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에 FTA, RCEP 등 메가FTA의 정책적인 추진방향이 어떻게...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답변해 드릴게요.

 

산업통상자원부 등 7개 부처(기재부, 농식품부, 해수부, 국토부, 공정위, 금융위)는 ’16.1.14(목) 10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16년 연두업무보고를 했습니다.

 

이번 업무보고는 경제혁신 PartⅠ ‘내수․수출의 균형을 통한 경제활성화’라는 주제하에 6개 부처별로 소주제에 대해 보고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는 ‘한중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등을 활용한 수출회복’을 발표했습니다.

 

2016년 정상외교, Mega FTA 추진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상외교를 통한 대형 성과창출을 위해 원전, 조달, 방산 등 신규협력사업 발굴 및 유망사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추진

 

ㅇ 체코, 베트남과 같이 성장잠재력이 크고 수주가능성이 높은 국가들 위주로 원전 수주 활동을 집중

 

ㅇ 유망 프로젝트에 대한 금융보험, EDCF 등 정책금융 지원 확대* 및 MDB 등 해외자금을 활용한 파이낸싱 지원**

 

* 정책금융: ① 수은 해외건설․플랜트 수주 금융지원(‘16년, 18조원) ② 무보 해외 프로젝트 보증 확대(‘15년 7.2 → ’16년 9.8조원), ③ EDCF 강화(‘16년 8,937억원, 중소기업 무이자 지원)

** MDB 프로젝트 담당자 초청 및 상담회(10월)

 

□ 메가 FTA 적극 대응 및 유망 신흥시장과의 신규 FTA 체결을 통해 미래 교역 기반 확대

 

ㅇ (메가 FTA) RCEP(‘16년 타결 목표), 한중일 FTA 협상으로 거대 단일시장을 확보하여 역내 교역·투자 활성화

 

- TPP 발효까지의 기간을 新통상체제 확산에 대비한 선제적인 산업경쟁력 강화 및 제도 선진화 계기로 활용*

* 국가별 비준동향, 국내 영향분석 결과, 12개 참여국과의 예비 양자협의 경과 등을 토대로 연내 TPP 로드맵 수립

 

ㅇ (신규 FTA) 한-중미, 한-에콰도르 협상을 연내 가속화하고, 이스라엘과 협상 개시로 첨단산업·농식품·서비스 분야 협력 확대

 

- 한-EEU FTA 공동연구로 러시아 등 중앙아 국가들과 FTA 추진 및 산업·자원 협력기반 구축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 문의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