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제복

경찰 반티를 맞추면 불법일까요?

​

네. 불법입니다.

​

처벌 내용을 자세히 살펴볼게요.

​

제8조(경찰제복 등의 제조,판매 등의 금지) 1. 누구든지 경찰공무원이 아닌 자를 위하여 경찰 제복이나 경찰 장비를 제조,판매 또는 대여하거나 판매, 대여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9조(경찰제복 등의 착용,사용 등의 금지) 1. 경찰공무원이 아닌 자는 경찰제복 또는 경찰장비를 착용하거나 사용 또는 휴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벌칙)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3. 제8조를 위반하여 경찰제복, 경찰장비 또는 유사경찰제복, 유사경찰장비를 제조, 판매 또는 대여하거나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

​

우선 경찰 반티를 판매하는 사람부터 처벌 받습니다. 제12조(벌칙)을 보면 유사경찰제복, 유사경찰장비를 제조, 판매하거나 대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에 해당하기 때문이죠.

​

이제 처벌 수위를 볼까요?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경찰 제복 불법 사례

​

1. 이태원 참사 경찰 코스프레

2. 작년 이태원 할로윈 사건 때 말이 나왔던 부분입니다. 경찰 코스프레가 많아 현장에 진짜 경찰관이 도착해서 길을 비켜 달라고 했는데도 코스프레 하는 사람인 줄 알고 무시했다고 합니다.

3. ​

4. 시중에 경찰 제복 구하기가 너무 쉬워졌습니다. 나중에는 경찰 제복을 입고 경찰을 사칭해 범죄가 일어날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5. ​

지금 까지는 경찰 제복 불법 사용에 대한 처벌이 대체로 약했는데요.

사회적 이슈도 있었던 만큼 이제 경찰청에서 단속에 들어갈 거 같습니다.

​

한 순간의 추억을 남기기 위해 경찰 제복을 이용하는 순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항상 유의하시고 착용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답변확정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