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 답변을 기준으로 다시 보내드립니다.(예전에 통화기금과 세계은행의 차이에 답변한 적이 있음) -> 문제는 요즘 IMF가 세계은행에서 하는 역할을 뺏어가서 문제입니다. 님이 아시는 내용 중에는 IMF의 역할에 대해서 잘못아시는 것이 있는듯합니다. (IMF의 조직구성과 의사결정은 제외했습니다.)
미국의 저명한 경제학자 스티글리츠가 <뉴스위크>와 가진 인터뷰 내용입니다. 역할을 아시는 유용!!
-IMF가 개발도상국의 쿼터를 증대하는 방향으로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런 개혁 방향을 어떻게 보나?
"IMF가 합법성을 잃은 것이 명명백백하다. IMF는 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 쿼터(투표권)가 제2차 세계대전 직후의 경제력을 바탕으로 분배돼 있어 유럽이 부적절한 힘을 쥐고 있다는 점이 그렇고, 미국만이 비토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그렇다. IMF는 이제야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변화를 시작했다. 하지만 중국과 한국 등 신흥경제국들에 그 경제적 위상에 맞게 쿼터를 증대해 주는 수준에 그치고 있을 뿐 근본적인 변화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 쿼터 조정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아니지만, 미국만이 비토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는 한 그런 쿼터 조정은 겉치레에 불과할 뿐이다."
-> 돈의 출처를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해, 경제력을 바탕으로 한 투표권은 IMF에 각 국가들이 부담하는 돈의 액수도 됩니다.
-정작 개발도상국들은 IMF와 세계은행의 개혁에 적극적이지 않은 것 같다. 향후 몇 년 간 브레튼우즈 체제가 어떻게 굴러갈 것 같은가?
"IMF와 세계은행은 각각 다른 문제를 안고 있다. IMF는 대부분의 은행과 다르게 고객을 잘 대접하지 않는다. 그 결과 아무도 IMF의 고객이 되고 싶어 하지 않는다. 특히 동아시아 위기를 겪으며 IMF식 극약 처방에 호되게 당한 동아시아 국가들은 '다시는 IMF에서 돈을 빌리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이제 이들 국가의 외환보유고는 풍부하다. 아무도 돈을 빌리고 싶어 하지 않는 은행이라니, IMF에 이보다 나쁜 뉴스는 없다. 세계은행의 후진국 부패 척결 정책에는 후진국의 개발이 부패와 연계되기 쉽다는 현실인식이 빠져 있다. 또한 세계은행이 제공하는 개발자원이 전체 개발자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너무 적다."
(1) 설립배경
IMF와 세계은행은 일명 브레턴우즈기구라고 불리우고 있습니다.
IMF는 국가간 환율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국제 수지불균형을 해소시킴함으로써 국제무역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만들어진 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한국의 경우 외환보유고의 부족으로 인한 환율문제 등을 IMF의 도움으로 개선하였습니다.)
따라서 IMF의 활동은 단기적인 금융시장 불안을 조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 세계은행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구조조정, 경제개발 등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개발계획의 자금등을 세계은행을 통해 차관도입을 하여 부족한 투자자금을 보완하였습니다.)
(2) 기관들의 소개
1. 세계은행의 소개
The World Bank is a vital source of financial and technical assistance to developing countries around the world. We are not a bank in the common sense. We are made up of two unique development institutions owned by 185 member countries—the 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IBRD) and the 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IDA).
Each institution plays a different but supportive role in our mission of global poverty reduction and the improvement of living standards. The IBRD focuses on middle income and creditworthy poor countries, while IDA focuses on the poorest countries in the world. Together we provide low-interest loans, interest-free credit and grants to developing countries for education, health, infrastructure, communications and many other purposes.
http://web.worldbank.org/WBSITE/EXTERNAL/EXTABOUTUS/0,,pagePK:50004410~piPK:36602~theSitePK:29708,00.html
-> 결과적으로 세계은행은 금융 및 기술등의 중요한 지원활동을 하는 기관으로써 일상적 의미에서의 은행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크게 IBRD와 IDA로 구분이 되며 각각의 역할은 상이하지만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빈곤으로부터의 해방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기관의 성격을 보게 되면 IBRD는 중진국이나 신용이 좋은 가난한 국가들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IDA는 가장 가난 국가들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국제통화기금
The IMF is an 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185 member countries. It was established to promote international monetary cooperation, exchange stability, and orderly exchange arrangements; to foster economic growth and high levels of employment; and to provide temporary financial assistance to countries to help ease balance of payments adjustment. (See Purposes of the IMF in the Articles of Agreement.)
Since the IMF was established its purposes have remained unchanged but its operations—which involve surveillance, financial assistance, and technical assistance—have developed to meet the changing needs of its member countries in an evolving world economy.
http://www.imf.org/external/about.htm
-> 해당내용을 고려할 때 구체적인 사항들이 좀더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나 일단 해당기관의 설립 그 자체가 환율의 안정성과 통화적 협력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래 밑출친 내용에서 나타나듯이 일시적 불균형에 대한 지원활동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3) 서로 차이점에 대해서 신문기사를 보시게 되면 명확하실 것입니다.
(뉴스내용)
"IMF는 이제 세계은행의 일에서 손 떼라."
27일(현지시간) 공개된 한 보고서에 따르면 "그 동안 IMF와 세계은행 이 두 기구 간의 협력이 부족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특히 "IMF가 전 세계 국가들의 거시경제 안정이라는 본연의 임무에서 벗어나 가난한 나라들에 경제개발 자금을 대주는 세계은행의 영역을 침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보고서는 IMF가 가난한 나라들에 대한 경제개발 자금 대출 및 이에 따른 구조조정 요구에 너무 많은 자원을 쏟아 붓는 바람에 금융위기가 당장 발발할 것 같지 않은 다른 가난한 나라들의 거시경제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보고서는 IMF가 돈을 꿔준 나라들의 거시경제 정책에는 쓸데없이 많은 간섭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 보고서는 IMF가 회원국 경제의 건강성을 평가하고, 이에 따라 경제정책을 권고해야 하는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한 기존의 전략을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충고했다.
(뉴스 2)
'둘이면서도 하나'인 IMF와 세계은행
IMF는 1945년 세계 거시경제 및 국제무역 환경을 안정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국제금융기구로 외환시세 안정, 외환 규제 제거, 자금 공여 등을 주요 활동으로 하고 있다.
반면,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이라고도 불리는 세계은행은 회원국들의 경제발전과 사회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유엔(UN) 산하의 국제금융기관으로 IMF와 마찬가지로 1945년 설립됐으며, 회원국들에 대한 자금융자 및 기술원조를 주요 활동으로 하고 있다.
이 두 기구는 이처럼 각각 다른 목적 아래 다른 기능을 하도록 설립됐지만, 보수 진영의 입장에서는 '브레턴우즈 체제의 유지'라는 동일한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진보 진영의 관점에서는 미국식 경제체제 및 자본 위주 세계화를 전 세계에 전파하는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둘이면서도 하나'라는 평가를 받아 왔다. 실제로 이 두 기구는 둘 다 미국 워싱턴에 있으며, 회원국도 184개국으로 동일하다.
(뉴스기사3)
하지만 '한 쌍'처럼 여겨졌던 이 두 기관도 지난 몇 년간 긴장 관계를 유지해 온 것이 사실이다. '빈국의 빈곤 탈출'이라는 보다 온건한 노선을 취하는 세계은행과 '개도국 및 빈국 경제의 시장성 강화 및 전 세계 자본주의 경제체제로의 편입'이라는 보다 강경한 노선을 취하는 IMF 사이에서 갈등이 쌓이고 있었던 것.
이런 갈등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곳이 바로 '빈국 및 개도국을 대상으로 한 장기저리대출이나 공적개발원조(ODA)'에서다.
IMF는 최근 더 이상 개도국 및 빈국에 장기 경제개발 자금을 제공하지 않겠다는 뜻을 표명했으며, 지난 몇 년간 꾸준히 대출 규모를 축소해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