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증 미발급 벌금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기한 = '만 17세가 되는 달의 다음 달 1일 ~ 1년(12개월)' 동안이기에,

이를 요약하면 만 18세 생일의 달 마지막 날까지 발급 신청 기한이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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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4월 출생이면 2022년 4월 30일(토)까지 발급 신청 기한이 적용됐습니다.

그래서 오늘=2024년 5월 1일(수) 기준으로는, 벌써 만으로 2년 1일('22.5.1.~'24.5.1.)이 초과 된 상황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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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현행 과태료 규정을 적용하면, '6개월 이상' = '50,000원' 과태료가 책정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생활 행복도우미 120다산콜센터 지식파트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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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증 신규발급은 만 17세가 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1년간 신청 가능합니다.

▶ 2004년 4월 생일인 경우 : 2021년 5월 1일 ~ 2022년 4월 30일까지 신청

▶ 접수처 : 전국 어디서나 모든 읍·면·동주민센터

▶ 구비서류

○ 주민등록 발급신청서 (동주민센터)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3.5cm*4.5cm의 탈모 상반신 사진 2매

○ 본인 확인 소명 (학생증, 청소년증, 없으면 부모님 동반)

※ 본인 확인 소명 자료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제시

※ 본인 소명 자료가 없는 경우

- 주민등록지의 통장이 확인하거나 만 17세 이상의 동일 세대원,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 자매가

신분증명서 지참 동행

- 유효기간 남아 있는 여권 대체 가능(단,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표기되어 있지 않은 신여권이라면

'여권정보증명서'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음)

- 미성년자가 원동기 면허증이 있는 경우 면허증에 사진과 주민번호가 있으므로 학생증 대신 지참 가능

▶ 처리기간 : 신고인 신청일로부터 약 21일(3주)

○ 임시신분증인 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 즉시 발급 가능

▶ 신고기간 경과 후 과태료

※ 자진납부시 20%감면

※ 미성년자(만19세까지)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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