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기업진단

안녕하세요. 건설업 등록 및 기업진단 전문 경영지도사 입니다.

법인설립등기일로 부터 신청일까지 90일이내이고 기간동안 실적이 없으면 신설법인으로 취급합니다.

신설법인이 아님으로

2월말로 진단유효하다고 생각은 하나, 2월말 재무제표상 증자된 자본금을 반영 할 수 없음으로, 귀 업체는 3월 중 증자 후 3월말 기준일로 기업진단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와 관련 재무제표상 자본금과 등기상 자본금을 구분하여 정한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달리 관할 시청(구청)에서 증자등기된 법인등기부등본만 제출하라고 하면 별도 진단 할 필요가 없습니다. 관할 구청 주무관님하고 통화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

​

건설업진단지침 제5조(진단의 기준일) ① 신규신청(건설업종 추가 등록을 위한 신청을 포함한다)의 경우 진단기준일은 등록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월 마지막 날로 한다. 다만, 신설법인의 경우에는 설립등기일을 진단기준일로 한다.

② <삭제>

③ 사업의 양수ㆍ양도, 법인의 분할ㆍ분할합병ㆍ합병, 자본금 변경 등에 따른 기업진단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을 진단기준일로 한다.

1. 양수ㆍ양도 : 양도ㆍ양수 계약일

2. 분할ㆍ분할합병ㆍ합병 : 분할ㆍ분할합병ㆍ합병 등기일. 다만, 납입자본금이 미달되어 등기일부터 30일 이내에 미달된 자본금 이상을 증자하고 변경등기한 경우 그 변경등기일

3. 자본금 변경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자본금 변경등기일

가. 기존법인 : 업종별 등록기준 자본금이 강화된 경우

나. 신설법인 : 기준자본금이 미달되어 추가로 증자한 경우

④ 당해 등록ㆍ신고수리관청이 실태조사 등의 목적에 의하여 기업진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당해 등록ㆍ신고수리관청이 지정하는 날을 진단기준일로 하되, 진단기준일은 법인인 경우 정관에서 정한 회계기간의 말일인 연차결산일을 말하고, 개인인 경우 12월 31일을 말한다. 다만, 회계연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는 「법인세법」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른다.

​

https://blog.naver.com/cjr0521/2233342884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