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조세증가에 대한 내용인데요

경제학 조세증가에 대한 내용인데요

작성일 2006.09.24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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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지식인에서 읽어보니까 '조세가 증가하면 정부지출이 줄어들고

 

소비도 줄고 기업투자도 위축되어서 결국

 

국민소득도 준다' 이런 답변이 있었는데요

 

제 생각에는요;; 나라에서 그 조세를 더 거둬들인다음에

 

무슨 청와대 앞마당에 파묻어놓는게 아니잖아요?

 

그게 대통령 돈도 아니고 누가 가질 수도 없고 나라 돈인데..

 

그러면 언젠가는 국민한테 다시 쓰게 될 텐데

 

그럼 걷은 만큼 또 국민한테 쓰니까 정부지출이 느는게 아닌가요?

 

그래서 국민 소득도 늘 거 같은데 ㅠㅠ

 

제가 경제학과가 아니라서 최대한 쉽게 좀 설명해 주세요;;

 

다른 과 발표에 경제 문제가 들어가는데 이게 영 헷갈립니다 ㅠ

 

내공 걸어요오 -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일단..조세가 증가하면 정부지출이 준다는 것은 완전 엉터리 답변입니다..

그렇다고 정부지출이 그에 따라 필연적으로 늘어나서 국민소득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조세가 증가하면 소비와 투자는 줄어들지만 (거시경제학에서는 일반적으로  소비가 줄어드는 것을 전형적인 모델로 하고 있습니다만..투자도 늘어날 리는 없겠죠..다른 나라로 투자처를 옮긴다든가 할 것이니까요)

정부지출은 조세 증가와는 별개입니다..

따라서 조세가 증가하면 다른 조건이 불변이라면 국민소득은 감소합니다...

 

하지만 증가한 조세만큼 정부가 지출을 늘리면 단순 이론상 늘어난 정부지출만큼 국민소득이 늘어납니다...

 

** 경제원론 교과서에 다 있는 이야기이니까..책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경제학 조세증가에 대한 내용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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