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분토론 대본 스크랩어떻게 하는지좀 알려주세요

◎ 손석희 / 진행  :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평소보
다 조금 더 늦게 이렇게 시작하게 됐네요. 늘 이렇게 늦게까지 지
켜봐주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 감사하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늦게 나와 주신 여섯 분의 토론자 여러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나라당 식품안전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시죠. 안홍준 의원께서 나와 주셨습니다. 민주당의 멜라민식품
퇴출대책특별위원회 공동단장을 맡고 계신 백원우 의원께서 나와
주셨습니다. 최성락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국장께서 나와 주
셨습니다. 공 구 한양대 의대 병리학과 교수께서 나와 주셨습니
다. 유영진 한국식품공업협회 전문위원께서 나와 주셨습니다. 마
지막으로 조윤미 녹색소비자연대 본부장께서 나와 주셨습니다. 여
섯 분 고맙습니다. 그리고 시민논객 여러분들, 또 일반 방청객 여
러분들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토론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멜라민 파문에 대한 시민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저희들이 직
접 들어봤습니다. 듣고 토론 들어가죠.

   “여러분 ‘멜라민’이 뭔지 아세
요?”

   - 세균, 몸에 안 좋은 것.

   - 플라스틱 만들 때 사용하는
거요.  

◎ 박재춘 / 11세  :
   중국에서 만들어지는 과자 등
에 들어 있는 거요.

◎ 김지원 / 12세  :
   우리 어린이들이 먹는 과자에
다가 그런 걸 넣을 생각을 어떻게 했나?  참 대단하고 충격적이고
궁금해요.

◎ 김명희 / 12세  :
   과자를 먹고 싶은데 답답해서
못 먹잖아요. 더럽고. 그런 아저씨들을 혼내주고 싶어요 .

◎ 문구점 주인  :
   학교 앞에서 ‘멜라민’ 나온 거
있어요? 걸릴 것도 없는데, 왜 단속을 하냐고요.

   - 판매금지품목을 알고 계신가
요? 

◎ 박종만 / 문구점주인 (58세)  :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도 구청에서도 오고, 매일 몇 군데에서 조사해가고 그래요. 확인
이 되고 나서 유통이 돼야 하는데 먼저 유통이 되고 난 다음에 문
제가 생기면 혼란이 이어지는 것 같아서...

   - 물건 어떻게 사세요? 
   - 물건 살 때 이렇게 (자세히)
봐요. 중국산 (재료가) 있는지 보게 되거든요.

   - 과자 고를 때 뭐 참고해요? 
◎ 신지은 / 18세  :
   아니요. 그냥 먹는데요.
   - 다 먹어요? 상관없어요? 
   네.

◎ 이금조 / 63세  :
   먹어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
는데, 크게 해는 없다고 그러대.

◎ 최제옥 / 37세  :
   완제품은 안 사먹게 되고 집에
서 될 수 있으면 만들어서(먹는).

◎ 임혜자 / 38세  :
   안심하고 먹었는데 그 속에
‘멜라민’이 있다고 하니까 너무 불안해요.

◎ 최민호 / 34세  :
   대책을 내놨다고 하지만 국민
들한테는 와 닿아야 그게 대책이지. 입으로만 하는 행정은 누구든
지 할 수 있는 것.

◎ 유남식 / 67세  :
   ‘괜찮다’, (멜라민) ‘들었다’ 해
서 일관성이 없다고. 정부를 믿을 수가 없어. 한 마디로.

◎ 손석희 / 진행  :
   대부분에 의견이 좀 불안하
다, 이런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먼저 최성락 국장께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매일 새로
운 소식이 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 백분토론 들어오기 직전에
보니까 밤에 나온 뉴스는 중국산 채소에서도 뭐 나왔다고 그래 가
지고요. 이건 제대로 잘 파악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 최성락 / 식품의약안전청 식품안전국장  :
   현재 외신보도에 의해서 저희
들이 상황은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고 있습
니다.

◎ 손석희 / 진행  :
   어떤 걸 검토하신다는 말씀이
신가요? 

◎ 최성락 / 식품의약안전청 식품안전국장  :
   그에 대한 정보사항이라든지
그에 대한 앞으로 독성 문제 연구를 충분히 검토해서 앞으로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채소는 우리가 많이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더 시청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실지도 모르
겠는데, 좀 빨리 대응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요구가 아마 많이 있
을 것 같습니다. 어제는 뉴질랜드산 우유단백질 락토페린에서 역
시 또 멜라민이 검출됐다는 보도가 있어 가지고요. 이게 지금 식약
청에서 나온 얘기는 뉴질랜드산 락토페린이 사용된 분유하고 이유
식에서는 멜라민이 검출되지 않았다. 그건 다 검사를 끝내고 하신
건가요? 이것도 샘플조사만 하셨나요. 어떤가요? 

◎ 최성락 / 식품의약안전청 식품안전국장  :
   오늘 오전까지 이유식에 대해
서는 일단 검사를 다 마쳤고요. 그 다음에 분유에 대해서는 지금
농림부에서 현재 검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유식에 대
해서는 완제품에서는 검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런데 원료에, 즉 락토페린
이 들어갔을 텐데 그걸 수입한 곳도 있다고 하던데요. 우리 같은
경우 파스퇴르유업에서 수입했다고 하고 남양유업 같은 데선 아
직 정확하게 입장을 안 밝히고 있습니다만 원료를 수입했는데 완
제품에서 안 나왔다는 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 최성락 / 식품의약안전청 식품안전국장  :
   이 락토페린은 우유로부터 유
래한 식품 첨가물인데 이 락토페린은 면역증강을 목적을 이유로
해서 이유식이나 분유 등에 미량 사용을 합니다. 사용량이
0.03~0.07%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원료에서 검출이 됐는데
3.4ppm하고 1.9ppm이 검출이 됐습니다. 이 원료를 미량 사용했
기 때문에 최종 완제품에서는 이유식 전체를 검사했는데 검출이
안 됐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럴까요. 괜찮을까요? 어떻
게 생각하십니까?

◎ 공 구 / 한양대 의대 병리학과 교수  :
   이건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락토페린이라는 게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소비는 우
리가 다 한겁니다. 그러니까 락토페린검출 했을 때 나온 양이
1.5ppm, 3.3ppm이죠. 우리 식약청이 갖고 있는 분석기계에 정량
검출함유가 1ppm입니다. 그렇죠. 맞죠? 그러니까 이건 락토페린
소량을 갖고 이유식이나 이런 데 첨가를 합니다. 그러면 희석이 되
겠죠. 그러니까 1ppm 정량 밖에 못 되는 기계를 갖고 1ppm 이하
를 재라고 그러면 당연히 그건 불검출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
서 이게 우리가 논의를 시작하기 전에 꼭 알아야 될 게 우리가 들
어와서 다 소비된 겁니다. 인했고 아웃은 우리가 다 먹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 이유식에 사용한 거기에 안 나왔다, 이게 중요
한 게 아니라 락토페린이라는 게 검출이 되고 검출된 것들이 다 소
비됐다, 그게 더 중요한 사실이죠. 그러면 소비는 누가 됐냐, 우리
국민들이 먹었다, 이런 얘깁니다. 그게 그 이유식인데 그럼 거기
왜 안 들었냐,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그 정량 검출한도
가 식약청에 있는 기계가 1ppm 이하로는 정량할 수 없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또 0.1ppm일 경우에는 불검출로 나옵니다. 그럴 경우
에는 0.1 이하로 있지만 실제로 있지만 그걸 갖다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다고 있다고 그러는 거 인비지블 익스포저라고 그런 것
에 해당되는 거죠. 이건 없는 게 아니고 검출을 못한 거다, 이렇게
보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최성락 국장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셔야 되겠는데요.

◎ 최성락 / 식품의약안전청 식품안전국장  :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락토페
린을 이유식에 쓰는 양이 0.03~0.07이기 때문에 그 양이 아주 소량
입니다. 그래서 완제품에 나오지 않았죠.

◎ 공 구 / 한양대 의대 병리학과 교수  :
   제가 말하는 부분이 그 부분입
니다.

◎ 최성락 / 식품의약안전청 식품안전국장  :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 공 구 / 한양대 의대 병리학과 교수  :
   예.

◎ 최성락 / 식품의약안전청 식품안전국장  :
   그 다음에 이번 원료에서 두
가지 원료에서 검출이 됐는데 예를 들면 남양유업 건 실제사용을
안 했고 보관 중인 전량 190kg을 압류를 했습니다. 사용이 안 된
거구요.

◎ 공 구 / 한양대 의대 병리학과 교수  :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그렇게 발표를 하면 안 되고요. 락토페린이 지금
0.3~0.7 굉장히 적은 양이 들어갑니다. 93, 97이 다른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3/100밖에 안 들어가고 7/100밖에 안 들어가니까 1ppm
밖에 안 되는 게 3/100이면 어떻게 됩니까? 검출이 안 되죠.
0.01ppm이니까 우리 사용하는 기계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
니까 있는 건데 쉽게 말해서 있는 건데 못 잡아낸다, 이런 얘기죠.

◎ 손석희 / 진행  :
   그러면 예를 들면 다른 나라
같은 데선 그걸 다 정밀하게 검사하는 기계가 있습니까?

◎ 공 구 / 한양대 의대 병리학과 교수  :
   제가 죄송한데 한국말로 표현
하는 건, HACCP 말고 더 분석을 더 밑으로 1ppb까지 하는 게 있
는데 사실 그건 의미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량을 한다는 건 우리
가 조금 있다 위해성평가 얘기 나올 때 얘기하겠지만 한 50%는 정
량을 잡고 나머지 50%는 그것에 따른 또 하고 그래서 노출량을 계
산하기 때문에 그건 크게,

◎ 손석희 / 진행  :
   지금 식약청에서 조사한 정도
가지고는 건강에 유해하다 라고 보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 공 구 / 한양대 의대 병리학과 교수  :
   우리가 어떤 물질이 건강에 유
해하다 안 하다를 하나의 팩트만 갖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몸
에 들어온 양이 물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먹는 거 다지, 예를 들면
락토페린 하나만 된다, 과자 하나만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 손석희 / 진행  :
   이따 위해성 논란이 나오면 그
때 다시 얘기 나눠보도록 하죠. 몇 가지 토론 초반부에 최성락 국
장께 뭐랄까요. 확인할 게 몇 가지 있어서 계속 질문을 드리고 있
는데요. 제가 질문 드리고 답변에 대해서 혹시 좀 문제제기하실
게 더 있다고 생각하시면 얼마든지 하셔도 됩니다. 오늘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이 밝힌 관세청 자료를 보니까 2006년부터 올 8월까지
한 2년 되는 거죠. 중국산 분유하고 가공품이 115톤이 수입됐다고
한다, 초콜릿 역시 수천 톤이 수입됐다고 하는데 정부에서는 중국
산 분유는 수입된 적이 없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사실관계 확
인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최성락 / 식품의약안전청 식품안전국장  :
   분유는 일단 농림부 소관인데
저희들이 농림부에 확인한 결과 2007년부터는 분유는 수입된 적
이 없는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2007년부터요? 

◎ 최성락 / 식품의약안전청 식품안전국장  :
   예.

◎ 손석희 / 진행  :
   2007년에 48톤 수입이, 이건
초콜릿이 함유된 조제분유 및 가공품 48톤이 수입됐다고 나온 건
그러면 어떤 자료인가요? 

◎ 최성락 / 식품의약안전청 식품안전국장  :
   저희들이 소관 자체가 농림부
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저희들이 확인을 했는데 일단 우리나라에
서 중국으로 수출한 분유 중에 일부가 반송된 물량은 포함이 됐다
고 하는데 그 부분은 농림부에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러니까 실제 중국산이 수입
된 바는 없다는 말씀인가요? 

◎ 최성락 / 식품의약안전청 식품안전국장  :
   농림부에 확인한 바에 의하
면,

◎ 손석희 / 진행  :
   그러면 이혜훈 의원은 잘못된
자료를 가지고 얘기한 게 되네요? 

◎ 최성락 / 식품의약안전청 식품안전국장  :
   그건 의원님께서 하셨기 때문
에 관세청 코드를 가지고 확인했기 때문에 농림부에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대개 수입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것은 관세청에서 더 정확하게 아는 것이 아닌가 싶
기도 하고요.

◎ 최성락 / 식품의약안전청 식품안전국장  :
   아니 그 부분은 세관분류나 이
런 게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건 농림부에서 분유에 대해서
는 검사하고 있습니다. 수입단계에. 농림부에서 그 부분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농림부의 공식 입장은 수입된
바가 없다 라는 그런 말씀인가요? 

◎ 최성락 / 식품의약안전청 식품안전국장  :
   일단 저희들은 그렇게 확인했
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이 부분에 있어서 혹시 안홍
준 의원께서 확인하신 바가 있는지요? 

◎ 안홍준 / 한나라당 국회의원  :
   확인한 바가 없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건 없으시고요. 다른 의원
이 하신 것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저희가 혹시 기회가 되면 다
른 기회라도 아니면 이혜훈 의원께 질문 다시 드려보도록 하죠. 지
금까지 294개 품목을 6종은 이미 포함돼 있는 걸로 나왔기 때문에
294개 품목을 조사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검사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맞습니까? 품목은? 

◎ 최성락 / 식품의약안전청 식품안전국장  :
   오늘 현재로는 428개 대상 중
에 351건을 저희들이 수거를 했고요. 그 중에 257건을 검사를 완료
했고,

◎ 손석희 / 진행  :
   257개요.

◎ 최성락 / 식품의약안전청 식품안전국장  :
   예, 현재 검사 진행 중인 게 94
건이 진행 중이고 아직 지금 수거 중에 있는 게 77건이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수거 중에 있는 건 왜 아직 수
거가 안 되고 있나요? 

◎ 최성락 / 식품의약안전청 식품안전국장  :
   아직 저희들이 수거를 못했는
데 과자류 등이 대형슈퍼부터 소형문방구, 슈퍼마켓까지 유통이
됐습니다. 이미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도 있고 전국에 문방구나
슈퍼로 흩어져 있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들이 시도시군 공무원까
지 동원해서 지금 수거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수거가 안 된 게 남
아 있습니다.

◎ 백원우 / 민주당 국회의원  :
   그게 가장 근본적인 국민들이
혼란스러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난번에 불검출 됐던 과자에서
대전식약청에서 불검출이 나왔는데 부산식약청에서 다시 조사했
을 때는 검출이 됐습니다. 지금 수거하셔서 조사하신다 라는 것이
충분한 샘플들을 확보하셔서 조사하신 건지 또 교차해서조사하신
건지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국민들에게 전달되지 않으면 국민들
은 식약청이 조사해서 이건 불검출 됐으니까 안전하다, 먹어도 좋
다, 이렇게 얘기해도 국민들로서는 그것을 믿을 수가 없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단지 몇 건을 수거해서 몇 건을 조사했고 거기
서 몇 건이 검출됐다, 이러한 자료만으로는 지금 국민들을 안심시
킬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지금에 있는 수거와 검사체계를 전
체적으로 다시 점검하고 처음부터 다시 이 문제를 조정해내지 않
으면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런데 그러면 완전히 결과가
나오는 건 언제 입니까?

◎ 최성락 / 식품의약안전청 식품안전국장  :
   일단 이번 주말을 목표로 해
서 최대한 저희들이 수거를 지금 하고 있고요.

◎ 손석희 / 진행  :
   그러니까 주말을 목표로 수거
를 하는 겁니까? 검사를 하는 겁니까?

◎ 최성락 / 식품의약안전청 식품안전국장  :
   검사는 수거만 되면 저희들이
전 직원이 지금 밤을 새가면서 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문제
는 유통 중인 걸 수거하는 게 최대의 관건입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 정도에 시간에 과연 이제
또 다시 결과가 뒤집어지거나 그러지 않고 정확한 조사 결과가 나
오겠느냐 하는 것이 우려스러울 텐데요,

◎ 백원우 / 민주당 국회의원  :
   그럴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지금 분리대두단백 문제도 지금 우려가 된다 라고 하는 전문가들
의 지적들이 계속돼서 식약청에서도 하시겠다 라고 하셨죠. 지금
국장님이 계속 얘기하시는 것은 처음에 유제품으로 수입됐던 428
개 품목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는 건데 지금 그 외로 계속 번지고 있
습니다. 지금 다른 식품들로 번지고 있고,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불
검출이라고 했지만 인도네시아 식약청에서는 검출이라고 됐던 이
런 문제들이 계속 혼선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다 재검토해
내지 않으면 저희 국회 차원에서는 그 식약청의 검사결과들에 대
해서 저희들이 신뢰할 수 없다 라고 저희는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
다.

◎ 손석희 / 진행  :
   유영진 위원께도 드리고 거기
에 대한 혹시 유영진 위원의 말씀에 대해서 반론이 있다면 조윤미
본부장께서도 준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업계 쪽의 문제인
데요. 업계에서도 이게 사실 다 제대로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지금
기능이나 아니면 능력이 있느냐 라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계속
있어 왔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더욱더 그런데요. 문제
제기가 있으시다면 조윤미 본부장께서 먼저 해주실까요? 

◎ 조윤미 / 녹색소비자연대 본부장  :
   사실 이번 멜라민 사건의 본질
을 이해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멜라민이라고 하는 게 정
상적인 식품에 들어갈 수 있으나 그게 품질이 좀 떨어진다든지 제
품의 질이 낮다든지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절대 식품에서는
들어가선 안 되는 완전히 부정식품이거든요. 일종에 범죄입니다.
그러면 뭐냐 하면 이게 어느 단계에서 들어갔느냐 하면 처음 식품
을 만들 때 원료단계에서 이제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은 원료단계를 철저하게 관리한 기본적인 책임은 기업에 있다 라
고 보여 지는 것이고요. 그게 OEM방식으로 생산이 됐든 아니면
중국 현지공장에서 생산이 됐든 또는 국점수장에서 생산이 됐든
제품에 처음 원료부터 최종 포장단계까지의 전체적인 공정의 관
리, 그리고 그게 어디서부터 왔는지에 대한 관리부분은 기업에게 1
차적으로 있는 책임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바로 이 부분에
서 전혀 파악이 안 돼 있었을 뿐만 아니라 중국 현지에서 이뤄지
는 것에 대한 기업들의 철저한 어떤 공정관리나 감시체계, 이런 것
들이 너무 허술했다, 하는 사실 때문에 사실 이 식품전반에 걸친
불신이라든가 불안감 같은 것들이 훨씬 더 증폭된 현상을 보이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중국에 우리나라 이제
유수한 기업들이 중국 현지공장을 3~4개씩 다 가지고 있고요.
OEM방식으로 생산하고 있는 제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
라에 들어오는 수입식품 중에 가장 많은 게 중국에서 들어오는 거
고 그 다음에 미국, 호주, 이런 순서로 들어오고 있는데요. 그렇다
면 중국 현지에 대한 관리, 현지공장에 대한 철저한 공정관리, 이
런 부분들에 대해선 기업들이 이런 정도 수준으로 해선 안 되는
게 아니었는가, 이런 문제제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답변해 주시죠.

◎ 유영진 / 한국식품공업협회 전문위원  :
   우선 하여튼 식품에 유해물질
이 들어 있어서 국민들의 건강에 또 주의를 갖게 하고 불편을 드
린 점에 대해서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원래 수입식품
또 OEM으로 생산하던 그 업소에서 만든 것을 수입을 하든 그 만
드는 공정은 그 나라 제도에 따라서 만들게 되고 대신에 우리나라
가 수입할 때는 그 수입하는 제품이 우리 국내 기준에 맞아야 됩니
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일단 문제가 없이 다 맞게 준비를 했는
데 문제는 지금 염려하신 게 원료단계에서 우리가 다 점검을 했어
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공교롭게도 제가 추측
건데는 우유에 생산은 농가에서 젖소를 키우면서 젖을 빨 때 그 우
유에 양을 늘린다든가 이렇기 때문에 물을 타지 않는다, 이렇게 추
측들 하고 계신데 그래가지고 생산된 우유가 다시 분유가 되고 그
분유가 이제 우리 가공식품의 원료로 사용되면서 해서 그런 내용
은 사실상 거기까지 관리를 못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업계
는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업계 스스로 전
부 모여서 그런 결의를 해서 앞으로는 절대로 우선 이렇게 금지된
식품을 다시 정부가 해제하기 전까지는 수입할 리가 없겠습니다
만 만일 수입한다 하더라도 철저한 관리를 해서 더 잘하자 하는 의
견을 말하고 두 번째는 혹시라도 이게 이제 지금 현재 있는 제품
중에서도 문제가 되면 긴급회수명령이나 정부정책에 따를 때는 아
주 신속하게 그걸 회수하기 위해서 대형식품업체와 또 우리 공급
하는 식품제조업체가 협력을 해서 전부 신속하게 회수하는 걸 하
겠다고 하고 마지막으로 앞으로 청도나 상해 이쪽으로다가 정부에
서 인정하는 식품위생검사기관을 아주 지정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운영해서 국내에 들어오는 식품들을 전부 이렇게 사전 검사를 전
부하고 이렇게 안전할 때만 들어올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결의를
했습니다.

◎ 안홍준 / 한나라당 국회의원  :
   이번에 문제가 된 OEM 수입
식품은 수입한 업체가 국내 굴지의 제과회사들입니다. 저도 한 번
씩 먹어본 경험이 있고 한데 이건 해태 미사랑 카스타드입니다. 해
태제품이라고 상호를 믿고 당연히 국산제품이라고 생각을 하지 이
걸 어디 중국산 OEM제품이라고 누가 생각하겠습니까? 뒤에 보면
아주 조그마한 글씨로 수입판매원, 또 제조원 해가지고 더 작은 글
씨입니다. 중국회사가 돼 있고 괄호해서 영어로 차이나 돼 있습니
다. 이걸 알고 먹는 소비자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제가 더 좀 이해
가 되지 않는 것은 이런 굴지의 한국의 제과회사에서 OEM하는
그 회사에 품질관리인 한 사람 보내서 위생 점검을 하지 않았다는
것하고 또 이거 완제품을 수입할 때 자기들이 자체에서 품질검사
를 당연히 했어야 됩니다. 인체 유해성분이 있나 없나 해야 되는
데 그것조차도 안 했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가지 않고 특정업체
를 이야기해서, 모 CJ 업체는 아마 중국에 자기들 자체 나름대로
검사기관도 두고 있는 회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방금 말씀
하신 것 중에 제가 한나라당 대책으로서 발표한 것 중에 품질관리
인을 둔다든지 또 현지 민간검사기관을 두겠다 하는 그런 대안도
있습니다만

◎ 백원우 / 민주당 국회의원  :
   저랑 매일 같이 회의하시고 해
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민간자율에 식품검사기관을 두겠다, 저는
그거 이전에 올 초에 식약청에서 중국 청도에다가 식약관을 한 명
더 파견하겠다 라고 하는 대통령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때 대
통령께서 단호하게 거부를 하셨어요. 북경에 지금 우리나라 북경
에 식약관이 한 명이 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매년

◎ 손석희 / 진행  :
   한 명도 없다고 그러던데요.

◎ 백원우 / 민주당 국회의원  :
   아닙니다. 한 명 나가 있습니
다. 매년 4조 원 가량의 중국으로부터 지금 식품을 수입하고 있습
니다. 30만 건 이상에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북경에 지금 식약관
이 한 명 나가 계시거든요. 이번에도 문제가 됐을 때 안홍준 의원
님 약간 착각하셨나본데 한 명이 나가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안 의원은 없다고 그러셨는데.

◎ 백원우 / 민주당 국회의원  :
   한 명 나가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 백원우 / 민주당 국회의원  :
   한 명 나가 있고요. 저기 우리
국장님한테도 여쭤보겠는데 올 초에 대통령한테 업무보고하실 때
중국 청도에 한국기업들이 가장 많이 나가 있으니까 식품회사들
이 많으니까 식약관 한 명을 더 파견하겠다 라고 하는 업무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명박 대통령께서 단호하게 거부를 하
셨거든요.

◎ 손석희 / 진행  :
   질문 마무리 해주시고요.

◎ 백원우 / 민주당 국회의원  :
    저는 민간자율기구, 식품의 민
간자율 어떤 심사기구 이전에 기본적으로는 식약청에 식약관이 매
년 4조 원 어치씩 수입되는 중국에 한 명 정도 더 파견돼야 된다,
이건 저의 주장이 아니라 이미 식약청에서 그렇게 판단하고 결정
해서 보고했던 것을 무산시키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부터 먼저 해
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 안홍준 / 한나라당 국회의원  :
   며칠 전에 제가 라디오 인터뷰
에서 식약청에서 파견한 검사관리인이 한 분도 없다고 그랬는데,

◎ 손석희 / 진행  :
   저한테 말씀하셨죠.

◎ 안홍준 / 한나라당 국회의원  :
   지금 주중대사관에 식약관이
한 사람 있는데 이 사람이 위생검사관리를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업무에 종사합니다. 그리고

◎ 백원우 / 민주당 국회의원  :
   한 명 밖에 없습니다.

◎ 안홍준 / 한나라당 국회의원  :
   그 한 명도 그렇고 두 명도 추
가 한들 행정업무지 실제 어떤 검사기관을 두고 위생 점검을 할
수 있는 그런 전문인이,

◎ 백원우 / 민주당 국회의원  :
   그렇지 않습니다.

◎ 공 구 / 한양대 의대 병리학과 교수  :
   제가 말씀드리는데 위해정보
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 안홍준 / 한나라당 국회의원  :
   위해정보는 대사관에서 보내
주고 있죠. 위해정보는.

◎ 공 구 / 한양대 의대 병리학과 교수  :
   위해성연구에서.

◎ 조윤미 / 녹색소비자연대 본부장  :
   식약관의 기본적인 기능이 바
로 정보의 수집입니다.

◎ 안홍준 / 한나라당 국회의원  :
   그러니까 그 정보는 3, 4차례
정도 지난해부터 중국대사관에서부터 보내오고 있습니다. 그 식약
관이.

◎ 공 구 / 한양대 의대 병리학과 교수  :
   아니 아니 안 의원님, 지금 그
렇게 하면요. 계속 정보를 늦게 얻고 위해정보를 늦게 얻음으로서
위해정보가 늦게 얻음으로서 그 기간동안 국민은 그 물질에 폭로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러면 작년에 멜라민에 대해
서 주중한국대사관에서 정보를 한번 보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 세 번 보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러면 그게 식약관이 보낸...

◎ 최성락 / 식품의약안전청 식품안전국장  :
   우선 백 의원님 말씀에 답변
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 업무보고에는 주재관 관련 내용이 없고
요. 식약청 금년도 자체 업무계획에 그런 내용이 포함돼 있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그 업무보고 때 대통령님께서 하신 말씀
은 식약관 한두 명의 문제로 전체 중국산 수입식품 문제를 해결하
는 게 아니고 전체 수입식품 검사관리체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
라는 취지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 백원우 / 민주당 국회의원  :
   그거 잘못되신 거구요. 보건복
지부 업무보고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 최성락 / 식품의약안전청 식품안전국장  :
   아닙니다. 제가 그,

◎ 백원우 / 민주당 국회의원  :
   보건복지 업무보고서에 들어
가 있고요. 이명박 대통령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중국 주재식약
관 파견 필요성을 검토할 것, 여기 말씀 그대로가 나와 있어요. 연
간 수입되는 중국 수입의 종류와 규모를 고려할 때 식약청 직원이
중국에 상주한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함, 이것은 대통령의 말
씀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식약청이나 복지부에
서 중국 청도에 식약관을 파견하겠다는 보고를 했으니까 이런 답
이 나온 것이지 그런 보고를 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대통령이 식
약청 직원이 중국에 상주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함, 이
런 답이 어떻게 나옵니까?

◎ 최성락 / 식품의약안전청 식품안전국장  :
   아니, 그 부분은 제가 업무보
고 자리에 참석을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3월
25일 날 업무보고 때는 그때 농심 새우깡에 생쥐머리사건이 있어
가지고 전반적인 식품안전관리강화대책을 보건복지부와 식약청에
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업무보고서에서는 분명히 주재관 관련
내용은 없고요. 다만 토론 과정에서 그 식약관이 한 명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두 명 둬가지고 이런 중국 전체의 넓은 면적을 커
버할 수 없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수입식품검사관리체계를 전반적
으로 재검토해서 개선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를 하셨습니다.

◎ 백원우 / 민주당 국회의원  :
   대통령이 이렇게 발언하신 거
맞는 거죠? 그것은 맞는 것 아닙니까?

◎ 최성락 / 식품의약안전청 식품안전국장  :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런 취지로 말씀하신 거지 앞뒤 생략하고 그렇게 하면...

◎ 손석희 / 진행  :
   예, 알겠습니다. 조 본부장님
말씀하세요.

◎ 조윤미 / 녹색소비자연대 본부장  :
   식약관이 가지고 있는 의미라
고 하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정보의 수집과 그것이 국내에 어떤 산
업상황이라든가 식품안전행정관리에 있어서의 어떤 즉각적인 조
치를 위해서 아주 빠른 시일 안에 현지에 있는 어떤 정보들을 국내
로 보내주는 기능들을 하는 거라서 기본적으로 행정기능이라고 표
현하셨는데 그 말씀이 맞는 것이고요. 그래서 사실은 중국 현지에
파견하는 식약관이 한 명 갖고 안 된다 하는 이야기는 이 정부 들
어서 새삼스럽게 나온 얘기가 아니고 그 전에 우리가 거의 매년 중
국과 관련해서 식품사건들을 계속 겪었습니다. 계속 겪을 때마다
식품 관련해가지고 중국 현지에 더 많은 식약관이 필요하다 하는
이야기가 반복해서 나왔고, 그때마다 정부에서는 추가적으로 더
사람을 파견하겠다, 조치를 하겠다는 걸 반복적으로 해온 약속들
입니다. 소비자에게.

◎ 손석희 / 진행  :
   쉽게 얘기하면 식약관이 가서
무슨 자기가 검사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정보수집에 더 중요한 기능
이,

   - 그게 제일 중요한 업무죠.

◎ 백원우 / 민주당 국회의원  :
   여기서 중요한 지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식약청에 유해물질관리단이라고 있죠. 여기서 위해정
보 수집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해정보 수집을 어디다
맡겼는지 아십니까? 어디다 맡겼습니까? 지금.

◎ 최성락 / 식품의약안전청 식품안전국장  :
   위해정보과에서 기본적인 업
무수행을 하고.

◎ 백원우 / 민주당 국회의원  :
   어디다 맡깁니까?

◎ 최성락 / 식품의약안전청 식품안전국장  :
   업무를 기본적으로 위해정보
과에서 수집하고 있고요. 다만 일부는 용역을 해가지고,

◎ 백원우 / 민주당 국회의원  :
   용역하는 기관이 어디십니까?

◎ 최성락 / 식품의약안전청 식품안전국장  :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공모해
서 하는데 현재 일부 용역은 식품공업협회에 그쪽에 외국어를 잘
하는 전문가를 7명 고용을 해서 하고 있고요.

◎ 백원우 / 민주당 국회의원  :
   국장님,

◎ 최성락 / 식품의약안전청 식품안전국장  :
   잠깐만요. 제가 그 부분은 제
가 유해물질단장을 했기 때문에 제일 자세한 내용을 알고 있습니
다.

◎ 백원우 / 민주당 국회의원  :
   저도 그 얘기를 들었는데요.
식약청에서 위해정보를 수집하라고 위해정보과를 만들어놨는데
그 위해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식품공업협회에다 맡겼다 라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 최성락 / 식품의약안전청 식품안전국장  :
   아니, 그건 다 맡긴 게 아니고
요. 일부 거기에서 기본적으로 국내외 언론에 대해서 모니터를 하
고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저희 유해물질관리단에서
정보를 수집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 백원우 / 민주당 국회의원  :
   중국의 웹사이트 검색을 식품
공업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우리나라 수입식품의 거의
반이 중국이고요. 중국에 위해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식약청이 직
접 하지 않고 식품공업협회한테 맡기고 있습니다. 식품을 생산하
고 수입해야 되는 식품공업협회, 즉 고양이한테 생선 맡긴 거거든
요.

◎ 최성락 / 식품의약안전청 식품안전국장  :
   아니, 그 부분 전체적으로 식
품공업협회에 맡긴다는 부분이 아니고.

◎ 백원우 / 민주당 국회의원  :
   중국이요. 중국, 지금 문제가
된 중국이고 중국은 우리 식품수입의 50%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식약청이 직접하고 있지 않고 바로 공업협회한테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바로 제가 국장님 하나만 따질게요. 이
게 멜라민사건이 처음 터진 것이 9월 11일입니다. 중국에서 9월 11
일 날 첫 보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식품위탁 받은 식품공업협회
에서 이런 정보보고를 합니다. 식약청으로. 이 정부보고에 가장
큰 결점이 뭐가 있느냐 하면 ‘사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습니다.
중국 현지에서는 사망이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보도가 됐습니다. 9
월 11일 날. 사망, 아이가 한 명이 여아가 사망했다 라고 하는 보도
가 9월 11일자로 뜹니다. 그런데 이 정보를 수집해서 식약청에 보
고해야 되는 식품공업협회는 이 정보를 축소하고 있습니다. 왜곡
하고 있습니다. 마치 별사건이 아닌 것처럼, 그래서 저는 믿을 수
가 없고요. 그래서 식약관의 파견이 더욱더 중요하다 라고 얘기하
는 겁니다.

◎ 최성락 / 식품의약안전청 식품안전국장  :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
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유영진 위원께서도 준비해 주
시죠.

◎ 최성락 / 식품의약안전청 식품안전국장  :
   예, 제가 한 말씀 좀 드리겠습
니다. 9월 11일 날은 싼루사 분유제품에서 분유제품을 먹고 영유아
가 한 명 사망을 하고 또 환자가 14명 발생했다는 그때는 멜라민
관련 내용은 없습니다. 보도에는. 그 다음에 저희가 이 부분은 중
국에 있는 식약관으로부터 유선으로 일단 연락을 받았고요. 그래
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정보를 수집했고요.

◎ 백원우 / 민주당 국회의원  :
   식약관이 보고한 거지 식품공
업협회는 보고를 안 했습니다.

◎ 최성락 / 식품의약안전청 식품안전국장  :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정보를 전부 식품공업협회에 맡기는 게 아니고 식품공업협회에
서도 일부 그런 해외언론이나 국내언론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그걸 종합적으로 저희 유해물질관리단에서 식약관 정보라든지 이
걸 전체적으로 분석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유영진 위원께서
말씀해 주시죠. 최초 보고에 사망 얘기를 왜 뺐는가 그 문제제기
가 있었는데요.

◎ 유영진 / 한국식품공업협회 전문위원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
하신대로 다가 청에서 바로 직접 중요한 것은 다하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정리하는 과정에 아마 누락이 된 걸로 생각이 되고요.

◎ 백원우 / 민주당 국회의원  :
   아닙니다. 번역을 하면서 의도
적으로 식품사고를 축소한 겁니다. 이 보도에는 사망이라는 단어
가 있습니다. 제가 중국어를 잘 모르지만 사망이라는 단어가 있습
니다.

◎ 유영진 / 한국식품공업협회 전문위원  :
   그 직원들이 우리가 이렇게 일
을 합니다. 이제 미국이고 전 세계에 그 나라 말에 능통한 사람들
을 이렇게 계약으로 해서 그 인터넷을 매일 들어가서 매일 파악되
는 내용을 전부 모아서 그 정보가 바로 정부로 가고 또 정부뿐 아
니라 학계든지 이 업계든지 누구든 필요로 하는 사람은 식약청의
동의만 받으면 모두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업계도 바로 바로
대응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정부도 거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이렇
게 관리하는 거고 또 협회가 하는 일은요. 협회가 단순히 회원사만
을 대변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식품공업협회 전체 직원이
한 100명이 넘는데 그 중에서 80여 명은 연구소에서 바로 그런 연
구분야에 업무에 종사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럼 이번에 그 보고는 최초
보고는 사망사실을 뺀 게 실수였다는 말씀이신가요? 

◎ 유영진 / 한국식품공업협회 전문위원  :
   그건 제가 정확히 확인을 못했
습니다.

◎ 백원우 / 민주당 국회의원  :
   제가 확인시켜드릴게요.

◎ 손석희 / 진행  :
   그건 어디서 나온 자료입니
까?

◎ 백원우 / 민주당 국회의원  :
   식약청에서 저한테 준 자료입
니다. 이게 식품공업협회가 식약청 위해정보과가 식품공업협회에
다가 위해정보를 수집해달라고 상당한 예산을 들여서 유료로 위탁
을 한 겁니다. 이거 무료로 위탁한 것도 아니고요. 억대 이상의 예
산을 들여서 식품공업협회에다 위탁준 겁니다. 맞죠. 국장님?

◎ 최성락 / 식품의약안전청 식품안전국장  :
   일부는 그러니까.

◎ 백원우 / 민주당 국회의원  :
   그러니까 중국 건 이쪽으로 하
고 있습니다. 제가 다 확인했습니다. 그 부분은 식약청 내에 중국
어가 능통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 최성락 / 식품의약안전청 식품안전국장  :
   아닙니다. 그 부분은 현재 유
해물질관리단에 중국 유학을 갔다 온 사무관이 한 명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고 있고,

◎ 백원우 / 민주당 국회의원  :
   제가 조금 전에 확인했습니
다.

◎ 최성락 / 식품의약안전청 식품안전국장  :
   식약관 통해서 저희들이 보고
를 받았고 내용을 파악하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 백원우 / 민주당 국회의원  :
   식약관을 통해서 보고, 유선으
로 보고 받으신 것 맞습니다. 그것도 확인을 했는데요. 지금 문제
는 정부가 공식적으로 있는 위해정보를 수집하라고 만들어놓은 과
입니다. 여기 자그마치 42명이 있고 위해정보과에만 8명의 직원들
이 공무원들이 계십니다. 여기가 이런 것들을 수집해야 됩니다. 그
런데 식품공업협회한테 위탁을 줬고 식품공업협회가 보고한 것에
는 분명히 사망사고인데도 사망이라고 하는 단어를 삭제하고 식약
청에 보고한 것입니다.

◎ 최성락 / 식품의약안전청 식품안전국장  :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전체를 위
탁한 게 아니고,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 최성락 / 식품의약안전청 식품안전국장  :
   언론에 대한 모니터를 하게
한 것이고.

◎ 손석희 / 진행  :
   최 국장님, 그냥 상식적으로
판단하기에 식품공업협회는 거기에서 수입하는 그런 업체들이 많
이 있는데 거기에서 위해발생이 있으면 보고하라고 위탁 줬다는
것은 잘 이해가 가질 않네요.

◎ 최성락 / 식품의약안전청 식품안전국장  :
   아니,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공
모를 통해서 하는데 다른 기관이 없기 때문에 일부 그런 위탁을 하
게 됐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 공 구 / 한양대 의대 병리학과 교수  :
   저기 식품공업협회에서 연구
소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 유영진 / 한국식품공업협회 전문위원  :
   네.

◎ 유영진 / 한국식품공업협회 전문위원  :
   무슨 업무를 주로 하시죠? 

◎ 유영진 / 한국식품공업협회 전문위원  :
   그 업무가,

◎ 공 구 / 한양대 의대 병리학과 교수  :
   수입식품에 대해서 검사하죠?
검사하십니까?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 유영진 / 한국식품공업협회 전문위원  :
   네, 수입식품 검사합니다.

◎ 공 구 / 한양대 의대 병리학과 교수  :
   몇 년 전에 이번에 최영희 의
원이 발표한 것처럼 30%가 그냥 도장 찍어 줘가지고 무리 일으킨
사건 얼마 전에 보도 보면서 2년 전에 식공도 똑같은 일을 하셨
죠? 

◎ 유영진 / 한국식품공업협회 전문위원  :
   아니, 식품공업협회에선 지금
까지 그런 일로 문제가 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 공 구 / 한양대 의대 병리학과 교수  :
   없습니까? 

◎ 유영진 / 한국식품공업협회 전문위원  :
   예.

◎ 공 구 / 한양대 의대 병리학과 교수  :
   2005년에 없었습니까?

◎ 유영진 / 한국식품공업협회 전문위원  :
   아니, 없었습니다. 한 번도.

◎ 공 구 / 한양대 의대 병리학과 교수  :
   2005년도에 우리 전문님 거기
계셨습니까, 그러면? 

◎ 유영진 / 한국식품공업협회 전문위원  :
   있었습니다.

◎ 공 구 / 한양대 의대 병리학과 교수  :
   그러면 저는 2005년에 그러한
걸 분명히 알고 있거든요.

◎ 유영진 / 한국식품공업협회 전문위원  :
   아니요. 제가 알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 잘못 없습니다.

◎ 공 구 / 한양대 의대 병리학과 교수  :
   지금 최영희 의원이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 국내에 시험기관이죠. 시험기관에 30%가 이번에 부적
합 판정을 받은 거 아시죠? 

◎ 유영진 / 한국식품공업협회 전문위원  :
   그건 30%가 물론 식약청에서
조사한 것이기 때문에,

◎ 공 구 / 한양대 의대 병리학과 교수  :
   제 말씀을 끝까지 들으시죠.

◎ 유영진 / 한국식품공업협회 전문위원  :
   우리 협회는 거기 포함되지 않
았습니다.

◎ 공 구 / 한양대 의대 병리학과 교수  :
   이번에는 안 포함됐는데 2년
전에 3년 전에 2005년에는 이 식품기관이 전부 다 행정처분을 받았
습니다.

◎ 유영진 / 한국식품공업협회 전문위원  :
   물론 그런 경험은 있습니다.

◎ 공 구 / 한양대 의대 병리학과 교수  :
   그때 식품공업협회 연구소가
제일 많이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유영진 / 한국식품공업협회 전문위원  :
   지금 말씀하신 수입식품을 잘
못 검사해서 한 건 아니고요.

◎ 손석희 / 진행  :
   이 부분은 여기서 해결이 안
될 것 같으니까요. 좀 더 나중에라도 조사하셔가지고 알려 주십시
오. 그러면. 제가  사실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 백원우 / 민주당 국회의원  :
   결과적으로는 중국에 식약관
을 더 파견하는 대책이 보다 현실적인 대책이라는 거죠.
     
◎ 손석희 / 진행  :
   이번 대책에 들어가 있지 않습
니까?

◎ 백원우 / 민주당 국회의원  :
   없습니다. 한나라당 대책에.

◎ 손석희 / 진행  :
   당정대책에 안 나와 있습니
까?

◎ 안홍준 / 한나라당 국회의원  :
   그 대책보다는 자가품질검사
실시를 의무화하고 OEM을 선택한 기업체에서 품질관리요원을 보
내서 위생검사를 하게 하자,

◎ 손석희 / 진행  :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
따가 정책얘기 할 때 좀 더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 안홍준 / 한나라당 국회의원  :
   현지에는 민간식품검사기관
을 만들어서 검증된 식품만 수입을 하도록 하자는 게 저희 안입니
다.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
가 토론에서 느껴본 바로는 식약관에 대한 개념정리도 양쪽에서
다르신 것 같아서,

◎ 안홍준 / 한나라당 국회의원  :
   식약관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
한 대로 정보제공이나 이런 행정적인 역할을 주로 하기 때문에,

◎ 백원우 / 민주당 국회의원  :
   그 위해정보도 중요하다 라는
거죠.

◎ 안홍준 / 한나라당 국회의원  :
   물론 그 정보는 지금 하고 있
죠. 하는데, 그것도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 백원우 / 민주당 국회의원  :
   안 의원님, 하루가 늦어서

◎ 안홍준 / 한나라당 국회의원  :
   필요한데 실제 검사를 위해식
품에 대한 검사를 식품관이 나가서 몇 사람 나간다고 해서 할 순
없다는 거죠.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다 이렇게 문제제
기하는 것이 결국 국민건강을 위한 것이니까요. 오늘 토론마저 진
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멜라민에 대한 위험도 논란도 또한
매우 중요한 쟁점거리이기도 한데 식약청하고 보건복지가족부에
서 내놓은 얘기를 좀 옮겨드리자면 제목은 이렇습니다. ‘멜라민,
사실은 이렇습니다’라는 홍보물이 나왔는데요. 일반적인 식생활에
서 크게 염려할 수준이 아니다. 20kg의 아동이 하루 13개 이상, 성
인의 경우에는 매일 40개 이상 섭취했을 경우에, 이거 아마 과자
인 모양입니다. 신장염이나 신장결석이 나타날 수 있다. 커피는 매
일 3천 7백잔 이상 수년간 마셔야 위해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거 제가 잘못 인용한 건 아니겠죠. 사실상 유해물질
로 볼 수 없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그렇게 보시는지요? 그러
니까 크게 위험할만한 수준이 아니다 라는 입장에 대해서 문제제
기를 먼저 해주실까요? 공 교수께 드리겠습니다.

◎ 공 구 / 한양대 의대 병리학과 교수  :
   참 답답한 말씀을 드리게 되
는 게 많은 식약청 직원들이 밤새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 그 데이터를 갖고 자꾸만 안전하다, 안 안전하다 문제를 얘기하
면 굉장히 오차가 됩니다. 보통 우리가 이 문제는 안전하지 않다
고 얘기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절대로 안 되는 이유가 어떤
유해물질이 나타났을 때 그 유해물질이 위생의 문제인지 아니면
진짜 유해의 문제인지 알아야 됩니다. 위생이 문제라는 건 뭐냐 하
면 이물질입니다. 그런 건 문제가 안 됩니다. 유해물질도 또 우리
가 잘 알고 있는 있는 유해물질인지 무슨 얘기냐 하면 납 같은 거
노출량 다 돼 있기 때문에 지금 한 품목 나오는 거 우리 국민 노출
량 알고 있어서 걔가 나왔으니까 합산하면 위해하지 않다, 금방 나
옵니다. 그런데 지금에 불행하게도 이 경우는 절대로 우리가 먹으
면 안 되는 걸로 지정된 품목이고 우리의 노출량이 얼마인지 모르
는 품목입니다. 이런 유해물질은 독성도 잘 알려져 있지 않고요.
이런 물질은 간단하게 몇 개 계산해서 이것이 위해하지 않습니다,
위해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건 첫 번째로 이건 불가
능한 얘기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이 모든 실체조사
가 끝나서 우리 몸에 들어오는 국민 몸에 들어오는 지금 얘기하는
멜라민의 양이 얼마입니다 하고 실태조사가 끝날 때까지는 먹으
면 안 되는 물질이니까 무조건 위해한 걸로 간주하고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제가 식약청 조사 나
온 게 그 양만 갖고 충분히 위해하다는 걸 얘기할 건데 지금 나온
거에 가장 많이 나온 게 271ppm입니다.

◎ 손석희 / 진행  :
   미사랑인가 그렇죠.

◎ 공 구 / 한양대 의대 병리학과 교수  :
   예, 미사랑 코코넛인지 카스타
드인지 모르겠습니다.  r그런데 271ppm이라는 양이 얼마나 큰 양
이냐 보면 우리가 EU나, 불행하게도 우리나라는 그 기준량을 설정
해놓지 않고 있습니다. EU나 미국에서 0.5mg/kg, 그러니까 /day
이렇게 씁니다. 1일 그만큼 섭취했을 경우에 질환이 나타나는 겁니
다. 그게 잘못 전달될까봐 제가 이 프로그램 보는 시청자들한테 말
씀드리는데 그건 먹으면 안 되는 양이고 먹었을 때는 이만큼까지
먹으면 그 질환은 반드시 나온다, 이런 얘깁니다. 그게 그만큼 덜
먹으면 거기까지 안 온다, 이런 논란이 아니고 먹으면 안 되고 몸
에 나오면 안 되는데 거기까지 나타나면 병이 반드시 생긴다, 이
런 얘깁니다. 그래서 1일 그걸 내성용량, 내성이라는 건 견디지 못
해서 병이 생긴다, 그게 0.5mg이고, 그게 성인의 경우고 애들일 경
우나 또는 노약자, 또는 심장이상자는 더 낮습니다. 보통 영아일
경우에는 반을 따져서 0.25mg인데 지금 저희가 제가 계산하고 또
여러분들 웹사이트에 가면 쉽게 설치할 수 있는 이 웹사이트에 계
산 다 해놨는데 이 과자가 한 네다섯 개 정도 하루 섭취량이,

◎ 손석희 / 진행  :
   계산 과정을 좀 소개해주실까
요? 

◎ 공 구 / 한양대 의대 병리학과 교수  :
   예, 계산을 제가 복잡하지만
소개를... 자 270ppm이나, ppm 단위는 뭐냐 하면 100만분의 1 이
라는 소립니다. 1g일 경우에 271㎍ 있다, 이런 얘깁니다. 우리가
지금 나오는 그 과자는 한 개당 약 5.5g입니다. 그러면 한 개당
271X5.5를 하면 1490.5㎍입니다. 이걸 다시mg으로 환산하면
1.5mg이 됩니다. 그러면 20kg짜리 애가 얼마를 먹으면 반드시 병
이 생기는 겁니다. 20X0.25또는 0.35하면 6.3mg이 됩니다. 6.3mg
을 1.5g으로 나누면 3개 내지 4개, 4개 내지 5개는 충분히 그 수치
가 됩니다. 이건 국민들한테 불안한 걸 지금 제가 전달하려는 것
이 아니라 첫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물질이 아직 우리가 얼마
만큼 노출됐는지 모릅니다. 이런 물질을 갖고 아, 이건 안전합니
다, 아니,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논란내리는 건 부적절한,

◎ 손석희 / 진행  :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계산법
에 따르면 상당히 불안해지는데요. 왜냐하면 과자 개수로 치면 마
흔 네댓 개 먹으면 병에 걸릴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인가요? 

◎ 공 구 / 한양대 의대 병리학과 교수  :
   그러니까 하루에 4개 내지 5개
를 쭉 먹으면 병이 생긴다, 이렇게 되는 거죠.

◎ 손석희 / 진행  :
   그런데 지금 그것보다 더 많
이 먹는 아이들이 많은데,

◎ 공 구 / 한양대 의대 병리학과 교수  :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제가
얘기할게요.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건 한 품목이지 않습니까.
한 품목. 지금 애가 과자만 먹습니까? 우유도 먹고 그게 지금 실태
조사가 안 된 상태에서 식약청의 홈페이지나 보건복지부가 홈페이
지에다가 이 정도면 안전합니다. 복잡한 계산처럼 뭐 해놓은 건 절
대로 그 계산이 맞다 할지라도 그렇게 쓰면 안 되는 겁니다. 왜 그
러냐 하면 이 물질은 아직 우리가 실태조사가 끝나지 않습니다. 그
래서 위해성평가를 할 수 없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안홍준 / 한나라당 국회의원  :
   제가 인체에 위해하지 않다는
말은 사실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우리 국민들이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요. 문제는 식약청에 대
처가 좀 적절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것을 제가 지적하고,

◎ 공 구 / 한양대 의대 병리학과 교수  :
   위해성 논란은 마지막으로 더
하고 얘기하세요.

◎ 안홍준 / 한나라당 국회의원  :
   더 이상 논란 한다고 해서,

◎ 공 구 / 한양대 의대 병리학과 교수  :
   왜냐하면 발암성 문제가 남아
있기 때문에

◎ 안홍준 / 한나라당 국회의원  :
   시간이 너무 많이 가는 것 같
으니까.

◎ 공 구 / 한양대 의대 병리학과 교수  :
   자꾸만 말을 끊으시지 마시고
요.

◎ 손석희 / 진행  :
   아니, 위해성 논란이 시작됐으
니까 거기에 대한 반론을 말씀해 주세요.

◎ 공 구 / 한양대 의대 병리학과 교수  :
   식약청 홈페이지에 있고, 보건
복지부 홈페이지 있는데 안 의원님이 그걸 위해성 논란 더 이상 하
지 말라는 말은 안 되죠.

◎ 안홍준 / 한나라당 국회의원  :
   위해성이 있다는 말씀 하신
것 아닙니까? 결론이 나온 거죠.

◎ 공 구 / 한양대 의대 병리학과 교수  :
   아니, 더 중요한 건 발암성 논
란이라니까요. 발암성 논란은 거기 그룹 3위입니다. IARC라는, 우
리 전 세계에 암등록 하는, 발암물질을 등록하는 거기에 이건 그룹
3으로 등록했기 때문에 암물질이 아닌 뉘앙스로 써놨습니다. 발암
물질이. 그런데 정확하게 아셔야 될 건 그룹3는 어떤 걸 갖다 등록
하는 거냐 하면요. 암물질인지 아닌지 해서 그 중간단계입니다. 대
부분의 경우는 지금 이게 멜라민 같은 경우 동물실험에서 방광암
을 유발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객관 된 과학적 증거고요. 그런데
이게 발암물질로 등록이 되려면 사람에서 암이 생기는 걸 증명이
돼야지 발암물질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리고 지금
도, 이 멜라민이라는 건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강제로
먹기 전에는. 2004년도나 7년도에 개 사료에서 개가 먹을 경우나
똑같이 지금 중국에서 한 5만 명의, 한 6만 명의 영아가 먹었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