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인이 뭔가요
익명 작성일 - 1) 공적인 국가나 공공단체에 근무하지 않는 민간인 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이라고 보면 됩니다.
2)밑을 읽어보시면 민간인이 관할 시청이나 국가에 행정심판이나 이의신청 등을 할때
사인과 공공단체 간에 권리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때 민간인에게 권리를 인정해 주는데, 이것이 사인의 권리라고 보는 거죠.
또한 민간인과 민간인 사이에서도 돈빌리고 주고받는 채권채무관계에서도 민간인들끼리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것도 사인의 권리가 될 수 있겠죠.
사인의 공법행위
[ 私人~ 公法行爲 ]
사인(私人)이 공법 관계에서 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여기에는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기관으로서의 지위에서 행하는 행위와, 행정권의 상대방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에 대해 행하는 행위가 있다. 전자의 예로는 선거에서의 투표가 있고, 후자의 예로는 이의의 신청, 행정심판, 소송의 제기, 재결의 신청, 각종 신고, 동의 등이 있다. 사인의 공법행위에 관해서는 일반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특별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민법의 규정 또는 원칙이 유추·적용된다고 해석된다.
[ 지식백과] 사인의 공법행위 [私人~ 公法行爲] (행정학사전, 2009. 1. 15., 이종수)
Mitch lucker 사인이 뭔가요? 다음과 같습니다.
급해요진짜ㅠㅠ 높이/빗변 입니다. 왜냐하면 그걸 사인이라 하자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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