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인 국민연금 반환 일시금 가능한가요?

영국인 국민연금 반환 일시금 가능한가요?

작성일 2021.08.20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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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에서 일하던 영국인 남편과 영국으로 정착해서 산지 3년정도 되었는데요, 3년전 출국전에 알아봤을때는 영국과 한국간 사회보장협정 제도 때문에 반환일시금 청구를 못한다고 안내받았습니다.
저희는 아예 한국으로 돌아갈 예정이 없어 일시금 청구부분이 다시 궁금해지네요.. 혹시 아직 제도가 안바뀌었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려요.

1. 영국인의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청구 가능한가요?
2. 지금 당장은 불가능하다면 반환일시금 청구가 가능한 최소 나이는 몇세인가요?
3. 저는 2023년 초에 영국에서 영주권 받을예정인데요, 영주권 받으면 그걸 기준으로 반환일시금 신청 가능한가요? 어디서 보니 해외이주후 5년안에 신청을 해야 소멸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제가 영주권 받는 시점이면 영국거주 5년 이후가 되는 시점이라 이런경우는 소멸되는건지 궁금하네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국민 모두가 행복한 국민 모두의 연금, 국민연금입니다.

문의사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1. 영국은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지급대상국이 아니며, 현재 반환일시금 지급이 가능한 국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ㅇ 국적에 상관없이 체류자격으로 지급 - E-8, E-9, H-2

ㅇ 사회보장협정에 의해 지급 -21개국

독일, 미국, 캐나다, 체코, 헝가리, 호주, 프랑스, 벨기에, 불가리아, 폴란드,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오스트리아, 인도(2011.11.1.), 터키(2015.6.1.), 스위스(2015.6.1), 브라질, 페루, 룩셈부르크,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상응성 인정에 의해 지급- 24개국

- 최소 가입기간 6개월 이상: 벨리즈

- 최소 가입기간 1년 이상: 그레나다, 요르단, 세인트빈센트그라나딘, 짐바브웨, 카메룬, 태국, 부탄

- 최소 가입기간 관계없이 인정: 가나, 스리랑카, 버뮤다, 말레이시아, 엘살바도르, 인도네시아, 케냐, 카자흐스탄, 홍콩, 트리니다드토바고, 수단, 콜롬비아, 바누아투, 필리핀, 튀니지, 우간다

2. 반환일시금은 60세 도달, 사망, 국적상실, 국외이주 사유로 국민연금에 더 이상 가입할 수 없게 되었으나 연금수급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반환일시금 수급요건

1.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경우(단, 특례노령연금수급권자는 해당되지 않음)

2.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3.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 - 해외이주신고하거나 거주여권(2017년 12월 21일 여권법 및 해외이주법 개정으로 폐지)을 발급 받은 경우 가까운 지사에 청구(해외 우편청구 가능)

60세 도달로 반환일시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국민연금에 재가입할 수 없습니다. 다만, 60세 도달 시점에서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 반환일시금을 지급 받지 않고 본인 희망에 의하여 계속가입을 신청하시면 가입할 수 있고,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경우 가입기간이 소멸되므로 다른 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다시 국민연금가입자가 된 경우 일정한 이자를 더하여 반납함으로써 가입기간이 복원될 수 있습니다.

3. 반환일시금은 원칙적으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 5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국외이주, 국적상실 사유로 반환일시금 수급권이 발생한 후 5년간 청구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2007년 7월 23일 이후 60세 도달 또는 사망 시 다시 반환일시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외이주로 반환일시금 지급사유가 발생되었는데 5년 이내에 청구를 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향후 60세에 도달하면(사망하면 5년 이내) 10년 이내에 다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 상담은 국내에서는 국번없이 1355(유료), 해외에서는 +82-63-713-6900 으로 전화주시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만나게 되서 반갑습니다~

질문자님의 고민을 풀어드리는 입니다.

수 많은 국민연금에 대해 질문들이 올라오더라고요!

해당 내용에 대한 의문점은 아래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겁니다!

매일 매일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https://helptree.tistory.com/33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관련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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