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회원국의 경제통합에 따른 한국의 무역효과 분석
1. 序 論
세계경제질서는 WTO-IMF체제의 汎世界主義(globalism)와 EU-APEC체제의 地域主義(regionalism)가 共存하며 발전해 가고 있다. 특히 최근 APEC은 개방적 지역주의(open-regionalism)를 표방하며 역내 지역 협력뿐만 아니라 역외 다자주의의 조화를 추구하고 있다. 즉 역외 배타성의 확대보다 완화를 통해 세계의 통상 마찰의 소지를 최대한 배제하고 나아가 국제 자유무역체제의 확립을 도모하고 있다.
한편 APEC이외의 어떤 지역협정에도 가입해 있지 않은 한국은 APEC을 통하여 다자적 지역주의를 추진함으로써 역내의 경제협력을 강화해 가고 있다. 1996년말 현재 한국의 주요 10대 수출국중 미국.캐나다는 NAFTA에, 독일.프랑스는 EU에, 중국.홍콩.대만은 중화지역권에 협력해 가고 있는 실정을 감안할때, 한국이나 일본의 APEC내에서의 경제협력은 매우 절실히 필요한 입장이다.
APEC은 1989년 1월 호주의 캔버라에서 열린 제 1차 각료회의에서 출범한 이후 그 기능과 역할이 점점 강화되고 있다. APEC 회원국간 경제협력의 可視的인 추진은 1994년 인도네시아 보고르에서 열린 제 2차 정상회의 이후 域內 貿易自由化가 제시되면서 구체화되고 있다. 보고르 선언의 主要內容은 APEC을 2개의 그룹, 즉 先進圈그룹과 後進圈그룹으로 나누어 선진권은 2010년, 후진권은 2020년까지 자유무역을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이에 따른 세부적인 시행절차는 계속적으로 논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APEC은 EU와는 달리 회원국간의 다양한 경제구조와 문화적 배경을 지닌 이질적인 특성 때문에, APEC의 경제통합이 EU와 같이 성공적인 經濟統合體로의 발전가능성에 대해 일부 否定的인 시각도 있다. 그러나 EU의 발전과 세계경제의 급속한 블록화추세는 아시아 태평
----------------------------------
＊ 정경대학 무역학과 교수.
＊＊ 경제학 박사, 산업기술정보원 연구원.
양 지역 국가들에게 經濟統合에 대한 必然性을 촉진시켜서 APEC 회원국들은 경제통합에 대한 논의와 실천계획을 빠른 속도로 구체화시켜 나가고 있다. 이와 같이 구체화 단계에 있는 APEC의 경제통합은 그 형태와 정도에 따라 한국과 APEC 간의 交易에 있어서 큰 폭의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본 論文에서는 APEC의 會員國間 貿易自由化에 대해 경제통합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시나리오별로 한국의 무역에 미치는 영향과 변화추이를 實證的으로 분석하여, APEC의 經濟統合過程에서 한국에 유리한 參與方案을 제시해 본다.
앞으로 APEC이 회원국간의 경제협력을 강화해 나감에 있어, 關稅引下 및 撤廢를 통하여 韓國에 미칠 무역영향을 사전분석하고,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意義를 지닐 것이다.
本 硏究의 경제통합 분석방법은 輸入需要의 價格彈力性法을 사용한다. 이는 경제통합으로 회원국간 關稅가 引下되거나 撤廢되어 수입가격이 하락할 경우 이로 인한 교역의 변화를 輸入需要의 價格彈力性을 이용하여 貿易創出效果를 추정하고, 다른 회원국과 비회원국간 가격변화에 대한 代替彈力性을 比較함으로써 貿易轉換效果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즉 APEC 經濟統合體가 발전적으로 추진될 경우를 가정하고, 관세인하를 단행하여 상호교역에 적용하였을 때의 APEC 회원국과의 무역량 변화를 각국의 수입수요의 가격탄력성을 이용하여 분석하려고 한다.
2. APEC의 태동과 발전
(1) APEC의 태동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은 1960년대 이후 공업화 정책이 성공적으로 실현되고, 고도성장이 지속됨에 따라 회원국간의 상호의존도가 크게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회원국간의 효율적인 대화창구의 확보 및 경제적 유대관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회원국내 성장잠재력을 개발하며 상호간 경쟁과 마찰의 요인을 사전에 조정하기 위한 지역규모의 경제협력체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고 이에 대한 논의를 꾸준히 전개해 왔다.
經濟協力機構의 構想案은 제안국가와 제안자에 따라 그 접근방법, 협력형태, 목표와 기능, 참가국의 범위 등이 서로 다르게 정의되어 1960년대 초부터 1990년대에 이르기까지 太平洋經濟協議會(PBEC: Pacific Basin Economic Council, 1967) 論議, 太平洋自由貿易地帶(PAFTA: Pacific Free Trade Area, 1968)創設 構想, 太平洋經濟協力委員會(PECC: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Council, 1980) 創設이 제안되었고, 1989년에 호주 캔버라에서 아시아·太平洋經濟協力體(APEC: 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가 출범하여, 현재까지 발전해 오고 있다. 에는 APEC 경제협력기구들의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다.
APEC은 태동된 이후 그 기능과 역할이 강화되고 있는데 당초 APEC은 한국,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와 ASEAN 6개국 등 12개국으로 출범하였으나 1991년에는 중국, 대만, 홍콩이, 1993년에는 멕시코와 파푸아뉴기니가, 1994년에는 칠레가 가입해서 현재 18개의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APEC은 아·태 지역 최초의 정부간 공식협의체로서 각 참가국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가운데 역내 경제협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민간차원의 논의 또는 협력체 구성에 머물고 있던 아·태 경제협력을 정부간의 협력으로 격상시켜 구체적인 협력을 추진함으로써 경제협력의 실익을 도모하고 있다.
한편 APEC은 역내 다양성을 존중하기 위한 합의제 의사결정 방식을 답변확정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구속력있는 협정이나 제도적 장치의 설치보다는 비공식 대화와 협의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는 포름(forum)형식으로 운영되어 왔다. 1993년부터 APEC 정상회의가 시작되었으며, 1995년에는 구체적인 경제협력 증진을 위한 행동지침(action agenda)이 답변확정되었기 때문에 향후 보다 구속력을 지닌 경제협력체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
亞·太 經濟協力機構의 比較
資料: 유장희, APEC과 新國際秩序, 1995.
APEC은 세계경제의 핵심국인 미국과 일본, 그리고 중심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 및 NIEs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多者主義의 確立을 촉진하는 地域經濟協力體로서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APEC은 EU 및 NAFTA와 같은 특혜적 경제블럭과는 대조적으로 무역자유화에서 파생되는 경제적 이익을 非會員國과 무차별적으로 공유한다는 의미의 '開放的 地域主義(open regionalism)'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고, 他經濟블럭의 배타적 성향과는 달리 WTO의 最惠國待遇 原則을 최대한으로 존중함으로써 역내 무역 및 투자자유의 확대를 통한 범세계적 자유무역의 촉진에 기여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유일하게 참여하고 있는 지역협력체인 APEC에 적극적으로 참가하는 것이 경제적 실익을 추구하고 정치·외교적 위상을 높이며 점차 심화되어 가는 지역주의 추세에 대응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
2) APEC의 전개과정
느슨한 형태의 결속을 특징으로 하고 출범한 APEC은 會員國間의 체계적인 경제협력 필요성 증대에 따라 새로운 모습으로 변모하고 있다. 1989년 출범이후 7차례의 閣僚會議와 4차례의 頂上會談을 거치면서 조직 및 기능에 있어서 괄목할 발전과 성과를 이룩하였다.
는 APEC의 전개과정을 순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제 1차 정상회의(1993. 11. 미국 시애틀)와 제 5차 각료회의를 계기로 아·태경제협력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역내 무역자유화 그룹이 무역투자위원회(CTI)로 공식화되어 무역투자 자유화 달성을 위한 추진과제를 선정하고, 또한 멕시코의 가입으로 NAFTA의 모든 회원국이 APEC에 포함되었다. 특히, 제 1차 정상회의에서 12개국 정상들은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의 비전과 결속가능성을 제시하여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의 必要性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켰다. EPG(Eminent Persons Group) 보고서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자유무역 달성과 범세계적인 무역자유화 촉진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프로그램 착수'의 원칙을 제안하여 아시아·태평양 경제공동체의 창설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였다.
반면 역내무역자유화의 진전 속도 및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의 발전방향에 대하여는 회원국간의 이견이 노출되었다. 이는 APEC 회원국의 다양성을 조화시키는 것이 성공적인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을 위한 주요한 요인임을 말해 준다.
제 2차 APEC 정상회의(1994. 11. 인도네시아 보고르)에서는 1차 정상회의때 제시된 비전을 구체화시킨 EPG 2차 보고서의 핵심내용을 각국 정상들이 보고르 선언으로 답변확정함으로써 APEC의 실질적인 진전을 위한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되었다.
보고르 선언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급속히 변화하는 지역 및 세계경제의 비전에 대한 공동의 해결책 마련
② 세계경제의 확대 및 개방적 다자주의 무역제도의 지원
③ 회원국내 경제주체간의 상품, 서비스, 투자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한 무역 및 투자 장벽
의 완화
④ 회원국내 국민들의 경제성장 혜택, 교육 및 훈련의 개선, 교통과 통신발달을 통한 역내 경제주체들의 연계 및 지속적인 자원사용의 확보 등 시애틀 정상회의(1993)에서 제시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이행 조치의 합의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APEC의 主要會議 內容
資料: APEC Secretariat. 1996.
보고르 선언은 國家頂上들의 합의로 발표되었으나 협정이나 조약의 형태를 취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을 지니지는 않았으나, 이 선언은 지금까지 會員國間 經濟協力體의 性格에 머물고 있던 APEC이 활발히 추진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보고르 선언의 내용은 APEC의 무역 및 투자자유화의 진행방향에 있어 매우 중요한 지침이 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제 2차 정상회의와 더불어 개최된 제 6차 각료회의에서는 무역·투자 자유화의 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하였다. 즉, 비구속적 투자원칙을 제정하고, 경제동향 및 현안그룹을 경제위원회로 승격, 그리고 무역투자위원회 산하에 통관절차 소위원회와 표준 및 적합 소위원회를 신설하고, 인력자원 개발을 위해 APEC 인력자원 개발 기본 선언을 답변확정하고 있다.
제 3차 APEC 정상회의(1995. 11. 오사카)에서는 제 2차 APEC 정상회의에서 답변확정된 보고르 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되었다. 自由化와 經濟 및 技術協力의 두 부문으로 구성된 行動指針(action agenda)을 답변확정하고 初期 可視化 措置(Down Payment)를 통해 APEC 회원국의 자유화 의지를 과시하였고, 선언이나 의지표명의 차원이 아닌 현실적인 접근법에 의해 APEC의 내실을 다졌다.
제 4차 APEC 정상회의(1996. 11. 마닐라)는 APEC 會員國間의 무역자유화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나왔다는 것을 큰 성과로 들 수 있다.
첫째, '마닐라 실행계획(MAPA)'의 답변확정이다. 선진국은 2010년, 개도국은 2020년까지 무역·투자의 완전한 자유화를 실현한다는 APEC의 원대한 구상이 MAPA의 답변확정으로 논의단계에서 본격적인 실행단계로 이행하게 되었다.
둘째, 필리핀 수비크에서 열린 4차 정상회의는 자유화 뿐만 아니라 역내 공동체 형성을 위한 경제·기술협력 방안에도 중점을 두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인프라와 인력개발 등 다양한 경제·기술협력 방안이 제시됨으로써 역내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경제적 격차를 해소해 나가는 기틀이 마련되었다.
셋째, 2000년까지 컴퓨터·반도체 등 정보기술 제품에 대한 관세를 폐지하기 위해 미국이 주축이 되어 추진중인 '情報技術協定(ITA)'의 조속한 타결을 촉구함으로써 정치적 합의도달을 유도했다.
넷째, APEC 논의과정에 민간기업인들의 참여를 촉진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밖에 다자무역체제의 우위성을 확인함으로써 지역주의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점도 큰 성과로 평가되고 있다.
3) APEC의 발전 전망
전체적으로 APEC의 무역자유화의 발전전망은 다음과 같은 4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APEC 會員國이 솔선하여 역내무역의 자유화를 촉진함으로써, 세계무역전체의 자유화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는 점이다. APEC 회원국의 무역액은 세계무역의 약 40% 이상을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APEC 會員國間 貿易自由化의 촉진은 타 지역의 무역자유화, 세계경제전체의 활성화 등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둘째, APEC은 미국·일본이라는 세계최대의 경제대국으로부터, 동아시아의 NIEs, ASEAN과 호주, 뉴질랜드 등 경제수준 및 지역적 특성이 상이한 국가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들 국가들을 조화롭게 발전시킬 경우에 세계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제공할 것이다.
셋째, 동아시아 국가들은 APEC이 개별국가에 대한 雙務的 通商壓力과 일방적인 제재조치를 완화하는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APEC을 통해서 미국 등의 선진국으로부터의 일방적인 무역압력은 역내 국들의 합의를 도출함으로써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넷째, APEC은 역내 소지역 협정 참여국의 증대로 APEC 회원국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무역·투자 자유화를 확산시키고 새로운 경제협력을 구축하는데 이바지 할 것이다.
이와 같은 APEC의 긍정적인 효과들을 개별국가의 입장과 조화와 타협으로 발전시킨다면 APEC은 성공적인 경제통합체로 발전을 계속 할 수 있을 것이다.
3. APEC 會員國間의 經濟協力 實態
(1) 經濟現況
아시아·태평양 지역국가의 경제는 1960년대부터 급격히 발전하여 현재는 세계 최대의 경제력을 가진 초거대시장으로서의 지위와 무한한 잠재적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에서 보는 바와 같이 APEC 회원국은 1993년 현재 기준으로 세계 GNP의 54.8%를 차지하여 EU의 28%와 기타지역의 17.2% 등에 비해 월등히 큰 경제규모를 지닌 막강한 경제력을 보여주고 있다. 인구도 세계 전체인구중 38.3%를 차지하고 있어 미래시장으로서의 무한한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다.
1인당 GNP는 6,278달러로 EU의 19,489달러와 많은 차이가 있는데 이는 APEC 회원국의 구성이 선진국과 후진국으로 되어 있어 각국의 經濟力의 偏差가 크기 때문이다. 1인당 GNP는 일본이 31,452달러인 반면 중국은 494달러로 큰 폭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APEC 會員國의 經濟現況(1993)
資料: World Bank, The World Bank Atlas, 1995.
에서 보면 APEC 18개국 중에서 미국과 일본이 차지하는 경제적 비중이 크게 나타나는데, APEC 회원국의 GNP를 비교해 보면 1993년말 현재 미국이 약 6조 3877억달러로 세계전체의 26.3%, APEC 域內의 약 48%를 차지하고 있고, 일본은 약 3조 9267억달러로 세계전체의 16.2%, APEC 域內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어서 兩國이 APEC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8%에 달하고 있다. 한편, 交易量은 미국, 일본, 홍콩, 중국, 싱가포르, 한국 등의 순서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APEC에 있어서 선두그룹은 美國과 日本이며, 뒤를 이어 캐나다, 중국, 멕시코, 한국, 호주, 뉴질랜드, 대만, 싱가포르, 홍콩 등이 중간그룹이고, 하위그룹으로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지아, 태국, 필리핀, 브루나이 등의 ASEAN 국가들과 칠레, 파푸아뉴기니를 들 수 있다. 이와 같이 여러 측면에서 서로 상이한 성격을 지닌 회원국들로 구성된 APEC의 성공은 域內 會員國間 經濟協力을 통하여 경제력의 격차를 극복하고, APEC의 공동발전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상호노력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여타의 주요 경제통합체인 EEA와 APEC 域內의 小地域協定인 NAFTA, AFTA를 APEC과 비교해 보면 와 같다. 12개 EC 회원국과 6개의 EFTA 회원국들로 구성된 EEA는 世界 交易量의 37.4%를 차지하고 있어 세계에서 가장 큰 단일시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同 地域의 GDP 규모와 인구는 각각 7조 2천억달러와 3억 8,000만명을 상회하고
있어, 세계 전체에서의 비중은 각각 29%와 7.4%에 이르고 있다. 또한, NAFTA와 AFTA의 경우 EEA보다는 작은 규모이지만 총 GDP와 인구면에서는 EEA에 상응할 만한 규모를 지니고 있다. 主要 經濟統合體들과 比較해 볼 때 APEC은 GDP, 인구, 교역량에서 세계전체의 거의 50%를 점하고 있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經濟統合體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APEC과 他經濟統合體의 比較(1993)
*: 과의 인구수치의 차이는 조사기관에 따른 오차임.
資料: WEFA, World Economic Service Historical Data, June 1995,
IMF, Direction of Trade, 1995.
(2) 交易現況
1) 역내교역현황
APEC 域內 會員國間 交易現況을 에서 살펴보면, APEC의 역내 수출비중이 1984년 이후로 점차 증가하여 1994년에는 약 74%에 달하여 APEC 회원국간 相互依存度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증가는 동아시아 국가간의 교역이 크게 늘어난데 기인하고 있다. 동 기간동안 북미지역은 큰 증가는 보이지 않았지만 여전히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표에서 APEC과 EC의 역내외 무역비중을 비교해 보면, 먼저 APEC의 경우, 역내 무역비중이 1984년 65.7%에서 1994년 72.8%로 늘어난 반면, EC와의 무역비중이 1984년 14.3%에서 1994년 14.3%로 그대로였다. EC의 경우, 역내 무역비중이 1984년 52.5%에서 1994년 55.5%로 약간 늘어나고, APEC과의 무역비중도 1984년 16.7%에서 1994년 19.3%로 늘어났다. 두 통합체의 비교에서 APEC이 더 역동적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PEC과 EC의 域內外 貿易比重의 比較
(단위 : %)
주) NAFTA: 미국, 캐나다, 멕시코
APEC: 북미, 동아시아, 오세아니아(호주, 뉴질랜드, 파푸아뉴기니), 칠레
동아시아: 중국, 일본, NIEs(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ASEAN(말레이지아, 인도
네시아, 태국, 필리핀, 브루나이)
資料: IMF, Direction of Trade, 각호.
2) 한국과 APEC 會員國과의 經濟協力 現況
한국과 APEC 역내국들간의 무역현황을 권역별로 로 살펴보면, NAFTA와의 貿易現況은 1980년에 NAFTA 3국이 한국의 전체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8.6%에서 1985년 39.8%로 높아졌다가 1990년 33.4%, 1993년에는 다시 24.6%로 그 비중은 점차 낮아지고 있다. 이는 韓國 貿易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美國의 무역비중이 1980년 26.4%, 1985년 35.6%, 1990년 30%, 1993년 21.8%로 그 비중이 낮아지는데 기인하며, 한국이 교역국을 점차 확대하고 다양화함으로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NAFTA는 여전히 한국의 전체 교역량에서 높은 比重을 차지하고 있으며, 앞으로 APEC의 경제협력이 가속화되면 NAFTA와의 교역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ASEAN과의 交易現況을 보면,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지아, 필리핀의 순서로 한국과의 교역비중을 나타나고 있으며, 1980년부터 1993년까지 한국과 ASEAN 국가와의 貿易比重은 점차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한국과 동아시아와의 교역이 급증하고 있는데 중국과 NIEs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NIEs도 급속한 발전을 거듭하여 1997년에는 한국, 홍콩, 싱가포르, 대만등이 IMF에서 선진권으로 분류될 만큼 高度經濟成長을 지속하여 왔다. 특히 이들 국가들은 한국과의 교역에서 높은 占有率을 나타내고 있고, 상호 긴밀도가 높아지고 있는 경향을 보인다.
한국의 대 APEC 지역별 무역비중
(단위: %, 백만달러)
자료: IMF, Direction of Trade, 각년호
3) 發展展望
APEC 회원국간의 교역은 1970년대 이후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회원국간의 貿易結合度도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APEC이 2020년을 목표로 域內 貿易自由化를 추진해 나가고 있으므로 APEC 회원국간의 교역량이 시간이 갈수록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특히, APEC 域內의 小地域協定의 협정국들 사이에는 매우 밀접한 경제협력관계와 높은 貿易結合度를 나타내고 있으며, 결합도가 더욱 강화되고 있다.
그러므로, APEC의 발전적인 경제통합을 성공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높은 무역결합도를 가진 역내 소지역협정과 APEC 회원국들간의 조화로운 협력과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APEC 회원국간 경제협력은 지역주의가 심화되고 있는 세계경제 상황에서 타 경제블럭과의 경쟁, 그리고 회원국들의 후생 및 이익증대를 위하여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특히 회원국간의 자유무역이 점진적으로 실시되면서 역내 회원국간의 경제협력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의 입장에서도 유일하게 참여하고 있는 지역경제블럭인 APEC에 대해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APEC 회원국과의 교역도 지속적으로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4. APEC 會員國과의 經濟統合效果의 實證分析
(1) 分析模型 및 方法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한 국별 자료로는 IMF와 UN에서 발표된 자료를 사용하였고, 각 국의 품목그룹별 關稅率은 각국에 대해 15개 부문의 實效關稅率을 조사한 GATT의 integrated Database(IDB)의 자료를 이용한다. 실증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주로 1972년에서 1995년까지의 23년간을 시계열 자료를 기준으로 하고, 이를 사용하여 輸入需要와 輸出需要의 價格彈力性을 산출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APEC 경제통합의 형태를 보고르 회의에서 발표된 바와 같이 2020년을 목표로 하여 2010년에 선진권이 먼저 무역자유화조치를 취하고, 2020년에 후진권까지 참가하여 회원국내 무역자유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이를 바탕으로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회귀분석을 통해 추정된 가격탄력성을 이용해서 한국과 APEC 회원국간의 貿易效果를 분석한다. 硏究의 對象國은 전체 APEC 회원국이 18개국이지만 이들 국가 중에서 경제규모가 적고, 한국과의 경제협력관계가 적은 브루나이와 파푸아뉴기니는 제외하고, 美國, 日本, 캐나다, 濠洲, 뉴질랜드, 韓國, 臺灣, 홍콩, 싱가포르, 말레이지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泰國, 中國, 멕시코 및 칠레의 16個國으로 정한다.
한편, APEC의 무역자유화가 2010년과 2020년으로 나누어 선·후진권을 順次的 經濟統合의 형태로서 二分化하기로 결정하였기에, 한국이 선진권으로 분류되느냐, 후진권으로 분류되느냐에 따라 한국과 APEC 회원국간의 교역효과와 추이에 차이가 난다. 보고르 회의 당시에, 한국은 後進圈으로 분류되었으나, OECD 가입및 IMF에서의 先進圈 分類 등 경제적 지위가 점진적으로 향상되고 있어, 2010년에 어느 그룹에 속할 지는 流動的이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한국이 선진권그룹에 속할 경우와 후진권그룹에 속할 경우의 두가지로 구분하여 분석해 보았다.
첫째, 한국이 후진권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를 선진권으로,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지아, 태국, 필리핀, 멕시코 및 칠레를 후진권으로 구별한다.
둘째, 한국이 선진권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를 선진권으로, 인도네시아, 말레이지아, 태국, 필리핀, 멕시코 및 칠레를 후진권으로 구별한다.
이러한 두가지 가정을 바탕으로 APEC 경제통합의 단계를 2000년(先進圈의 關稅引下), 2010년(先進圈의 關稅撤廢), 2020년(全會員國의 關稅撤廢 完成)의 3段階로 나누어, 총 6개 시나리오로 이 과정을 거치는 동안에 한국과 APEC 회원국간에 발생하는 무역효과와 추이를 분석해 본다.
APEC 경제통합시 발생하는 經濟的 效果를 측정하기 위한 方法으로 버둔(Verdoon)의 輸入需要의 價格彈力性 分析模型 導出方法 및 模型을 정립하고, 이 모형을 이용하여 1973年부터 1995年까지 23年間의 국별 자료를 이용하여 가격탄력성을 推定한다. 추정된 결과를 바탕으로 6가지 관세인하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시나리오별 경제통합의 實證的 分析을 통하여 APEC 경제통합시 한국에 미치는 무역효과 추이를 분석하여 한국이 APEC에 참여할 유리한 방안을 도출한다.
APEC 18개 회원국이 단일 경제통합체가 되었을 때, 가장 큰 경제적 효과는 관세인하로 인한 무역량의 변화이다. 이를 정태적인 방법으로 분석해 보면 수입증가효과와 수출증가효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각국의 수입증가효과는 각국의 수입수요의 가격탄력성을 사용하여 추정할 수 있으며, 수출증가효과는 수입수요함수를 사용하여 수입요소를 역으로 추정하는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측정이 가능하다.
수입수요의 가격탄력성을 추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일국의 수출은 타국의 수입과 같다고 정의할 수 있으므로, 다음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Iij = Eji
여기서 Iij는 i국의 j국에 대한 수입, Eji는 j국의 i국에 대한 수출, 이러한 등식이 항상 성립될 수 있도록 가정하였다. 이와 같이 j국의 i국에 대한 수출이 i국의 j국으로부터의 수입과 일치되는 j, i 양국의 교역구조에서 i국의 수입수요함수는 다음과 같이 도출될 수 있다.
Iij = f (PIMi, Pi, Yi ) ··············· ···· (1)
(1)의 식에서 Iij는 i국의 j국으로부터의 수입량(또는 j국의 i국으로의 수출량), PIMi는 i국의 단위당 수입가격(또는 상대국의 수출가격), Pi와 Yi는 각각 i국의 국내가격 수준과 소득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1) 식은 화폐환상(Money Illusion)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다음과 같이 표시될 수 있다.
PIMi Yi
Iij = f ( ------ --- ) ················· (2)
Pi , Pi
식 (2)는 일국의 수입량은 외국으로부터의 수입가격과 수입국의 국내가격에 의해 결정되는 상대가격 및 수입국의 실질소득 수준에 의해 결정된다는 단순한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이를 통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선형함수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PIMi Yi
log Iij = log α + β log ---- + θ log ---- + log u ···(3)
Pi Pi
PIMi Yi
식 (4)에서 j국의 상대수입가격 ---- = P', i국의 실질소득 -- = Y'
Pi Pi
으로 대치하면 식 (4)가 된다.
log Iij = logα + β log P' + θ log Y' + log u ·······(4)
식 (4)에서 Iij는 종속변수, P'와 Y'는 설명변수이고, 식이 log 선형함수로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수입가격 계수 β와 한계수입성향인 θ는 각각 수입수요에 대한 가격탄력성과 소득탄력성을 표시하게 된다. 그런데, 이론상으로 수입가격(j국의 수출가격)의 상승은 수입수요를 위축시키는 반면, 소득의 증가는 수입수요를 증대시킬 것이다. 그러므로 수입수요에 대한 가격탄력성 β는 음의 부호를, 수입수요에 대한 소득탄력성 θ는 양의 부호를 나타낼 것이다. 따라서 식 (4)의 모형을 이용하여 회귀분석(OLS)을 행할 경우 양국의 무역에서 나타나는 가격 및 소득탄력성을 쉽게 추정할 수 있다. 이를 이용하여 關稅引下가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면 경제통합의 효과 중 가장 직접적으로 통합체내 회원국의 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관세인하의 효과를 측정할 수 있다.
관세인하를 통한 수입증가효과는 수입수요의 가격탄력성을 이용하여 수입증가효과를 추정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관세인하를 통한 수출증가효과는 수입수요의 가격탄력성을 역으로 추정하여 품목 그룹별 수출수요의 가격탄력성을 추정하고, 관세인하율 가정에 의한 품목그룹별 수출증가율과 수출증가액을 계산함으로써 구할 수 있다. 이러한 수입수요함수를 이용하여 수입 및 수출증가를 구하는 식은 다음과 같다.
① 수입증가효과 : △ Mij = Mij·a·(tijm/1+tij)·βi
Mij는 일국이 j국으로부터 수입한 i품목의 수입액, △Mij는 관세인하로 인한 일국의 수입증가액, a는 관세인하율, tijm는 일국이 j국으로부터 수입한 i상품의 수입관세율, βi는 일국의 i품목에 대한 수입수요의 가격탄력성, tij는 전체 관세율을 각각 나타내고 있다.
② 수출증가효과 : △Xij = Xij·a·(tijx / 1 + tij)· βij
Xij는 일국이 j국에 수출한 i품목의 수출액, △Xij 는 관세인하로 인한 일국의 수출증가액, a는 관세인하율, tijx는 j국이 일국으로부터 수입한 i상품의 수입관세율, βij는 j국의 i품목에 대한 수입수요의 가격탄력성, tij는 전체 관세율을 나타낸다.
③ 무역수지 효과 분석 : △TBij = △Xij - △Mij × 0.9
△TBij는 관세인하에 의한 무역수지효과를, Xij는 관세인하로 인한 일국의 수출증가액, △Mij는 관세인하로 인한 수입증가액을 각각 나타낸다.
2. 價格彈力性의 分析
본 논문의 모델을 이용한 수입수요의 가격탄력성은 방정식 (4)를 다음과 같이 변환하여 회귀분석(OLS: 單純最少自乘法)으로 추정하였다.
IM PM
log ------- ＝ α ＋ β log ------------- ＋ θ log Y ＋ e
PM WPI / EXR
여기서 IM은 총수입액(CIF 가격, 달러)을 나타내고, PM은 수입단가지수(1990=100), WPI는 도매물가지수 (1990=100), EXR은 대미공정환율지수 (1990=100), Y는 실질 GNP 지수(1990=100), e는 오차항을 각각 나타내고 있다. 또, (IM/PM)는 t년도의 1990년 가격기준 총수입액을 나타내고,
PM
---------- 는 수입단가지수와 도매물가지수의 상대가격비이다.
WPI / EXR
여기에서 도매물가지수는 수입단가지수와 같은 통화표시로 사용하기 위하여 각국의 연평균 대미공정환율지수를 사용하여 달러표시 도매물가지수로 바꾸었다. 그리고 이 함수에서 β는 수입수요의 가격탄력성을 나타내며, θ는 수입수요의 소득탄력성을 나타낸다. 실제로 추정된 각국의 총수입수요의 가격탄력성은 과 같다.
APEC 회원국의 수입수요 가격탄성치
(2) APEC 會員國과의 經濟統合 效果分析
1) APEC 經濟統合의 시나리오
APEC의 경제통합에 관한 논의는 보고르 회의에서 구체적으로 제기되었다. APEC 경제통합안은 2010년에 선진권이 먼저 域內 貿易自由化를 실시하고, 10년의 유예기간이 지난 2020년에 후진권도 域內 貿易自由化에 동참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세부계획을 세워 1997년부터 점진적으로 시행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APEC 회원국의 무역자유화를 실시할 때, 각국의 무역량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관세인하를 이용하여 한국의 APEC 회원국과의 교역량 변화추이를 분석한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선후진권 소속여부와 무역자유화단계와 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6개의 시나리오를 가정한다.
「시나리오 1」은 한국이 후진권에 속하는 경우로서, 2000년을 분석대상년도로 하는데, 각 회원국들이 점진적인 관세인하를 추진하는 시기로 가정한다. 즉, 선진권은 50%의 관세인하를 하는 경우에, 한국의 APEC 회원국과의 교역효과를 분석한다.
「시나리오 2」는 한국이 후진권에 속하는 경우로서, 2010년을 분석대상년도로 하는데, 선진권은 역내 무역자유화를 실시하고, 후진권은 점진적으로 관세인하를 시행한다는 것을 가정한다. 즉, 선진권은 100%, 후진권은 50%의 관세인하를 하는 경우에 대해 분석한다.
「시나리오 3」은 한국이 후진권에 속할 경우로서, 역내 무역자유화가 완전히 실현되는 2020년을 분석대상년도로 한다. 다시 말하면 APEC의 선·후진권이 모두 100% 관세인하를 시행할 경우에, 한국과 APEC 회원국과의 교역효과와 추이를 분석한다.
「시나리오 4」는 한국이 선진권에 속하는 경우로서, 2000년을 분석대상년도로 하는데, APEC 회원국들이 점진적인 관세인하를 추진하는 시기로 가정한다. 즉, 선진권 그룹이 50%의 관세인하를 단행하는 경우에 대해 분석한다.
「시나리오 5」는 한국이 선진권에 속하는 경우로서, 2010년을 분석대상년도로 하는데, 선진권은 역내 무역자유화를 실시하고, 후진권은 점진적으로 관세인하를 시행하는 것을 가정한다. 즉, 선진권은 100%, 후진권은 50%의 관세인하의 경우에 대해 APEC과의 교역에서 한국에 미치는 효과와 추이를 분석한다.
「시나리오 6」은 한국이 선진권에 속할 경우로서, 2020년을 분석대상년도로 하는데 APEC의 역내 무역자유화가 실현되었을 때를 가정하였다.
시나리오별 한국의 APEC 회원국과의 교역효과를 분석하는 데에 기준이 되는 무역자료로서 1996년도 자료를 이용하였고, 관세인하방식은 일괄인하방식을 적용하였다.
2) 韓國의 APEC 會員國과의 貿易效果
이상의 시나리오를 토대로 이미 추정한 輸入需要의 價格彈力性을 이용하여 APEC의 경제통합화 과정에서 단계별로 한국의 APEC 회원국에 대한 무역량의 변화를 분석해 보았다.
「시나리오 1」의 경우, 한국이 후진권일 경우로 한국은 무역흑자를 기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시나리오 2」는 선진권이 完全 貿易自由化로 관세장벽이 철폐된 반면, 후진권은 여전히 관세장벽이 존재함에 따라 상당한 무역흑자를 기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시나리오 3」은 APEC의 선진권과 후진권이 모두 100%의 일괄관세인하를 단행했을 경우, 한국에 미치는 무역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關稅撤廢로 인해 수출과 수입이 급격히 증가하고, 한국의 무역수지는 약간의 적자를 기록해 거의 균형을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나리오 4」는 한국이 선진권으로 분류되었을 경우로, 이의 결과는 수출에 비해 수입이 훨씬 증가하고 한국의 무역수지가 악화되었다. 이는 한국이 선진권으로 분류되어 많은 개방을 하는 반면 후진권들은 관세인하조치가 없어 교역조건이 악화되는데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시나리오 5」는 交易條件이 더욱 불리해져 수입이 급격히 증가하여 시나리오 중에서 최악의 무역적자를 기록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시나리오 6」의 경우는 선·후진권의 비차별적 개방으로 교역조건이 개선되어, 한국의 무역수지가 거의 균형을 이루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시나리오별 분석에서 먼저 韓國의 輸出入增加는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출입증가액에서는 시나리오 3과 6이 가장 큰 효과를 보이고 있고, 다음으로 시나리오 5, 2, 4, 1 의 순으로 나타났다. 무역수지면에서는 시나리오 1, 2가 肯定的 效果(+)를 보이고, 시나리오 3, 4, 5, 6은 무역적자가 발생하는 否定的 效果(-)를 나타내는데, 시나리오 5가 큰 폭의 적자를 보이고 있다. 시나리오 3과 6은 약간의 무역적자를 기록하여 거의 무역수지의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의 대 APEC 무역효과
(단위: 천달러)
이러한 시나리오 結果를 綜合할 때 한국의 APEC 회원국과의 무역효과를 선진권과 후진권으로 나누어 보면, 먼저, 한국이 후진권으로 분류되었을 때는, 2000년에 선진권의 점진적 관세인하에 따른 무역이익을 보다가, 2010년 선진권이 무역자유화를 실시함으로써 무역이익이 급격히 증가하고, 2020년에 선·후진권의 자유무역이 이루어질때는 무역수지가 균형을 이루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한국이 선진권으로 분류되었을 때는 2000년에 선진권의 관세인하로 한국에 否定的(-)인 무역수지효과가 발생하고, 2010년 선진권의 역내 무역자유화실시에 따라 교역조건이 더욱 악화되어 가장 큰 무역적자가 발생하다가, 2020년 선·후진권의 역내 무역자유화 실시시기에는 무역효과가 개선되어 貿易收支面에서 均衡을 이루는 것으로 예측된다.
3) 韓國의 APEC 國別 貿易效果
한국과 APEC 會員國別 무역효과를 분석해 보면, 먼저 「시나리오 1」의 경우, 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수출입면에서 한국은 후진권으로서의 혜택을 받고 있어 선진권인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로의 수출만이 증가하여, 무역수지가 개선되고, 여타 국가들과는 변화가 없다.
「시나리오 2」의 경우, 에서와 같이 한국과의 교역에서 일본, 미국, 중국, 대만,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지아 순으로 수출입 증대효과가 나타나고 있고, 한국의 무역증대분의 무역수지면에서는 일본과 중국에 큰 폭의 무역흑자를 얻고, 미국에 대해서는 큰 폭의 적자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홍콩, 싱가포르, 호주, 뉴질랜드, 칠레, 캐나다에 대하여 무역적자를 보인 반면 나머지 국가들에 대해서는 모두 흑자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시나리오 3」의 경우, 에서 보면 韓國貿易은 미국, 일본, 중국에 대하여 큰 폭의 무역증가효과를 나타내고 그 뒤를 대만, 태국, 인도네시아가 말레이지아 순이고, 한국의 무역수지면에서는 미국에 대하여 큰 폭의 무역수지 적자 효과를 보이고, 그 뒤를 이어 일본, 호주, 싱가포르, 홍콩, 캐나다, 뉴질랜드에 무역적자를 나타내고 있다. 반면 중국에 대하여 큰 폭의 흑자를 보이고 있으며, 대만에도 함께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나머지 국가들에 대하여 모두 무역흑자효과를 보이고 있다.
「시나리오 4」의 경우, 를 보면 한국은 50%의 관세인하효과에 따라 수입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무역수지면에서는 한국은 대만에만 흑자를 보이고, 나머지 국가들에 대해서는 무역적자를 나타내고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무역적자의 폭이 큰 것은 한국이 선진권으로 평가되어 동일한 관세율의 완화조치를 수용할 때 타선진권에 비하여 교역에 있어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음을 암시한다.
韓國의 APEC 國別 貿易效果 (한국이 후진국권일 경우)
(단위 : 천달러)
韓國의 APEC 國別 貿易效果 (한국이 선진권일 경우)
(단위 : 천달러)
「시나리오 5」의 경우, 한국의 수출입증가는 미국, 일본, 중국순으로 나타나는네, 특히 미국은 수입이 크게 증가하는 반면 수입은 미미하게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선진권이 역내 자유무역화를 시행함에 따라 한국의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장벽이 철폐 되었기 때문이다. 무역수지면에서는 관세장벽의 철폐로 미국에 대해서 큰 폭의 적자를 나타내고, 뒤를 이어 일본, 호주 싱가포르 등으로 적자를 나타내는 반면, 중국, 대만, 태국, 멕시코에 대해서는 무역흑자를 나타내고 있어 대조를 보인다.
「시나리오 6」의 경우, 에서 볼 수 있듯이「시나리오 3」의 경우와 동일한 무역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본 연구가 靜態的인 분석에 바탕을 둠에 따라 동태적인 효과를 배제했기 때문에 두 시나리오가 공히 선·후진권의 관세철폐조치에 따라 한국이 선진권이나 후진권 중 어디에 속하든지 관계없이 동일한 무역효과가 발생한다.
4) 綜合分析
6개의 시나리오를 대상으로 APEC 경제통합단계에서 關稅引下를 이용한 무역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종합해 보면, 전반적으로 한국의 APEC 회원국과의 경제통합 시나리오에서 선진권에 대해서는 무역증가액에 대한 무역수지는 적자추이를 보이고 있고, 후진권에 대해서는 흑자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한국은 대부분의 시나리오에서 미국에 대해 무역적자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중국 등 개도국에 대해서는 무역흑자를 기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로 볼때 한국은 현재 여타 선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세수준이 높은 수준에 있고, 후진권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관세수준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경제통합 시나리오에서는 무역효과가 선진권에는 불리하게 나타나고, 후진권에 대해서는 유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은 APEC의 경제통합단계에서 후진권으로 분류되는 것이 무역효과면에서 긍정적(+)일 것으로 예상되며, 선진권에 분류되었을 때는 부정적(-)효과가 많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이 APEC 경제통합에 참여하게 되면, 무역효과측면에서 선진권에 대해서는 불리한 영향을 나타내고, 후진권에 대해서는 유리한 영향을 나타낸다. 이는 한국의 경제적 위치와 對外開放度가 선·후진국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국가별로 보면, 미국에 대해서는 모든 시나리오에서 무역적자를 보이고 있는 반면, 중국과 대만에 대해서는 모든 시나리오에서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경제통합시의 관세철폐에 따라 기존 무역장벽이 큰 국가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한국은 APEC 경제통합단계에서 후진권으로 분류됨으로써 短期的으로는 관세보호하에서 國際競爭力을 提高하고 內部經濟를 强化하여 점진적으로 APEC 경제통합에 참여하는 것이 유리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長期的으로는 開放的 地域主義와 무역·투자 자유화를 추진하여 域內産業構造調整에 따른 尖端技術을 移轉하고, 역내 경제협력을 강화함으로써 국제경쟁력을 제고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5. 結 論
UR 타결과 WTO 출범을 계기로 세계경제의 흐름은 自由化·開放化의 추세로 급속히 변화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세계 각지에서는 EU, NAFTA, AFTA 등의 地域主義도 강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자유화와 개방화의 추세를 따르는 한편, 관련국들과의 경제블록을 형성함으로써 자국의 발언권과 對外協商力을 강화시켜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小地域의 경제블럭들이 블럭간 統合段階를 거치면서 종국적으로는 세계경제의 자유화와 개방화를 완성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도 域內國의 經濟協力 强化를 위한 經濟統合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1994년 기준으로 세계 전체 GDP의 약 55%를 차지하고, 세계전체 인구의 약 40%를 점유하고 있어 무한한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이 지역은 세계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과 일본이 있고, 급속한 경제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중국과 NIEs, ASEAN 국가들이 위치하고 있어 미래의 발전가능성이 매우 크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경제통합에 대한 논의는 1960년 이후 계속되어 왔으나 본격적인 계기는 1989년에 아시아·태평양 지역 최초의 政府間 經濟協力體인 APEC이 발족되면서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2차 APEC 頂上會議인 보고르 회의에서는 2010년에 선진권그룹이, 2020년에는 후진권그룹까지 참여하는 APEC 會員國間 貿易自由化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이 합의됨으로써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할 때, 이 지역의 경제통합은 세계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고, 한국의 입장에서도 APEC의 경제통합단계에서 많은 경제적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과 같은 시나리오별 분석을 토대로 한국에 有利한 APEC 경제통합 참가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첫째, 한국은 APEC 경제통합단계에서 후진권에 속하는 것이 경제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후진권에 속해서 충분한 보호효과의 잇점을 활용하면서 경제통합에 참여하는 것이 한국에 유리할 것이다. 그러나 국제경제환경 측면에서 한국이 OECD 가입, IMF에서 선진권으로 분류되는 등 선진권으로 간주하는 시각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실리와 명분의 선택에 있어서, 장기적인 측면에서 이해득실을 고려하여 APEC 경제통합의 참여를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APEC 경제통합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한국은 선진권에 대한 무역수지는 악화되고, 후진권에 대한 무역수지는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APEC 회원국 중에서 한국의 국제경쟁력이 선진권과 후진권 사이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한국은 APEC 경제통합에 대비한 國內企業 및 정부차원의 國際競爭力 강화방안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셋째, APEC 경제통합에서 얻는 효과는 先進國에게 有利하고, 後進國에게는 不利할 것으로 예상된다. APEC이 2010년과 2020년의 차별적 무역자유화를 상정하긴 하였지만, 경제통합과정에서 후진국은 불만을 토로하고 經濟的인 補完措置를 계속적으로 요구하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은 선·후진권간의 충돌을 완화하는 가교역할을 하여야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APEC 경제통합의 실증분석을 위해 국가간의 교역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가격요인을 중심으로 하였으나, 소득수준 및 기호에 따른 輸入需要의 多樣性, 가격하락으로 인한 國內 代替財 生産, 經濟統合으로 인한 規模의 經濟實現 등 동태적인 요인은 고려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비록 본 연구의 目的인 APEC 經濟統合過程에서의 한국과 APEC 會員國間에 미치는 貿易效果와 推移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유리한 참여방안을 제시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지만 교역효과의 분석결과는 실제보다 과소평가 되었을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이 연구의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끝으로, 본 연구를 보다 심층적으로 진행시키고 한국이 APEC과의 경제통합시 APEC 會員國과의 動態的인 貿易量 變化를 豫測해 보기 위해서 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품목별로 다양화하여 분석해 보는 것이 앞으로 연구해야 할 課題라고 본다.
익명 작성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