워낙 커서 리드도 못하니까
천을 그냥 놓고 다닙니다. 한 번은 밖에 나갔다가 개가 달려든 적이 있어서 개 주인한테
줄 제대로 잡으라고 했는데 오히려 개 주인은 안무니까 괜찮다며 반가워서 그런거라며
달려들면 안아주라고 하더라구요.
저희 뿐만 아니라 1층에도 강아지를 키우는데 큰 개가 마당으로 들어와서
1층 할머니랑 강아지한테 달려드니까 할머니도 놀라셔서 넘어지셨어요.
개 데리고 여기로 들어오지 말라고 몇 번을 주의를 줬는데
개 주인은 세입자가 개입할 문제가 아니라며 세입자는 따질 권한이 없다고 말하면서
계속 개 목줄 길게 해서 저희한테 오더라구요.
개 목줄이 리드줄이 아닌 그냥 천으로 되어있고 2미터도 넘고 볼 때마다 계속 달려들어서
신고 하려는데... 집 베란다에 cctv가 있어서 개가 달려든거랑 다 찍혀있는 상태 입니다.
그리고 매일 개가 집마당에 항상 대소변으로 들어옵니다.
이 경우도 주거 침입으로 신고도 가능한가요?


#개 목줄 #개 목줄 신고 #개 목줄 영어로 #개 목줄 안하면 #개 목줄 법 #개 목줄 과태료 #개 목줄 짤 #개 목줄 종류 #개 목줄 경찰 #개 목줄 길이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답변 드립니다.

애완동물도 이를 키울 시 해당 주인이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거 칩임 등으로 의율 가능해 보입니다만

이하 자세한 사항은 관할 경찰서 민원실 방문하셔서 상담 후 고소장 작성 등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무쪼록 잘 해결되길 빌며,

집 구조상 가능하면 CCTV 등 해당내용 증거자료 확보 병행해두시기 바랍니다.

주거침입 실형 나오나요?

... 생각으로 키우냐고 따지러 간거에요 그런데... 경찰에 신고하니까 나갔다고 하면서.. 신고를 해서 지금... 주거침입 관련 질문주셨습니다. 어떠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저를 주거침입죄로 신고한다고 합니다.

... 저를 주거침입죄로 신고했다는데 이게 성립이 되나요?... 있어 주인분이 저를 대신해 저와 이별 후에도... 보기] # 질문글 원문 링크 < 클릭 상담자분이 오전에 동거하던...

주거침입 어떻게 되나요?

윗집 이웃하고의 싸움 때문에 지금 주거침입 신고 됐어요 소음이 심한거에요, 개짖고... 주거침입 관련 질문주셨습니다. 위해를 끼쳐야만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거침입 질문입니다.

... 한번쯤은 저한테 연락도 없이 갑자기 집에 찾아 올듯한데 만약 찾아 와서 제가 문 열어주기 싫어서 안 열어주는데 계속 벨 누르고 난리 피우면 그것도 주거침입 죄로 신고...

무단주거침입

... 풀려서 앞으로 떨어졋는데 개한테 얼굴을 물려서... 삼촌은 주거침입으로 구속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질문... 개를 키우는 사람이 목줄을 묶어놓지 않았거나 방치하는...

주거침입죄 성립 여부와 무고죄 고소...

... 바로 신고했고요 이 경우 주거침입 성립되나요? 모욕죄 수사 담당하셨던 분이 나중에... 보기] # 질문글 원문 링크 < 클릭 명예훼손, 모욕죄 전문 변호사, 뉴로이어...

주거침입관련하여 훈방인가요 경찰서로...

제가 저번주 금요일 밤 목줄없이 강아지를 산책하던 중 강아지가... 집주인이 신고한 이상 사건은 접수가 된 것입니다. 2. 그렇습니다. 주거침입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