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성년자는 법적인 행사를 할수 없으므로 인감의 등록 및 발급은 법정대리인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 장치인 셈이죠.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함께 있을 경우는 신분 증명할수 있는 증명서 (신분증 :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등...)만 있으면 본인 확인만 하고 발급이 간소화 되어 있구요.
대리인을 쓸 경우는 일이 매우 복잡해 집니다.
우선 발급 대상 본인의 신분증과 법정 대리인의 신분증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대리인의 신분증도 필요하구요.
본인이 미성년자라서 위임을 할수 없으니 법정 대리인이 대신해서 위임장을 쓰는데 서류상 위임 받는자와 위임자 등의 내용을 바꿔 쓰거나 오기를 했으면 발급이 안되므로 신중하게 쓰셔야 되구요. (이 부분이 어려워요.) 법적인 효력이 있는 서류이므로 줄긋거나 고쳐쓰는거 안됩니다.
인감 발급 신청서도 작성하셔야 되구요.
위임장과 인감 발급 신청서는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 가면 비치 되어 있습니다.
민법상 성인은 만20세로 되어 있습니다. (생일기준)
용어설명
위임받는자 : 대리인
위임자 : 실제 발급 신청인(대상자)
법정대리인 : 법적으로 위임자를 대리할수 있는 사람 (보통 아버지 또는 어머니)
아래는 인감법의 발급에 대한 부분입니다.
제13조(인감증명의 발급) ①인감증명을 발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본인 또는 그 대리인(17세 이상의 자에 한한다)이 인감증명발급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인감을 신고한 자가 금치산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5.1.15>
②인감을 신고한 자가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인 경우와 인감증명의 발급을 대리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위임장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서(위임자나 법정대리인이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위임 또는 동의사실에 대하여 위임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은 것을 말한다)와 함께 대리인의 주민등록증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감증명발급기관은 인감증명의 발급을 대리하여 신청하는 자가 제출한 위임장[해외거주(체류)자가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한 것을 제외한다]의 기재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위임한 사람의 주민등록증등 신분증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03.9.29, 2005.1.15>
③부동산매도용으로 인감증명을 발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부동산매수자란에 매수자의 성명ㆍ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세무서장 확인란에 이전할 부동산의 종류와 소재지를 기재하고, 소관증명청의 소재지 또는 부동산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④인감증명의 발급신청을 받은 인감증명발급기관은 주민등록증등에 의하여 본인이나 법정대리인 또는 위임을 받은 자임을,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의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여부를 확인한 후 복사방지를 위한 특수용지를 사용하여 별지 제14호서식의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고, 별지 제15호서식의 인감증명발급대장에 수령인이 본인인 경우에는 서명 또는 무인을, 대리인인 경우에는 무인을 받은 후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감증명발급기관은 주민등록증등에 의하여 신청인의 신분확인이 곤란한 때에는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다.<개정 2003.9.29, 2005.1.15>
⑤인감증명발급기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증명을 발급할 수 없는 때에는 인감신청인은 인감신고인의 소관증명청을 방문하여 인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을 받은 인감증명발급기관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본인 또는 대리인의 신분 등을 확인한 후 인감대장의 신고인감을 복사하여 이를 별지 제14호서식에 첨부ㆍ간인하여 발급하고, 별지 제15호서식의 인감증명발급대장에 수령인이 본인인 경우에는 서명 또는 무인을, 대리인인 경우에는 무인을 받은 후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03.9.29, 2005.1.15>
⑥인감증명발급기관은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인에게 인감증명을 발급한 경우에는 우편이나 휴대폰에 의한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본인에게 그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신설 2005.1.15>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서 및 위임장의 유효기간은 그 동의 또는 위임일부터 기산하여 6월로 한다.
[전문개정 2002.12.31]
위임장 서식
http://likms.assembly.go.kr/law/jsp/BylView.jsp?LAW_ID=B2368&PROM_DT=20100504&PROM_NO=22151&BYL_KIND=서식&BYL_NO=13&BYL_SNO=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