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차보험 수리 관련

D@자동차 보험 자차보험가입 : 유 타인의 실수?로 차량 파손 발생

180만원 가량 수리비 발생되어 일단 자차보험으로 수리진행 후 주변CCTV로 특정인 검거함.

경찰조사 진행 완료 특정인 자백하였으며 고의성은 없다고 결론/ 보험사에서는 수리비에 대해 특정인에게 구상권 걸겠다고 전달 받음. 그 후 처리과정에 대한 답변이 없어 반년 뒤 보험사에 진행 상황

문의.

저는 자차보험시 20만원 자기부담금 발생

보험사에서는 구상권 청구 등 저에게 과실없이 처리완료 했으므로 자기부담금 발생 부분은 신경쓰지마라? 돌려줄수없다?는 늬앙스로 보험담당자분께서 말씀하시고 종결?되었습니다.

제가 피해자이고 가해자를 잡은 상황인데 이게 맞는건가요?

교통사고 자기부담금 질문[자차보험 처리시]

5:5 대인없는 대물사고입니다. 같은 보험사구요. 제 보험은 물적할증기준200/자기차량손해20%(20~5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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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질의내용으로는

타인의 실수로 부득이 자차보험으로 보상을 받은 경우에 자차보험의 자기부담금(면책금) 20만원을 납부한 것에 대한 질의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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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자차보험의 자기부담금은 자동차보험 계약시 다음과 같이(손해액의 20%가입시, 최저 20만원, 최고 50 만원) 20만원을 납부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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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은 귀하가 납부한 자기부담금은 현재 보험사에서 환수가 어렵기에 가해자에게 청구하여 받아야 할 것입니다.

자기부담금에 대하여 보험사의 환수여부에 대하여는

아직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없이 일부는 보험업계에서 일부는 보험가입자가 승소하는 판결이 있기에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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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차보험의 자기부담금은 자차보험에 가입된 차량이 사고로 파손돼 보상을 받을 때 손해액 일부를 보험사가 아닌 계약자 본인이 부담하도록 한 제도를 뜻한다. 하지만 최근 쌍방과실인 차대차 사고로 차량이 손상돼 자신의 자차보험으로 이를 선처리했을 경우 자기부담금 상당액을 상대의 보험사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각 보험사에 자기부담금 반환 관련 민원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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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부담금 반환 요구는 2015년 대법원 판결(2014다46211)에 근거한다. 당시 대법원이 피보험자가 보험금으로도 충당하지 못한 ‘남은 손해액’이 있다면 상대보험사가 이를 우선 보상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했기 때문이다. 보험가입자가 자신이 가입한 보험으로도 해결하지 못한 손해액은 상대보험사에 청구해 받을 길이 열렸고, 이 ‘남은 손해액’이 자차보험에선 ‘자기부담금’으로 해석됐다. 즉 자신이 낸 ‘자기부담금’ 반환을 상대보험사에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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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보험연구원 측은 “대법원 판례는 ‘자기부담금’이 따로 없는 화재보험 관련 판결”이라며 자차보험에 바로 적용하는 게 어렵다고 주장했다. 자차보험 자기부담금은 이미 피보험자가 약정한 것인 만큼 ‘남은 손해액’과는 다르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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