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은행 정책 신뢰성

중앙은행은 자본주의 체제의 심장으로, 금융자본, 거대자본 그리고 고위관료의 이익을 위해 약자들의 호주머니를 털고 억압해 왔습니다. 그 근거로 금융자본, 거대자본, 그리고 고위관료들에게 유리한 금리와 통화량을 조절하고, 국가예산과 정부채무를 통해 이들에게 이자와 세금을 돌려주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곤 했습니다. 또한 중앙은행은 물가를 조작하여 노동자들의 임금을 실질적으로 낮추고, 주기적으로 경제위기를 일으켜 노동자들을 실업과 가난에 빠뜨린 첨병의 역할도 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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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중앙은행이 물가 상승률 목표치를 민간에 약속한다고 해서 물가 불안 심리가 진정될 것이라고 저는 믿지 않습니다. 물가 상승률 목표치는 이들의 이익을 위한 계산과 거짓이며, 실제로는 이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물가를 인위적으로 조절하는 수단이 되곤 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중앙은행에 대한 저의 비판이 불편하면서도 이 천박하고 생태를 파괴하여 기후위기를 확산시키는 체제에 일말의 희망을 가진...다시말해 가련하고 순진한 믿음의 끊을 놓치 않는 체제순응형 범생이들은 자본주의는 이렇게 반박할지도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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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체제는 '믿음의 경제'이기 때문에 중앙은행의 양적 완화등의 통화정책이 물가를 안정시키는 순기능의 역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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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순기능은 무시하고 부정적인 증거만 모으면 그것은 확증편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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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식으로 제게 역비판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저는 누군가 제게 그러한 변명을 한다면 그에게 "물가 상승률 목표치를 신뢰한다고 해서 물가가 안정될 것"이라는 기대는 마치 쓰나미 직전의 일시적 고요상태와 같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중앙은행은 언제든지 자신들의 약속을 어기고, 급격한 통화량 증가나 감소로 인한 인플레이션 이나 디플레이션 을 일으킬 수 있는 내제적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속성은 바로 자본주의 체제의 구조에서 기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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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물가가 안정되더라도 중앙은행이 경기 부양을 고려하는 것은 자본주의 체제에서 발생하는 모순과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고 봅니다. 경기 부양을 위해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증가시키거나 금리를 인하하면, 금융 자본가들, 거대자본 및 관료들의 부가 영원히 증식되는 이 체제가 영생할 수 있다고 보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생태가 파괴되고 수십억년의 경험이 축적된 생태네트워크가 무너지면 이 탐욕스런 무리들은 역풍을 맞을 것입니다. 그 역풍은 수익률 의 하락과 과잉생산 의 증대로 이어지며, 결국에는 경제위기와 실업, 가난, 헝거 등을 야기할 것입니다. 반대로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감소시키거나 금리를 인상해도 기후가 바뀌고 종의 다원성이 사라지면 소비와 투자를 억제하고,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며, 결국에는 이 또한 뉴욕 대공황을 능가하는 파괴력의 수퍼공황으로 붕괴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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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이러한 중앙은행을 심장으로 하는 노동없이 앉아서 돈을 굴리며 불로소득의 꾼들이 지배하는 사회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생산수단 을 사회화하고, 계급과 착취를 없애고, 탈중앙집권화된 자유지상주의적 사회주의와 생태적 균형을 추구해야 합니다. 또한 이들의 생태 파괴는 스스로 제어할 힘을 잃었습니다. 그러므로 자연의 조화를 위해 참여주의적 진화관과 변증법적 자연주의에 기반한 새로운 체제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지구 공동체와 참여민주주의를 통해 자유와 생태를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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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Our Synthetic Environment》(1962), 《Post-Scarcity Anarchism》(1971), 《The Ecology of Freedom》(1982), 《Urbanization Without Cities》(1987), 《Re-enchanting Humanity》(1995)

1. 허경영이 당선되어1억원주겠다고 하더라도 중앙은행은 그의 약속을 뒷바침할 어떠한 의무도 없답니다.

2. 중앙은행은 경기부양에 중립적이며 오직 건전한 경제발전에 관심을 쏟는 기관입니다. 물가안정의 책무를 수행하는 통화정책기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