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첫발급 질문 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님과 친구분이 같은 곳(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증 신규발급(첫발급) 신청은 안 되고, 친구분의 자격증은 신분증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1. 주민등록증 신규발급(첫발급)의 경우에는 반드시 현재 주소를 두고 있는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님께서는 현재 주소를 두고 있는 B3동에서만 가능하시고, 친구분께서는 K1동에서만 가능합니다.

-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후 주민등록증 분실이나 주민등록증 사진 교체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신청하실 경우에는 주소지와 상관없이 모든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2. 친구분의 경우는 됩니다. 친구분의 경우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다고 했는데, 자격증을 신분증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신규발급에 따른 신분증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학생증 등 신분증

- 학생증과 같은 신분증이 없는 경우, 다른 신분증(본인 사진이 부착되고 기본적인 인적사항이 기재된 청소년증이나 국가 자격증, 여권 등 국가에서 인정하는 공적인 증명서)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 이런 신분증도 없다면, 부모님 중 한 분께서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함께 가시거나, 가족 중 성인(成人)되시는 분이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함께 가시면 됩니다.

 

아래는 주민등록증 신규발급에 따른 상세한 내용입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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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신규발급 신청과 그 과정

 

○ 발급대상 : 만 17세가 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6개월 이내 발급 신청.

 

○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신청시 구비서류(준비물) :

-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서 1매(읍, 면, 동 주민센터에 있습니다.).

- 주민등록증용 반명함판 사진(3CmX4Cm,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 1매.

* 탈모 상반신 : 모자를 벗은 상태에서 얼굴을 포함하여 상반신 위쪽이 약간 나오도록 촬영.

- 학생증 등 신분증

* 학생증과 같은 신분증이 없는 경우, 다른 신분증(본인 사진이 부착되고 기본적인 인적사항이 기재된 청소년증이나 국가 자격증, 여권 등)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 이런 신분증도 없다면, 부모님 중 한 분께서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함께 가시거나, 가족 중 성인(成人)되시는 분이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함께 가시면 됩니다.

- 수수료 : 없음

 

주민등록증 발급절차

 

발급절차는 매우 간단합니다.

 

1) 현재 실제 주소(주민등록)를 두고 있는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에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주민등록증용 사진(반명함판 사진, 3CmX4Cm,  최근 6개월 이내 촬영) 1매를 가지고 가셔서 주민등록담당을 찾으십시오. ->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서 작성.

 

2) 주민등록담당자에게 사진을 제출하면, 주민등록담당자가 사진 대조 후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신청 당사자의 지문을 채취합니다.

 

3) 보통 최소 2주~약 3주정도의 기간이 지나면 정식 주민등록증이 발급(요즈음에는 대부분 2주일 정도면 발급되어 나옵니다.)되어 나오는데, 이 때에는 직접 가셔서 찾으시거나, 주민등록 등본상에 같이 올라가 있는 가족 중에 주민등록증 등의 신분증을 가지고 있는 분이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가셔서 대리로 수령하실 수도 있습니다.

- 주민등록증을 신청한 후 정식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어 나오기까지 약 2주일~3주일 정도의 시간(요즈음에는 대부분 2주일 정도면 발급되어 나옵니다.)이 걸리는 이유는 주민등록증의 위조나 변조 방지를 위해 한국조폐공사에서 제작하기 때문입니다.

- 주민등록증 신규 신청 절차가 끝나고 나면, (읍, 면) 동 주민센터의 주민등록담당직원이 언제쯤 찾으러 오라고 말해 줍니다.

- 최근(2009년도 10월)에 우정사업본부와 행정안전부 간에 업무협약을 맺어 당사자 본인이 원할 경우 주민등록증을 집으로 안전하게 보내주는 서비스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받으시려면 주소지 (읍, 면) 동사무소 담당에게 말씀하시고, 정확하게 주소를 기재하신 다음, 등기 우편료(3,000원)를 미리 지불하시면 됩니다.

 

- 기타 참고사항

○ "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A4크기의 임시신분증)

*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신청을 하시면서, 본인이 원할 경우 "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A4크기의 임시신분증)"을 만들어 줍니다. 여기에는 이번에 제출하는 주민등록증용 사진을 부착하고 주소, 주민등록번호, 이름 등 기본적인 인적사항이 기재되며 1개월간의 유효기간이 있는데, 유효기간내에 있는 "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A4크기의 임시신분증)"은 신분증을 대신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읍,면) 동사무소 근무시간

- 매주 월요일~금요일 : 오전 9시~오후 6시

* 주 5일 근무제로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그리고 각종 법정 공휴일은 모두 쉽니다.

-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매월 틎정한 날을 지정하여 민원연장의 날로 정해서 오후 8시 혹은 오후 9시까지 연장근무를 하는 곳도 있고 공휴일에 격주로 근무하는 곳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연장 근무를 시행하지 않는 곳도 많습니다.

* 그러므로, 님께서 평상시에 시간을 내시기 어려우시면, 주소를 두고 있는 주소지 (읍, 면) 동사무소에 전화하셔서 민원연장근무를 하는지의 여부와 한다면 언제 민원연장근무를 하시는지 등을 알아보시고 그때 가셔도 됩니다.

 

* 참고적으로,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신청을 늦게 할 경우에 대한 과태료는 최대 10만원입니다. 형법상의 벌금이 아닙니다. 행정법상에 규정되어있는 과태료입니다. 전과와 전혀 상관없습니다. 주민등록 신규 발급 신청 지연에 따른 과태료는 지연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그리고 최대 10만원까지 입니다.

- 지방자치행정단체에서 자진 납부의 경우 지연된 기간에 해당되는 과태료의 20%를 감경해 주고 있습니다.

 

7일이내 - 5,000원

1개월 이내 - 20,000원

3개월 이내 - 30,000원

6개월 이내 - 40,000원

6개월 이상 - 50,000원 ~ 최대 10만원까지(통상 1년 이상을 경과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