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세 간접세

직접세는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과 세금을 내야하는 사람이 같습니다.

10명의 인구가 있다면 10명이 모두 세금을 납부하는 행정절차를 거치죠. 따라서, 세무행정비용이 증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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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세는 판매자가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이라면, 소비자가 세금을 내야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10명의 인구가 세금을 내야한다고 해도 생산자가 모든 세금을 받아서 대신 납부를 합니다. 따라서, 행정처리는 1명의 생산자만 거치게 되기에 세무행정비용이 감소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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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직접세인 소득세의 경우 소득이 적으면 세율이 낮고, 소득이 많으면 세율이 높은 누진세의 특성을 가집니다. 따라서, 소득이 많을수록 소득재분배 효과가 증가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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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간접세인 부가가치세의 경우 소비액을 기준으로 10%를 일괄징수합니다. 소득이 적더라도 많더라도 소비액을 기준으로 10%를 부과하는 정률세이죠. 따라서, 소득이 적은 사람일수록 소득 대비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격이 됩니다. 따라서, 소득재분배 효과가 아예 없다시피 하죠.

질문이 이원론적이군요.

간접세도 차등부과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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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세는 대표적으로 소득세죠. 근로소득세... 급여에서 원천징수되잖아요.

간접세로 대표적인게 부가가치세입니다. 물건을 사면 VAT, 부가가치세라고 세금이 붙잖아요. 세금은 내가 부담하지만 내가 직접 세무서에 납부하지는 않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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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한달 월급 1억인 사람이 있습니다. B는 한달 월급이 2백만원 최저임금 수준입니다.

A/B 소득차이는 크죠. 그런데 하루 3끼 먹는건 차이가 없습니다.

음식에도 부가가치세가 붙죠. A가 비싼 음식을 먹는다고 해도 소득이 많아 전체 소득에서 식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낮을 겁니다. 하지만 B는 저렴한 음식을 먹는다고 해도 소득에서 식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큽니다.

A는 소득이 많은데 더 적은 비율의 세금을 내고 B는 소득이 적은데 더 높은 비율의 세금을 내죠.

조세의 기능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소득분배 기능이 있지만 B가 소득에서 차지하는 세금의 비율은 더 크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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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들이 사용하는 물건에 특별소비세를 부과합니다. 특별소비세도 간접세지만 부자들이 주로 사는 물건에 부과하죠. 이건 소득에 따라 차등하여 부과되는 일종의 간접세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