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 고려인 사람과 결혼시 혼인신고 할 경우.

카자흐스탄 - 고려인 사람과 결혼시 혼인신고 할 경우.

작성일 2024.05.07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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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사탄 - 고려인) 사람과 결혼을 했는데

카자흐스탄 대사관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한 후에 구청에서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근데 일주일 정도 후에 연락이 와서  혼인요건구비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국제사법 63조를 말하면서 대한민국에 있으면서 다른나라에서 한 혼인신고는 안된다고 합니다.

혼인요건구비증명서의 경우 미혼증명서를 필요로 한다는데 이미 혼인신고를 한 상태에서 발급될지도 모르겟고

법원에서 반려를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막막합니다.

혹시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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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타가운 일이네요.

러시아 및 cis 혼인신고는 현지 외국인 배우자 혼인신고를 우선하는 것이 일반적이였습니다.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현지에서 혼인신고를 받아 주지 않아서 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지역마다 차이가 있지만 양국 선 혼인신고가 상관없는 곳도 있습니다. 외국인 배우자 국가의 선 혼인신고는 필히 한국인 배우자가 배우자의 국가를 방문해야 합니다.

아마 서류가 현지 작스에서 발급된 것이 아니고 주한 대사관에서 발급된 것으로 대법원에서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데요.

접수한 서류를 확인 해야만 문제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중에 전화 한번 주세요. 함께 고민해 보시지요. 글로벌민원 행정사사무소 입니다.

  • 제63조 (혼인의 성립)

  1. 혼인의 성립 요건은 각 당사자에 관하여 그 본국법에 따릅니다.

  2. 혼인의 방식은 혼인을 한 곳의 법 또는 당사자 중 한쪽의 본국법에 따릅니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혼인을 하는 경우에 당사자 중 한쪽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에 따릅니다1.

즉, 혼인의 성립 요건은 각 당사자의 본국법에 따라 결정되며, 혼인의 방식은 혼인을 한 곳의 법 또는 당사자 중 한쪽의 본국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대한민국에서 혼인을 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에 따라 진행됩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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