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와 경기 부양

물가와 경기 부양

작성일 2023.10.20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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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칙주의에서 중앙은행이 물가 상승률 목표치를 민간에 약속 함
민간은 이 약속을 신뢰하면 물가 불안 심리가 진정됨
그런데 물가가 일단 안정되고 나면 중앙은행으로서는 이제 경기부양을 고려해 볼 수 있는데
이때 민간이 비일관성을 인지하면 중앙은행에 대한 신뢰가 훼손된다

여기서 경기 부양을 하면 물가가 상승하는 건가요 하강하는 건가요?
만약 물가가 상승하는 거라면 중앙은행이 물가 상승률을 목표로 했었는데 왜 비일관성을 가진단 건가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물가와 경기변동 #물가와 경기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비일관성'이라는게 별게 아니고,

약속을 어기고 거짓말을 했다는 뜻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딱 양치기 소년의 우화랑 비슷한 겁니다.

정부나 중앙은행이 중요하게 여기는 정책 목표는 크게 두가지,

경기 부양(경제성장률을 높임)과

물가 안정(물가 상승률을 낮춤) 이 두가지 입니다.

물가 상승률을 목표로 한다는 것은,

낮은 물가 상승률을 목표로 한다는 뜻이지 물가를 상승시키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물가를 아예 낮춘다는 뜻도 아닙니다.

물가는 꾸준히 조금씩 상승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물가 하락, 즉 디플레이션이 발생하면 대공황같은 경제 위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중앙은행은 경기부양과 물가안정 두가지 목표를 갖는데,

이 두가지 목표는 서로 상충됩니다.

즉,

경제성장률을 높이는 정책을 사용하면 물가상승률이 같이 높아지고,

물가상승률을 낮추는 정책을 사용하면 경제성장률도 낮아져 버립니다.

그런데 중앙은행이 정책을 달성하는데 중요한 것은

정책 그 자체가 아니라 국민들의 반응입니다.

정책은 국민들의 반응을 이끌어 내기 위한 유인동기일 뿐이죠.

그래서 만약 국민들이 중앙은행의 정책발표를 믿고,

중앙은행의 의도대로 반응을 한다면, 중앙은행이 실제로 그 정책을 실행하기 전에 중앙은행의 목표가 달성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중앙은행으로서는 굳이 그 정책을 실행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대신 반대되는 정책을 실행하면, 서로 상충되는 두가지 목표를 모두 달성할 수 있습니다. 일시적으로는요.

이렇게 상충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발표와는 다른 정책을 실행하는 것을 '비일관성'이라고 합니다.

국민들이 비일관성을 인지한다면, 즉 중앙은행이 거짓말을 하고 국민들을 속였다는 것을 알게된다면, 더 이상 중앙은행의 정책 발표를 믿지 않게 될 것입니다.

중앙은행의 정책은 그 자체의 효과보단 국민들의 반응을 이끌어내는 유인동기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중앙은행의 발표를 믿지 못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정책의 효과가 크게 떨어지게 됩니다.

거짓말을 하면 상충되는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신뢰를 잃어서 이후의 정책들이 실패하는 원인이 된다는 뜻인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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